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지구정책의 효과성 연구 : 인사동과 대학로 문화지구의 비교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Cultural District Policy in the City of Seoul : Comparing the Cultural Districts in Insa-dong and Daehak-ro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자치제 이후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문화도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시민들 역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주5일 근무제의 도입으로 문화수요에 대한 욕구는 커져만 갔다.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도 문화도시의 구축은 ‘삶의 질’뿐만 아니라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된다. 하지만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무계획적인 ‘문화도시’를 지향함으로써 그 본질은 외면한 채 무늬만 문화도시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낭비하게 되고 정부실패로 이어져 결국 국가 부(富)의 손실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도시를 계획, 개발, 관리하는 일반적인 수단, 예컨대 도시계획이나 건축은 근본적으로 시장경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환경 아래서는 예술적 의미와 가치를 가진 도시 공간이나 전통역사가 있는 공간은 무시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문화예술자원이 밀집되어 문화적 특수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 기존의 도시계획 및 제도권 안에서는 그 목적을 실현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인식은 1990년대 말 문화공간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정부는 전국에 문화의 거리와 문화지구지정 등 정책적으로 문화 집중 지역을 다듬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사동과 대학로가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었지만 효과적으로 운영되지는 못하였다. 때문에 문화지구 내 문화관련 시설과 정책적 지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지구의 실정을 수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머무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대학로 지역의 상업화는 끊임없이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지구정책의 의의와 현 실태를 살펴보고 문화 및 장소에 문화지구 지정이라는 정책적 개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이에 부정적인 측면으로 드러난 문제점에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술이 살아있는 문화지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의 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인사동문화지구에서 가장 필요한 전략은 전통문화의 이미지를 보존·강화하여 허울뿐만이 아닌 진정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인사동문화지구는 진정한 전통문화발굴, 주고객증대 및 신규고객유도, 로고홍보, 현실적 정보제공, 중국제품판매규제, 전통제품인증제개발, 독창적 전통문화 상품개발 및 전통 장인지원, 관련네트워크 생성, 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를 할 수 있는 정책 및 실행이 필요하다.
대학로 문화지구는 일방적으로 극장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정책의 운영이 앞서야 한다. 형식적인 지원보다 진정한 문화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공연장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양질의 공연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연이 질적으로 성장하며, 끊임없이 관객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는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먼저 문화지원전략의 수립에 있어서 상이한 집단에 속해있는 주체들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또한 다양한 주체들 간의 체계적인 파트너십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집단 간 합의를 위한 매개체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local autonomy , many local governments proclaim 'cultural city' as their slogan. Residents also started to take interest in quality of life since their living conditions were improved and 5 working days a week increased their cultural demand. For local governments, building a cultural city is good not only for 'the quality of life' but also for securing city's competitive power. However, reckless pursuit of 'cultural city' by many local governments often creates a shell of a cultural city missing the essence of it. As a result, local governments would waste government budget, which leads to government failure, then to loss of national wealth, this can be quite a serious problem.
Basically, it is inevitable that general means to plan, develop and maintain a city - for instance, urban planning or architecture - have so far followed market economy. under this circumstance, it is also inevitable that urban space with artistic significances and values or any space with tradition and history may be overlooked in the public. Particularly, certain regions which contain a dense herd of cultural and artistic resources and whose cultural specialty needs conserving and developing have fundamental limitations in achieving their goals within the boundary of conventional urban planning and mainstream systems.
The senses about these limitations have invoked more attentions to cultural space in the late 1990's and Korean government has begun to roll out policies to refine cultural implosion areas, which involve designating cultural streets and districts nationwide.
Daehak-ro and Insa-dong were designated as cultural district, but have been not effectively operated up to date. That is why culture-related facilities in Cultural District and policy-level supports for it still remain at inferior circumstances, failing to accept rapidly changing realities of District, And what is worse, District has been ever-commercialized at accelerated pace.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and current profile of policy of Cultural District, and find out possible effects of policy-level interventions involving designation of cultural district upon culture and place. Furthermore, this study aims to suggest possible alternative solutions for current issues revealed in negative aspects and purpose possible policy directions and promotion strategies to build a cultural district with living art in the future.
