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총론 = 1
• 제1절 소의 제기 = 3
• 1. 소 제기시의 검토사항 = 3
• 2. 소장의 작성 = 7
• 제2절 소장의 기재사항 = 9
• 1. 표제 = 9
• 2. 당사자 = 9
• 3. 當事者의 住所의 表示 = 17
• 4. 代理人ㆍ代表者 등의 表示 = 20
• 5. 사건의 표시 = 24
• 제3절 訴却下判決을 하여야 할 경우 = 26
• 1. 법원에 관한 訴訟要件의 흠 = 26
• 2. 당사자에 관한 訴訟要件의 흠 = 26
• 3. 訴訟物에 관한 訴訟要件의 흠 = 28
• 4. 소장의 기재사항ㆍ인지의 흠을 간과하고 소장이 송달된 후 이를 발견한 경우 = 30
• 제4절 각종 소의 유형별 청구취지 = 32
• 1. 履行청구 = 32
• 2. 確認請求 = 63
• 3. 形成請求 = 66
• 4. 倂合請求 = 73
• 제5절 訴訟費用의 負擔 = 79
• 1. 총설 = 79
• 2. 訴訟費用 負擔에 관한 原則 = 80
• 3. 訴訟費用 敗訴者負擔主義의 예외 = 81
• 4. 特殊한 경우 = 82
• 제6절 假執行宣言 = 83
• 1. 총설 = 83
• 2. 假執行宣告의 要件 = 83
• 3. 假執行宣告의 必要性 = 84
• 4. 假執行宣告의 方式 = 84
• 5. 假執行免除宣言 = 86
• 6. 假執行宣告의 裁判에 대한 不服 = 86
• 제7절 청구원인 = 88
• 1. 총설 = 88
• 2. 이행청구 = 90
• 3. 확인청구 = 94
• 4. 형성청구 = 95
• 제8절 부수적 기재사항 = 98
• 1. 입증방법 = 98
• 2. 첨부서류 = 99
• 3. 작성 연월일 = 100
• 4.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100
• 5. 법원 = 100
• 6. 인지의 첨부 = 100
• 7. 소송물의 가액 등 = 101
• 8. 송달료 = 113
• 제2편 요건사실론 = 117
• 제1절 총론 = 119
• 1. 요건사실의 의의 = 119
• 2. 요건사실과 입증책임 = 120
• 3. 요건사실과 주장책임 = 122
• 4. 사실의 가분ㆍ불가분 = 128
• 5. 공격방어방법으로서의 요건사실 = 129
• 제2절 분쟁유형별 요건사실 = 133
•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 133
• 2. 대여금반환청구 = 144
• 3.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 = 156
• 4. 각종 등기청구 = 163
• 5.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 178
• 6. 사해행위 취소청구 = 186
• 7. 전부금ㆍ추심금청구 = 194
• 8. 어음금ㆍ수표금청구 = 199
• 제3편 소장작성문제 = 207
• [문 1] 동기의 착오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 209
• [문 2] 대리권 남용 ／ 예금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 = 215
• [문 3] 대표권 남용 ／ 부당이득반환청구 = 221
• [문 4] 표현대리, 과실상계 ／ 예금반환청구의 소 = 226
• [문 5] 조건의 성취 ／ 손해배상청구의 소 = 233
• [문 6] 불법말소와 승낙의무 ／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청구의 소 = 239
• [문 7] 등기수취청구권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인수청구의 소 = 246
• [문 8] 자주점유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 250
• [문 9] 취득시효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 256
• [문 10] 법정지상권 ／ 토지인도등청구의 소 = 263
• [문 1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권리남용 ／ 토지인도등청구의 소 = 270
• [문 12] 전세권부 저당권의 효력 ／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 = 276
• [문 13] 전세권의 분리양도 ／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 = 283
• [문 14] 제3자 명의의 담보가등기 ／ 담보가등기말소회복청구의 소 = 289
• [문 15] 채권자 대위권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 = 294
• [문 16] 채권자 취소권 ／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 300
• [문 17] 채권자 취소권 ／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 = 308
• [문 18] 소유권이전등기와 사해행위 성립여부 ／ 사해행위취소등청구의 소 = 315
• [문 1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와 가액배상／ 사해행위취소등청구의 소 = 321
• [문 20] 사전구상권, 사후구상권 ／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 = 327
• [문 21] 채권양도 ／ 양수금청구의 소 = 333
• [문 22] 면책적 채무인수 ／ 인수금반환청구의 소 = 339
• [문 23] 병존적 채무인수 ／ 인수금지급청구의 소 = 346
• [문 24] 채권의 준점유자 ／ 예금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 = 353
• [문 25] 채권양도와 계약해제 ／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 = 359
• [문 26] 증여계약의 해제 ／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 = 366
• [문 27] 부담부 증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 = 372
• [문 28] 담보책임 ／ 매각대금반환청구의 소 = 377
• [문 29] 민법 제622조 제1항과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 토지인도 등청구의 소 = 384
• [문 30]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자의 의미 ／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 389
• [문 31] 조합재산의 귀속 ／ 보증금반환청구 = 395
• [문 32] 임대차와 부당이득 ／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 400
• [문 33] 경락과 부당이득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 405
• [문 34] 명의신탁과 부당이득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 411
• [문 35]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소 = 416
• [문 36] 공동불법행위 ／ 손해배상청구의 소 = 421
• [문 37] 사용자 책임 ／ 손해배상청구의 소 = 426
• [문 38] 일상가사대리 ／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 430
• [문 39] 재산분할청구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등청구의 소 = 436
• [문 40] 인지의 소급효 ／ 손해배상청구의 소 = 441
• [문 41] 친권의남용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 = 448
• [문 42] 상속회복청구의 소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 = 454
• 제4편 법무사시험 기출문제 = 461
• 제1회 소장기출 = 463
• 제2회 소장기출 = 470
• 제3회 소장기출 = 481
• 제4회 소장기출 = 486
• 제5회 소장기출 = 489
• 제6회 소장기출 = 493
• 제7회 소장기출 = 497
• 제8회 소장기출 = 504
• 제9회 소장기출 = 513
• 제10회 소장기출 = 519
• 제11회 소장기출 = 525
• 제12회 소장기출 = 534
• 부록 = 543
• (1) 민사소송등인지법 = 545
• (2) 대법원민사소송등인지규칙 = 548
• (3) 대법원가사소송수수료규칙 = 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