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송통신 법체계는 방송, 통신, 융합, 언론 각 분야 별로 칸막이가 존재하는 수직적인 규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방송 시장의 경우 시청자가 보기에 동일한 서비스에 방송법과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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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85-10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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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송통신 법체계는 방송, 통신, 융합, 언론 각 분야 별로 칸막이가 존재하는 수직적인 규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방송 시장의 경우 시청자가 보기에 동일한 서비스에 방송법과 인터넷...
현행 방송통신 법체계는 방송, 통신, 융합, 언론 각 분야 별로 칸막이가 존재하는 수직적인 규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방송 시장의 경우 시청자가 보기에 동일한 서비스에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법을 상이하게 적용한다. 방송법 내에서도 사업자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등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으며 진입과 소유겸영 등에서 각기 다른 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해외 사례분석을 통해 현행 수직적 규제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규제체계 전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 system in Korea is based on the vertical regulatory framework where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s, and convergence media are separately governed by different regulation systems. For instance, s...
Current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 system in Korea is based on the vertical regulatory framework where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s, and convergence media are separately governed by different regulation systems. For instance, some broadcasting services are regulated by ``Broadcasting Act`` whereas other similar broadcasting services are regulated by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Business Act``. This situation creates confusion i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market. Though new and convergence services are constantly being introduced in the market, Korea``s current regulation system can not properly define or regulate them.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blem of vertical regulatory framework of Korea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market and discusses the necessity of the transition from the current compartmentalized, vertical regulation system to layered, horizontal system. This study first conducted a review on foreign cases including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order to confirm the necessity and basis for the adoption of layered regulatory framework. Additionally, an online survey to understand the public``s perspective was carried out using conjoint analysis method, and implications for the adoption of layered model in Korea were suggested. The results showed that among the given policy tasks, which are ``reorganization of broadcastings and communications authorities``, ``development of strategic vision``, ``R&D investment and experts training``, and ``reconfiguration of law and regulation``, the reorganization of broadcastings and communications authorities would be the most important and urgent. Reconfiguration of law and regulation turned out to be the least important, indicating that Korean people do not pay much attention to the necessity of regulatory framework change. This study concludes that (1) the adoption of layered regulation model in the broadcastings and telecommunications industry should be progressed gradually, considering the gap between the ideal and the reality. Without the public``s support, it may lead to social and political noise. Also, (2) researchers and regulators should begin to establish a concrete structure and details of regulatory framework reform, with an emphasis on critical issues such as layer classification alternatives. Finally, (3) because the adoption of layered regulation model has to pass through the political process,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form a consensus in order to minimize unnecessary conflicts. In addition, it is recommended to inform and educate Korean people as their agreement and support are essential for successful regulatory framework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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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nating 2G Service in Korea: Policy Issues and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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