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부의 우경화와 미일동맹 강화가한반도 안보정세에 미치는 영향 = Abe Administration`s Right-wing Policies and Strengthening the U.S.-Japan Alliance and Their Impact on the Security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 아베 정부의 우경화 정책과 미일동맹 강화를 분석, 이들이 역내 안보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데 있다. 2012년 12월에 출범한 아베 2기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야스쿠니신사 참배, ‘고노담화’ 검증,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등의 우경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일동맹 강화를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미사일 방어체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베 정부의 우경화 정책과 미일동맹 강화는 결국 동북아에서는 미중 간에 경쟁과 갈등을 조장하고, 미일동맹에 대응한 중러 간의 협력 강화와 중일관계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는 한일관계의 악화,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체제에도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한반도의 주변국간의 상호관계의 변화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현명한 정책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일방을 택하면서 다른 일방과 적대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선택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국익의 공통분모를 적극 확대해 나가는 실리외교를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한미 동맹의 강화를 통해 미일동맹의 대일 견제적 성격을 활용해서 유기적인 한미일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for Abe Administration`s Right-wing policies and Strengthening the U.S.-Japan Alliance to impact on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security situation. Launched in December 2012, Abe`s 2nd term Government domestically has been promoting Right-wing policies, such as visiting Yasukuni shrine, reviewing Kono Statement. And also Abe government is trying to exercise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amended ‘the US-Japan Defense Cooperation Guidelines’ and to pursue a missile defense system for strengthening the U.S.-Japan Alliance. Abe Administration`s Right-wing trend and Strengthening the U.S.-Japan Alliance eventually provoke conflicts between the US-China in the Northeast Asia, strengthen the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Russia, and deteriorate between China and Japan and the Korea-Japan relations, and exert negative impact on the ROK-US Alliance and the Korea-U.S.-Japan security cooperation. Therefore, the Republic of Korea is necessary to make wise judgment politically after carefully analyzing the change of the mutual relationship with Korea`s neighbors. First, Korea should avoid switching to a hostile relationship with the other party as selecting one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for establishing a new future-oriented Korea-Japan relationship, it is necessary to refrain from emotional response, and then to promote pragmatic diplomacy such as actively pursuing common denominators of national interests. And it also needs to maintain an organic relationship of Korea-US-Japan through strengthening Korea-US alliance while controlling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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