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분배 정치의 역사적 기원 = The Historical Origin of Re-distributional Politics in Korea - Tax Policy and Savings Encouragement policy in the Park Jeong Hee Era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산업화 시기 한국의 재분배 정치가 사회정책보다는 조세정책과 저축장 려정책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한국 복지국가 연구들은 주로 정당성 확보 수단으로서의 사회정책 등의 변수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들은 모두 국가의 사회정책이라는 측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한국의 분배갈등과 재분배 정치의 독특성을 간과해 왔다. 반면 이 글은 산업화 시기 권위주의 체재 하에서 국가의 과세역량의 제약, 고리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책금융의 활용이 한국사회에서 매우 독특한 재분배 정치의 경로를 형성하게 되었음을 지적 한다. 첫째, 국가의 정치적 정당성이 부재하고 공적 사회지출이 억제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증세정책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오히려 근로소득세 면세점 제도를 통한 소득세 부담의 완화가 일종의 소득보장수안으로 활용된다. 둘째, 금융통제 하에서 정책금융이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중요하게 활용됨에 따라‘근로자재형저축제도’와 같은 소득보장적 성격이 강한 저축장려정책이 도입된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산업화 시기 권위주의 국가의 조세정책과 저축장려정책의 결과, 한국의 재분배 정치가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한 공적복지보다는 낮은 소득세부담과 민간복지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초기의 경로형성이 민주화 이후 재분배 정치에도 강한 경로의존성을 형성하세 되었다고 주장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rgues that the re-distributional politics in Korea has gone through tax policy and savings encouragement policy rather than social policies in the industrial era. To date, researches in the Korean welfare state mainly emphasized that social policies in Korea has been used to gain political legitimacy. However, as these approaches only focus on social policies, they ignore the uniqueness of distributional conflicts and re-distributional politics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 paper points out that both constraints on tax capacity and policy loan as an alternative fiscal measure in the authoritarian state made very unique path about the re-distributional politics in Korea. Firstly, the state’s tax increasing policy was limited in the circumstances that the state was lack of the political legitimacy and suppressed the public welfare expenditure as much as possible and, if anything, the mitigation of the income tax burden through the earned income tax exemption system was taken advantage of as a sort of income support measure. Secondly, as the policy loan could be importantly used as an alternative of public finance under the state’s financial control, ‘worker’s asset-building savings plan’ with the strong character of income support was introduced to encourage household saving. In result, the paper argues that the re-distributional politics in Korea has been unfolded around the low income tax burden and the private welfare rather than the public welfare and social policy, and this path-making under the authoritarian state made strong path-dependence for the re-distributional politics even after the democratization.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재규, "항소이유보충서"

2 김도균, "한국의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형성과 변형에 관한 연구 : 개발국가의 저축동원과 조세정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3 정무권, "한국의 사회복지제도의 초기형성에 관한 연구" (3) : 1996

4 신광영, "한국의 경제위기와 복지개혁" 세종연구소 8 (8): 57-76, 2002

5 지명관, "한국을 움직인 현대사 61장면" 다섯수레 1996

6 양재진, "한국복지국가의 태동, 성장, 재편에 관한 질적 기초자료수집연구(KRF-2005-078-BS0009)"

7 양재진, "한국복지국가의 조세부담과 조세구조: 소득세의 저부담에 따른 증세정치 전망" 437-460, 2012

8 정무권,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 1" 인간과복지 2002

9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1970년대편 평화시장에서 궁정동까지 제2권" 인물과사상사 2002

10 남찬섭, "한국 복지정치의 딜레마 - 낮은 조세능력과 자가복지(自家福祉)로 인한 한계에 중점을 두어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38) : 33-59, 2008

11 양재진, "한국 복지정책 60년: 발전주의 복지체제의 형성과 전환의 필요성" 한국행정학회 42 (42): 327-349, 2008

12 우명숙, "한국 복지국가의 이론화와 점진적 변화 이론의 기여: 한국의 작은 복지국가 경로의 이해" 한국사회정책학회 18 (18): 135-173, 2011

13 구해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비평사 2002

14 박영철, "특수은행기능의 재조정과 정책금융의 정비, In 한국경제와 금융" 박영사 1984

15 한국은행저축부, "최신 서독의 재산형성제도와 그 정책 방향(자료 제74호, 1977.3)"

16 김정렴,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한국 경제정책 30년사" 랜덤하우스중앙 2006

17 내자동원실무계획반, "제4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내자동원 부문계획 1977-1981" 대한민국정부 1976

18 재무위원회, "제 96회 재무위원회 회의록 17호"

19 재무위원회, "제 94회 재무위원회 회의록 8호"

20 재무위원회, "제 90회 재무위원회 회의록 11호"