The primary strategy in Insa-dong cultural district should focus on how to show the genuine Korean traditional culture resulted from enhancement and preservation of its traditional images. Consequently, Insa-dong cultural district requires those strategies which develop its genuine traditional culture, attract its both main customer and new purchasers, promote its unique logo, offer its practical information goods, create its original traditional and cultural goods, support artisans working there, and generate organizational network relevant to it.
For the Daehak-ro cultural district, it is not important to increase the number of theaters in unbalanced ways, but to operate more substantial culture policies in advance. Also, it is critical to create a real cultural space, rather than give formal support. it will be required to systematically run performance pavilions, create a good environment for quality performance to achieve growth in quality and keep attracting a good consensus from audience until it can survive on its own.
This study has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o consider members of different groups in the course or preparing cultural support strategies. In addition, the study implies that systematic partnership among various participants and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it, and media for inter-group consensus are need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3
• 제2장 문화정책의 이론적 배경 = 4
• 제1절 문화와 문화정책 = 4
• 1. 문화의 개념 = 4
• 2. 문화정책의 개념 = 4
• 3. 한국문화정책의 발전방향 = 6
• 제2절 선행연구와 분석틀 = 9
• 1. 선행연구 = 9
• 2. 분석틀 = 11
• 제3장 문화지구 제도의 개요 및 운영방향 = 14
• 제1절 문화지구제도의 개요 = 14
• 1. 문화지구의 개념 = 14
• 2. 문화지구제도의 내용 = 15
• 3. 유사제도와의 관계 = 21
• 4. 문화지구제도의 기대효과 = 22
• 제2절 문화지구의 운영방향 = 23
• 1. 문화지구의 조성방향 = 23
• 2. 문화지구의 적용방향 = 26
• 3. 문화지구의 주요 = 실천과제27
• 제3절 문화지구 관련 국?내외 사례 = 28
• 1. 이탈리아의 볼로냐(Bologna) = 28
• 2. 영국 = 31
• (1) 게이츠헤드(Gateshead) = 31
• (2) 리버풀(Liverpool) = 33
• 3. 프랑스의 이시 레 물리노(Issy-les-moulineaux) = 34
• 4. 미국 도시의 문화예술지구 = 36
• (1) 뉴욕시(New York) = 36
• (2) 피츠버그(Pittsburgh) = 38
• 5. 광주 예술의 거리 조성 = 40
• 6. 시사점 = 41
• 제4장 서울시 문화정책과 문화지구 사례 분석 = 43
• 제1절 서울시 문화정책의 기본방향 = 43
• 제2절 인사동과 문화지구 지정 = 47
• 1. 인사동의 문화지구 지정 필요성 = 47
• (1) 문화지구 지정의 정책적 의미 = 47
• (2) 인사동의 약사(略史)와 현재 = 48
• (3) 인사동의 가치와 매력 = 52
• (4) 인사동 보존의 필요성 = 56
• 2. 문화지구 지정과 지원계획 = 58
• (1) 문화지구 지정 이전 인사동 정책 = 58
• (2) 문화지구 지정 = 61
• (3) 지원계획 = 62
• 3. 운영현황과 평가 = 67
• (1) 물리적 환경 = 67
• (2) 문화 활동 = 72
• (3) 지역민 = 73
• 4. 운영성과 = 74
• 제3절 대학로와 문화지구 지정 = 81
• 1. 대학로의 문화지구 지정 필요성 = 81
• (1) 대학로 지역의 역사 = 81
• (2) 대학로의 가치 = 88
• (3) 대학로의 현황과 문제점 = 91
• 2.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 계획 = 96
• 3. 운영현황과 평가 = 102
• (1) 물리적 환경 = 102
• (2) 문화 활동 = 107
• (3) 지역민 = 108
• 4. 운영성과 = 109
• 제4절 인사동과 대학로 비교 분석 = 112
• 제5장 결론 = 116
• 제1절 서울시 문화지구의 향후 관리?운영 방안 = 116
• 제2절 연구의 종합 = 124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 125
• 참고 문헌 = 126
• Abstract = 129
• 부록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