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목적은 이민자 편입방식에 대해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론들의 개념과 한계를 고찰해 본 후,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이민자와 내국인이 함께 지향해야 할 보편적인 정치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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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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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17-13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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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이민자 편입방식에 대해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론들의 개념과 한계를 고찰해 본 후,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이민자와 내국인이 함께 지향해야 할 보편적인 정치철학...
이 논문의 목적은 이민자 편입방식에 대해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론들의 개념과 한계를 고찰해 본 후,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이민자와 내국인이 함께 지향해야 할 보편적인 정치철학을 모색하고 정책방향을 찾아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이민자 편입정치철학에 관한 ‘환대’ 개념 적용의 시도는 국경통제정책 개입의 정당화를 위한 이론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다문화주의는 이민자에 대해 보다 수용적 관점으로 알려져 있으나, 제도 운영방식 선택 및 주류사회 포용 정도에 따라 필연적 긴장관계를 동반하는 한계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사회정의에 관한 주류철학 흐름의 분배와 인정이론은 각각 한계와 대립 양상을 보여 통합적 관점이 요구된다. 대안으로 제시된 지위인정모델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동료로서 상호작용할 것’을 규정한다.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정의와 불공평 문제를 해결할 키워드로 시민들 사이의 상호존중과 상호성의 균형이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외국인근로자 사회통합의 출발은 지위인정모델과 상호성의 균형이 융합된 상호지위인정모델의 기반위에서 공존을 전제로 외국인근로자를 받아들이는데 있다. 도입 이후에는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고, 조직 및 사회 내에서 내·외국인 간 동료로서 상호작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상호공존을 위해 함께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이민자를 동등한 동료이자 구성원으로서 인정하는 내국인의 시각전환을 유도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근로자 도입 시 국가의 이민정책과 연계하여 공존이 가능한 구성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 내 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외국인근로자가 동등한 구성원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 적응과 정착에 필요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concept and limitations of theories that are discussed in Korea in relation to the immigrant incorporation method, and then to search for a universal political philosophy that immigrants, including foreign wo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concept and limitations of theories that are discussed in Korea in relation to the immigrant incorporation method, and then to search for a universal political philosophy that immigrants, including foreign workers, First, the attempt to apply the concept of ‘hospitality’ to the political philosophy of immigrants incorporation needs to be limited to the theory for the justification of border control policy intervention. Second, multiculturalism is known as a more receptive viewpoint to immigrants, but it has limitations that accompany inevitable tensions depending on the choice of system and the degree of mainstream inclusion. Finally,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flow of mainstream philosophy on social justice, distribution and recognition theory show the limitations and confrontations of each, and a comprehensive viewpoint is required. The status recognition model proposed as an alternative stipulates that all members of society will interact as peers. And the mutual respect and the balance of mutuality among citizens as a keyword to solve the problem of justice and unfairness of the global environment is presented as another alternative. The beginning of social integration of foreign workers in Korean society is to accept foreign workers on the premise of coexistence, on the basis of the mutual status recognition model, in which status recognition model and a balance of reciprocity is fused. After the entry, they should be recognized as equal members and it should be possible to interact as peers between the domestic and foreign people in the organization and society.
Therefore, the policy directions that should be aimed for mutual coexistence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to induce the Korean natives to recognize immigrants, including foreign workers, as equal peers and members, and Second, cooperation within the government is required so that foreign workers can be accepted as coexistent members in connection with the immigration policy. Third, for their active interaction as equal members, foreign workers should b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KIIP) for adaptation and settlement of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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