孟子의 몇 가지 법사상에 대한 사유 = Meditations on Mencius’Legal Thoughts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왕도인정과 포군방벌론을 제외한 맹자의 법사상 일반을 대강 개관하고자 한다. 서론에서 맹자의 간략 한 생애를 소개하고, 본론에서는 먼저 교육학적으로 인간교화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성선설을 법규범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법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황금률을 왕도 인정의 적극적 권장 근거(적극적 황금률)와 범 죄예방을 위한 논거(소극적 황금률)로서 탐구한다. 이어 법의 대원칙과 예외 문제를 사유하는 經과 權은,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및 사정변경의 원칙과 관련되는 법철학적인 주제로서 사유해본다. 실정법을 중시하 진 않았지만, 법을 도량형에 비유하는 인식과 특히 사법의 전문독립성을 암시하는 비유도 주목할 만하다. 다음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뜻 깊은 사상들도 소개한다. 먼저 壟斷의 비판은 경제정의 실현을 강조하여, 현대 경제법의 핵심인 불공정 거래와 독과점 규제의 효시로서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눈빛과 말로 마음을 읽 는 司法심리학을 소개하며, 직업환경론과 호연지기 함양론을 통해 법조윤리와 법조인의 기개 향상에 참고 지 침을 사색해본다. 끝으로 환과고독을 우선하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현대 복지국가론을 다시 생각해본다. 지구 인류의 생존과 건강이 위험천만한 지금, 선견지명이 돋보이는 맹자의 법사상은 오늘날에도 의미심장한 교훈을 던져주며, 인류사회가 존속하는 한 그 존재 가치도 꾸준히 눈부시게 빛날 것이다. 앞으로 우리 법학자 와 법조인들도 맹자를 비롯한 동양고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활용하며, 유능한 후학들이 많이 나서서 동서양 법사상의 비교 연구 등 새로운 학문지평을 열어가길 기원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글
• Ⅱ. 맹자 인성론의 법규범적 의미
• Ⅲ. 황금률로 본 仁政의 원리와 범죄 예방론
• Ⅳ. 經과 權 : 법의 대원칙과 예외
• Ⅴ. 법 인식론과 사법의 전문독립성
• Ⅵ. 농단의 비판: 불공정 거래와 독과점 지배 규제의 효시
• Ⅶ. 눈빛과 말로 마음을 읽는 司法심리학
• Ⅷ. 직업환경과 호연지기로 보는 법조인의 기개와 윤리
• Ⅸ. 환과고독을 우선하는 사회복지정책
• Ⅹ.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심헌섭, "황금률과 법" 2 : 1982

2 김지수, "전통 중국법의 정신" 전남대학교출판부 2011

3 김종률, "수사심리학" 학지사 2002

4 김지수, "법관·검찰의 법조윤리와 자아수양"

5 백종석, "맹자철학에서 권도(權道)의 철학적 해석" 철학연구소 16 : 93-113, 2008

6 윤대식, "맹자의 왕정에 나타난 사회보장정책 : 도덕적 효능성과 정치적 효능성의 순환" 4 (4): 2005

7 이상선, "맹자의 신체개념과 호연지기(浩然之氣)" 한국동서철학회 (64) : 103-127, 2012

8 김태오, "맹자의 부동심의 교육적 의미" 13 : 1995

9 유종국, "맹자의 保民論이 지닌 사회보장적 성격" 한국사회복지학회 65 (65): 109-126, 2013

10 박소정, "맹자에 나타난 與民同樂의 음악 사상 : 墨子의 禮樂 비판에 대한 반향으로서" 43 : 2005

11 정만호, "맹자 호연장의 의미구조 연구" 38 : 2002

12 정용환, "맹자 권도론의 덕 윤리학적 함축" 동양철학연구회 (72) : 57-94, 2012

13 김지수, "공자가 들려주는 관계의 미학-새롭게 배우는 오륜삼강의 지혜" 너울북 2014

14 정용환, "고자의 성무선악설과 맹자의 성선설" 동양철학연구회 (51) : 125-156, 2007

15 "韓非子"

16 "韓詩外傳"

17 "辭海" 上海辭書出版社 1979

18 "論語"

19 "莊子"

20 丁若鏞, "與猶堂全書 제2집" 경인문화사 1981

21 김지수, "老子의 無爲自然 법사상" 1 : 1998

22 "老子"

23 "禮記"

24 "烈女傳"

25 "明史"

26 楊鶴皐, "新編中國法律思想史" 安徽大學出版社 1997

27 勞思光, "新編中國哲學史" 三民書局 1984

28 鄭克, "折獄龜鑑" 전남대학교출판부 2011

29 "戰國策"

30 "後漢書"

31 조원일, "孟子의 經濟思想 硏究" 동양고전학회 (47) : 249-270, 2012

32 김창환, "孟子의 擴充 論理" 63 : 2010

33 윤지원, "孟子의 不動心 硏究" 대동철학회 (65) : 139-155, 2013

34 王軒, "孟子思想硏究" 山東大學出版社 1986

35 남일재, "孟子 政治思想의 社會福祉的 含意"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9 (9): 1-20, 2006

36 박석, "孟子 ‘浩然之氣’와 ‘夜氣’의 명상적 의미" 한국중국어문학회 74 : 1-22, 2013

37 "孟子 (十三經注疏8)"

38 "四分律"

39 "周禮 (十三經注疏3)" 藝文印書館 1982

40 徐世京, "司法心理學" 上海人民出版社 1986

41 丁奎英, "俟菴先生年譜 (규장각 필사본의 영인본)" 正文社 1984

42 "佛經: 『長壽王經』"

43 "五分律"

44 方克, "中國辯證法思想史(先秦)" 人民出版社 1985

45 胡寄, "中國經濟思想史" 上海人民出版社 1983

46 李光燦, "中國法律思想通史(一)" 山西人民出版社 1994

47 張國華, "中國法律思想史新編" 北京大學出版社 1991

48 楊鶴皐, "中國法律思想史" 北京大學出版社 1991

49 張國華, "中國法律思想史" 法律出版社 1985

50 劉澤華, "中國政治思想史" 南開大學出版社 1984

51 侯外廬, "中國思想通史(제1권)"

52 任繼愈, "中國哲學發展史(先秦)" 人民出版社 1983

5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11340&cid=43667&category Id=4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