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뮤지엄 정책에 대한 비판적 소고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뮤지엄 정책은 뮤지엄 관련법을 제정한 1980년대 중반 이래 폐지와 제?개정을 통해 양적인 면에서 박물관 진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들 신생 뮤지엄들이 제대로 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느냐는 질문 앞에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의 뮤지엄이 질적인 면에서 비판을 면치 못하는 원인은 뮤지엄 관련법이 여전히 부실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 인 사례가 바로 1991년에 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다. 1984년 출범한 「박물관법」의 뒤를 이어 등장한 이「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14년 동안 23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치며 보완되어 왔으나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다. 가장 큰 이슈는 박물관(Museum)과 미술관(Art Museum)의 지위체계 문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행정부가 추진하는 박물관 정책은 법이라는 제도 적 장치의 후진성에 의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정부의 조직 뿐만 아니라 대학의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이르기 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뮤지엄의 사회적 기능과 역 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초석이 되는 뮤지엄 관련법이 바로 서야 한다. 이 글은 현행 「박 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문제를 제도와 조직의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며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 하고 있다. 제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개념적 모순과 실행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폐지하고 「박물관법」의 명칭으로 제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대 예술문화의 총아로 부상하는 미술관 (Art Museum) 분야의 진흥을 위한 법 조항을 신중히 명시해야 한다. - 새로 제정되는 법에는 등록규제 완화로 인한 난립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립박물관 등록을 의 무화 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박물관의 개념을 ‘시설’이 아닌 ‘기관’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현재 학예사로 통칭되는 뮤지엄의 전문인력을 직무에 따라 분화된 형태로 구분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학예사의 종류를 직무별로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세분화의 내용은 정부가 최근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학예 직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현행 ‘문화예술정책실’의 <박물관정책과>는 미술관정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언
• Ⅱ. 박물관미술관법의 현황과 문제점
• Ⅲ.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의 원인
• Ⅳ. 문제의 극복을 위한 제안
• Ⅴ.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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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가직무능력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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