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형태모방금지위반행위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관한 소고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의 의도는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의 형사처벌 조항 중에서 상품형태모방행위가 빠져 있는데, 이 행위 역시 비난 가능성과 가벌성이 있고,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품형태모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이미 초기 입법과정에서 논의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소․고발이 남용 내지 오용되고 있기 때문에 도입을 주저하였던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입법으로부터 10년 이상 시간이 지났고, 우리나라도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더 이상 원시적 형태의 지식재산권침해에 대해서 눈감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되었고, 상품형태모방은 어쩌면 가장 원시적이고 원초적인 형태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일본에서 본죄에 대한 입법경위와 규정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우리와 법률문화가 다소 다른 일본에서의 형사처벌 조항의 도입경위를 먼저 설명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상에 형사처벌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규범적 정당성이 있다는 점과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성이 있다는 점을 위주로 하여 내용을 작성하였다. 내용은 지식재산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조항은 일반 형사법의 이론에 충실하여야 하기 때문에 형사법의 이론 및 내용을 차용하여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상품형태모방행위라는 범죄는 재산범죄가 아니라 경제범죄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기존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와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과 모방행위를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경우에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규범누수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것과 더불어 형사처벌조항의 도입여부가 정당성이 있다는 점을 축약적으로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reviews the legal possibility concerning criminal punishment of dead copy regulated in Korean Unfair Competition Act. In 2005, Japan, the neighboring country to Korea, revised Japanese Unfair Competition Act and introduced the criminal punishment clauses on the dead copy in Japanese Society. It is well known that Korean People prefer criminal process to civil action compared to Japanese Society. In spite of that, Japanese Government decided to control the dead copy under the law in viewpoint of criminal punishment, even though legal text is not clear to understand. Korean Society has also tried several times to introduce the clause of criminal punishment into Korean Unfair Competition Act, but de facto social barriers which mean that rates of misuse or overuse of accusation are too high in comparison with Japanese Society makes always hesitate to be under the control of law. In spite of the phenomenon of Korean Society, I think that necessity of criminal punishment of dead copy is always justifiable in Korean Society considering from criminal policy perspectiv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우리나라의 입법
• 1. 입법의 취지
• Ⅲ. 일본의 입법
• 1. 문제의 소재
• 2. 형사벌의 도입
• 3. 형사벌 도입의 계기
• 4. 상품형태모방죄의 구성요건
• 5. 보호기간
• Ⅳ. 형사처벌조항 도입 가능성
• 1. 개별 지적재산권침해에 따른 형사처벌 조항의 내용
• 2. 상품형태모방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 Ⅴ. 결론
• 1. 형사정책적 요소
• 2. 입법적 흠결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상기, "형사정책 제10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2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5

3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09

4 정성근, "형법각론(전정 2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5

5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5

6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7 김일수, "전환기의 형사정책" 세창출판사 2012

8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 2014

9 문형섭, "재산범죄론의 이해: 재산범죄에 대한 실무적 관점에서의 이해" 전남대학교출판부 2006

10 사법연수원, "신종범죄론"

11 정봉현, "상품형태의 보호에 관한 연구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1

12 윤선희, "상표법 제2판" 법문사 2014

13 윤선희, "상표법" 법문사 2007

14 김창군, "비범죄화의 실현방안" (8) : 1996

15 황의창,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세창출판사 2006

16 송광섭, "범죄학과 형사정책" 유스티아누스 2003

17 조준형, "범죄학" 법원사 2011

18 대법원,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19 대법원,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20 대법원,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5도3655 판결"

21 대법원, "대법원 1995. 03. 24. 선고 95도203 판결"

22 대법원, "대법원 1992.09.08. 선고 91도3149 판결"

23 대법원,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936 판결"

24 장영민, "경제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25 中山硏一, "經濟刑法入門" 成文堂 1994

26 山口厚, "経済刑法" 商事法務 2012

27 "神戸地决平成6年12月8日, 平成6年(ヨ）487号ーハートカップ事件"

28 小泉直樹, "模倣の自由と不正競争" 有斐閣 1994

29 "東京高判平成12年２月17日 平成11年(ネ) 3424号ー建物空調ユニットシステム事件"

30 "東京高判平成10年2月26日 平成8年(ネ) 6162号"

31 "東京地判平成20․７․4-プチホルダー事件"

32 "東京地判平成13. 12. 27. ー 小型ショルダーバッグ事件"

33 "東京地判平成 14․11․27 判時1822 138頁 - ﾍﾞﾙーナ·Ryu Ryu"

34 "大阪高判平成15年7月29日, 平成15年(ネ) 68号ーシリーズ商品"

35 "大阪地判平成12․7․27 - 結露水搔取具事件"

36 "大阪地判平成10․9․10 知財集30券3号501頁"

37 安元模, "商品形態의 保護" 한국지식재산학회 (19) : 287-338, 2006

38 不正競爭防止法委員會, "不正競爭防止法改正" 59 (59): 2006

39 産業構造審議會知的財産政策部, "不正競爭防止法の見直しの方向性について"

40 青山宏一, "不正競争防止法" 経済産業調査会 2010

41 田村善之, "ライブ知的財産法" 弘文堂 2012

42 대법원, "1981. 12. 08. 선고 81도17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