현대사회의 난마와 같은 온갖 도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편윤리학이 요청된다. 보편윤리학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자연법을 찾아보지 않을 수 없다. 자연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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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자연법 ; 영구법 ; 초기 스콜라철학 ; 중기 스콜라철학 ; 후기 스콜라철학 ; 주지주의 ; 주의주의 ; Naturrecht ; lex naturalis ; jus naturlale ; lex aeterna ; Frühscholastik ; Hochscholastik ; Spätscholastik ; Intellektualismus ; Voluntalismus
201
학술저널
321-377(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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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난마와 같은 온갖 도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편윤리학이 요청된다. 보편윤리학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자연법을 찾아보지 않을 수 없다. 자연법이...
현대사회의 난마와 같은 온갖 도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편윤리학이 요청된다. 보편윤리학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자연법을 찾아보지 않을 수 없다. 자연법이란 인간의 본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이미 주어져 있는 본성本性(natura)법을 의미한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은 행하는 것이며, 악은 피해야 한다. 이것은 자연법의 전문前文(precept)이며, 원리이다. 자연법은 이 원리로부터 필연적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인격(persona)이라는 사실에서 ‘하여야 할 것과 또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일러 준다. 그래서 보이틸라Wojtyla는 “자연법은 인격과 일치(entsprechen)한다.”고 말한다. 최근에도 자연법은 사회윤리의 이론적 기초로서 논의되고 있으며, 생명윤리학에서도 인간존엄성 수호의 이론적 기반이 된다.
자연법에 대한 논의는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자연법은 윤리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구약시대를 비롯하여 중세와 근세에서 인생의 지표가 되었고, 특히 20세기에 양차대전의 참상을 겪은 후 더 많은 관심과 학문적 탐구를 불러일으켰다. 자연법을 연구하려면 자연법사상의 역사적 배경을 고구考究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법사상의 원숙기인 스콜라 철학 시대에 자연법이 어떻게 논의되었는가를 고찰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초기 스콜라 철학 시대의 교부들은 제1자연법을 신학적으로 파악하여 확고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제1자연법의 원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 “존재의 질서를 보존하라.”, “너의 의무를 다 하라.”는 등의 지상명령이다. 제2자연법은 제1자연법의 원리의 적용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말하는데, 무엇이 구체적으로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지시해 주는 것이다. 예컨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스콜라 철학과 더불어 자연법은 그 절정에 이르게 되고 사상적인 정점에 이르렀다. 초기 스콜라철학의 시대부터 성 토마스 데 아퀴노에 이르러 자연법은 첫 번째 학문적 발달의 정점에 이르렀다. 성 토마스 데 아퀴노에 의하면 자연법은 “이성적 피조물에 있어서 영구법의 참여”이며, 하느님이 인간의 본성(Natur)에 부여한 인간 본질의 완성은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이성을 통해 인식하고 의식한대로 의욕하고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둔스 스코투스와 오캄에 의해서 자연법은 의지와 개별자를 근간으로 주의주의적으로 전개되었다. 오캄에 의하여 스콜라철학의 내부로부터 자연법의 이념은 심각한 공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자연법은 다시 부흥하였다. 벨라민, 수아레즈, 바스케즈등에 의하여 자연법은 두 번째 학문적 발달의 정점에 이르렀다. 이들 후기 스콜라주의자들의 과제는 스콜라주의의 절정기의 성 토마스 데 아퀴노와 연계하여 고대인들이 근본이론에서 묵시적으로 가르친 것을 계승하고 완전하게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수아레즈와 벨라민은 존재와 본질본성에 합당하게 행위 하기를 바라는 입법자인 하느님의 인식의 길에 있어서 자연법과 영구법의 내적 통일을 강조한다. 벨라민에 의하면 자연법은 본질과 이념의 내용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하느님의 이성에 종속되어 있고, 현실적 실존에 있어서는 하느님의 의지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후기 스콜라주의자들은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에 대해 논할 때 대부분 국가론, 특히 국가의 목적과 연관하여 말한다. 이리하여 그들은 법의 본질에 관한 문제를 도덕과의 관계와 또한 국가론과 연관시켰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it dem Beginn des groβen philosophischen Aufschwungs der Scholastik kommt das Naturrecht zu seinem groβartigsten Ausdruck und wird auf gedankliche Höhen getragen, die Folgezeit nicht mehr übertroffen wurden. Von den Frühscholastikern an über de...
Mit dem Beginn des groβen philosophischen Aufschwungs der Scholastik kommt das Naturrecht zu seinem groβartigsten Ausdruck und wird auf gedankliche Höhen getragen, die Folgezeit nicht mehr übertroffen wurden. Von den Frühscholastikern an über den ersten Höhepunkt der Lehrentwicklung bei Thomas von Aquin, über die Zeit des schwersten Angriffs auf das Naturrecht innerhalb der Scholastik durch Okkanismus, über den zweiten Höhepunkt in der Spätscholastik bei Bellarmin, Suarez und Vasquez bis auf die aus der Erneuerung der Scholastik hervorgehenden Lehrer der neuesten Zeit, zeigt die Geschichte des Naturrechts immer wieder Entwicklung, der Achtung und Nacheiferung brachte. Also müssen wir das Naturrecht forschen, um die Krise der Ethik und Jurisprudenz zu überwinden, und heutzutage um Sozialethik und Bioethik zu begrü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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