21 한국은행, "저축총람" 한국은행 1978

22 한국은행, "저축총람" 한국은행 1975

23 박종기, "재정정책의 변화와 발전, In 한국 근대화, 기적의 과정" 월간조선사 2005

24 한국응용통계연구소, "재산형성저축 해설: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25 박태균, "원형과 변용: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기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26 경제기획원, "우리 경제의 장기전망 1972-1981" 경제기획원 1973

27 김영호, "실록 국세청 1권" 한국세무경영사 2002

28 이우택, "세무행정, In 한국 조세정책 50년: 제1권 조세정책의 평가" 한국조세연구원 1997

29 최용환, "세계화, 국가, 시민사회" 이매진 2006

30 서중석, "부마항쟁과 박정희 유신국가의 말로, In 지배자의 국가/민중의 나라" 돌베개 2010

31 임현진, "보론: 종속이론의 한국적 적용, In 제3세계 자본주의 그리고 한국: 이론과 현실" 법문사 1987

32 신광영, "동아시아의 산업화 민주화" 문학과지성사 1999

33 서중석, "대한민국 선거이야기: 1948 제헌선거에서 2007 대선까지" 역사비평사 2008

34 임현진, "다시 보는 부마항쟁: 민주화의 유산과 역사적 의의, In 전환기 한국의 정치와 사회: 지식, 권력, 운동" 집문당 2004

35 김병주, "금융정책의 변화와 발전, In 한국 근대화, 기적의 과정" 월간조선사 2005

36 이혜경,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복지국가의 발달: 한국의 경험, In 복지국가의 현재와 미래" 나남 1992

37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38 김도균, "국가의 저축동원과 발전주의 복지체제의 형성:‒ 한국과 일본 사례 비교연구-" 한국사회정책학회 19 (19): 163-198, 2012

39 나성린, "고도성장기의 조세정책(1970년대), In 한국조세정책 50년: 제1권 조세정책의 평가" 한국조세연구원 1997

40 신광영, "경제위기와 한국인의 복지의식" 집문당 2003

41 남덕우, "경제개발의 길목에서: 芝巖 남덕우 회고록" 삼성경제연구소 2009

42 윤건영, "경제개발 초기의 조세정책(1960년대), In 한국 조세정책 50년: 제1권 조세정책의 평가" 한국조세연구원 1997

43 서익진, "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 창비 2003

44 한국경제연구원, "가계저축증대를 위한 조세정책" 한국경제연구원 1985

45 Musgrave, R. A, "韓國의 經濟開發을 爲한 歲入政策" 財務部 司稅局 1965

46 이진순, "韓國의 租稅政策" 韓國經濟新聞社 1990

47 재무부, "韓國附加價値稅制史" 財務部 1990

48 재정금융30년사편찬위원회, "財政金融 三十年史" 財政金融三十年史編纂委員會 1978

49 Tilly, C, "Where Do Rights Come From?, In Democracy, Revolution, and Histor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9

50 Tilly, C, "War making and state making as organized crime, In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69-191, 1985

51 Kwon, H, "The Welfare State in Korea" St. Martin’s Press 1999

52 Martin, I. W., "The Thunder of History: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New Fiscal Sociology, In The New Fiscal Sociology: Taxation in Comparative and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53 Prasad, M, "The Politics of Free Markets: The Rise of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in Britain, France,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54 Deyo, FC, "The Political Economy of Social Policy Formation: East Asia’s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In States and Development in the Asian Pacific Rim" Sage 1992

55 Schumpeter, J, "The Crisis of the Tax State, In Joseph A. Schumpeter: The Economics and Sociology of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56 Koo, Hagen, "Strong State and Contentious Society, In State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57 Skocpol, T., "States and Social Policies" 12 (12): 131-157, 1986

58 Woo, J, "Race to the Swift: State and Finance in Korean Industrializa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1

59 Choi, YJ, "Pension policy and politics in East Asia" 36 (36): 127-144, 2008

60 Turner, B.S, "Outline of a Theory of Citizenship" 24 (24): 189-, 1990

61 Levi, M, "Of Rule and Revenu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62 Stiglitz, JE, "Financial markets, public policy, and the East Asian miracle" 11 (11): 249-276, 1996

63 Evans, P, "Embedded Autonomy: States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64 Lim, HC, "Dependent Development in Korea, 1963-1979"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85

65 Tilly, C,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66 Vittas, D, "Credit Policies: Lessons from Japan and Korea" 11 (11): 277-, 1996

67 Skocpol, T, "Bringing the State Back In: Strategies of Analysis in Current Research, In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68 이만섭, "5·16과 10·26: 박정희 김재규 그리고 나" 나남 2009

69 김대곤, "10. 26과 金載圭" 이삭출판사 1985

70 문성현,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인간과복지 2009

71 문성현,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인간과복지 2009

72 김용환, "(개발년대와 IMF위기시의)재정ㆍ금융정책 비사: 靜岩 金龍煥의 자전적 에세이" 매일경제신문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