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민주화 운동가들의 정체화 과정 연구 : 1987-1993 군인·전경 양심선언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1987년부터 1993년 기간 군 민주화 운동이 등장하게 된 역사 적 배경 및 운동의 내용과 과정을 밝혔다. 또한 군 민주화 운동 등장의 계 기였던 양심선언이 발생한 메커니즘을 분석해 군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가지 지 않았던 이들이 어떻게 운동가로 정체화했는지를 밝혔다. 군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은 세 가지로 정리했다. 전두 환 신군부의 쿠데타와 1980년 5월 광주를 거치며 한국군의 정치개입과 대 미종속성에 대한 비판의식이 확산되며 ‘군 민주화’(정치적 중립)와 ‘군 자주 화’에 대한 요구가 생겨났다. 강제징집-녹화사업, 조직사건 등 병역의 의무 가 민주화운동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군의 정치 적 중립과 군 인권 보장이 거세게 요구되었다. 전투경찰은 대간첩작전이 주 업무임에도 시위진압에 동원되었고 경찰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반성과 성찰 이 있었다. 이는 전투경찰 출신 양승균의 첫 양심선언으로 이어졌다. 최초의 양심선언 이후 1993년까지 44명의 군인·전경이 양심선언을 했다. 양심선언은 개별적으로 이뤄졌지만 그들 중 일부는 모임을 형성해 군의 변 화를 촉구하는 운동을 펼쳤다. 이들을 지원하고 조력하는 이들이 생기면서 최초의 군 민주화 운동 단체인 윤석양후원사업회가 만들어졌다. 군의 정치 적 중립화, 군의 비민주적 구조 개혁, 군 인권 보장 등을 내걸고 조직사건 과 군의문사 등 피해자 지원 활동을 주로 펼쳤다. 윤석양후원사업회는 당시 사회운동 내에서 군 문제를 다루는 유일한 조직이었다. 양심선언자들의 수 배투쟁은 계속 이어졌다.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수배자 8명이 1993 년 농성 이후 모두 검거되면서 더 이상 군 ‘내부자’ 운동으로서의 성격이 사라졌고 결국 서서히 동력이 상실되면서 이 시기의 군 민주화 운동은 종료 된다. 양심선언의 메커니즘은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을 재해석해 모순인식 -부적응-거부라는 세 단계로 설정했다. 양심선언자들에게 군 입대는 인지부 조화로 작동했다. 부조화의 발생이 바로 모순 인식이며, 부조화 완화를 위 한 적응 시도가 잘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조화가 지속·심화되는 것이 바로 부적응이다. 거부는 부조화가 임계치에 다다랐을 때, 특정한 계기와 만나면 서 이뤄졌다. 모순인식-부적응-거부의 단계는 양심선언자들에게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인 것은 거부라는 ‘양심선언’이 일종의 유일한 활 로이자 탈출구였다는 점이다. 이 지점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시도는 동시 에 권력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이 되었다. 양심선언은 군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시작이었다. 그들은 수배 중 에도 교류하면서 모임을 갖고 군 문제를 공부하면서 자신의 양심선언을 정 당화하고 그 이유를 확립했다. 군 민주화 운동 단체의 활동가들은 운동을 시작하면서 양심선언자 및 군 문제 피해자의 가족들을 만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운동이 필요하고, 이 운동을 계속 해나가야겠다 는 생각을 가지며 운동가로 정체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본 연구는 먼저 현재까지도 군 개혁의 목표로 설정된 ‘군 민주화’와 ‘군 자주화’의 의제가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 국면을 거쳐 형 성되었는지를 밝혔다. 또한 한국 민주화운동사에도, 평화운동사에도 기입되 지 않은 해당 시기의 군 민주화 운동의 내용을 드러내 1990년대부터 시작 되었다고 간주되는 평화운동과의 연속선상에 위치시키려 했다. 마지막으로 양심선언 메커니즘과 군 민주화 운동가가 정체화한 구체적인 과정을 분석해 소위 말해 ‘보통 사람’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저항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 었는지 규명한다. 이는 소위 특별한 것으로 대상화되는 ’저항‘이라는 자리를 조금 더 폭넓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키워드: 양심선언, 군 민주화 운동, 병역거부, 군 민주화, 군 자주화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 2. 연구대상 및 방법 6
• 1) 연구대상 6
• 2) 연구방법 · 11
• 3. 개념 정의 12
• 1) 양심선언 · 12
• 2) 군 민주화 16
• 4. 이론적 자원 20
• 1) 인지부조화 이론 20
• 2) 집합적 정체성 23
• Ⅱ. 양심선언과 군 민주화 운동 등장의 역사적 배경 31
• 1. 학생군사교육 거부와 군의 ‘비자주성’ 인식 심화 31
• 1) ‘정권안보’ 도구로서의 학생군사교육 거부 31
• 2) 군의 ‘비자주성’ 인식 심화와 한국군 역사의 재구성 · 33
• 2. 탄압 수단이 된 병역 의무 1: 강제징집-녹화사업과 의문사, 조직사건 · 35
• 1) 강제징집-녹화사업과 의문사 35
• 2) 조직사건 · 41
• 3. 탄압 수단이 된 병역 의무 2: 전투경찰 45
• 1) 민주화운동 탄압의 최전선에 동원된 전투경찰 45
• 2) 경찰 내 자성의 움직임과 양심선언의 등장 50
• Ⅲ. 양심선언과 군 민주화 운동의 전개 52
• 1. 양심선언: 군 민주화 운동의 시작 52
• 1) 당사자 운동으로서의 군 민주화 운동 52
• 2) 양심선언 군인·전경 가족모임 · 59
• 2. 군 민주화 운동의 의제화와 실천 61
• 1) 최초의 군 민주화 운동 단체, 윤석양후원사업회 61
• 2) 대학 내 군 민주화 운동의 주역, 예비역협의회 · 66
• 3. 군 민주화 운동의 종료 · 72
• 1) 양심선언자 수배투쟁과 1993년의 농성투쟁 · 72
• 2) 군 ‘내부자’ 운동의 한계와 다른 가능성들 76
• Ⅳ. 양심선언 메커니즘과 군 민주화 운동가들의 정체화 과정 82
• 1. 군 ‘내부자’ 운동으로서의 양심선언 82
• 1) 군인·전경의 삶과 군 민주화·자주화 의제의 연결 · 82
• 2) ‘내부자’라는 위치성 85
• 2. 양심선언 메커니즘: 모순인식-부적응-거부 87
• 1) 모순 인식 89
• 2) 부적응 · 98
• 3) 거부 108
• 3. 군 민주화 운동가들의 정체화 과정 119
• 1) 수배투쟁과 상호확인 120
• 2) 연대에서 운동으로 128
• Ⅴ. 결론 134
• 참고문헌 139
• ABSTRACT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