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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사회통합의 정치철학과 정책방향의 모색 = Search for Political Philosophy of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 Workers and the Policy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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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8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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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이민자 편입방식에 대해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론들의 개념과 한계를 고찰해 본 후,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이민자와 내국인이 함께 지향해야 할 보편적인 정치철학...

      이 논문의 목적은 이민자 편입방식에 대해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론들의 개념과 한계를 고찰해 본 후,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이민자와 내국인이 함께 지향해야 할 보편적인 정치철학을 모색하고 정책방향을 찾아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이민자 편입정치철학에 관한 ‘환대’ 개념 적용의 시도는 국경통제정책 개입의 정당화를 위한 이론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다문화주의는 이민자에 대해 보다 수용적 관점으로 알려져 있으나, 제도 운영방식 선택 및 주류사회 포용 정도에 따라 필연적 긴장관계를 동반하는 한계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사회정의에 관한 주류철학 흐름의 분배와 인정이론은 각각 한계와 대립 양상을 보여 통합적 관점이 요구된다. 대안으로 제시된 지위인정모델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동료로서 상호작용할 것’을 규정한다.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정의와 불공평 문제를 해결할 키워드로 시민들 사이의 상호존중과 상호성의 균형이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외국인근로자 사회통합의 출발은 지위인정모델과 상호성의 균형이 융합된 상호지위인정모델의 기반위에서 공존을 전제로 외국인근로자를 받아들이는데 있다. 도입 이후에는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고, 조직 및 사회 내에서 내·외국인 간 동료로서 상호작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상호공존을 위해 함께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이민자를 동등한 동료이자 구성원으로서 인정하는 내국인의 시각전환을 유도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근로자 도입 시 국가의 이민정책과 연계하여 공존이 가능한 구성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 내 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외국인근로자가 동등한 구성원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 적응과 정착에 필요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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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concept and limitations of theories that are discussed in Korea in relation to the immigrant incorporation method, and then to search for a universal political philosophy that immigrants, including foreign wo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concept and limitations of theories that are discussed in Korea in relation to the immigrant incorporation method, and then to search for a universal political philosophy that immigrants, including foreign workers, First, the attempt to apply the concept of ‘hospitality’ to the political philosophy of immigrants incorporation needs to be limited to the theory for the justification of border control policy intervention. Second, multiculturalism is known as a more receptive viewpoint to immigrants, but it has limitations that accompany inevitable tensions depending on the choice of system and the degree of mainstream inclusion. Finally,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flow of mainstream philosophy on social justice, distribution and recognition theory show the limitations and confrontations of each, and a comprehensive viewpoint is required. The status recognition model proposed as an alternative stipulates that all members of society will interact as peers. And the mutual respect and the balance of mutuality among citizens as a keyword to solve the problem of justice and unfairness of the global environment is presented as another alternative. The beginning of social integration of foreign workers in Korean society is to accept foreign workers on the premise of coexistence, on the basis of the mutual status recognition model, in which status recognition model and a balance of reciprocity is fused. After the entry, they should be recognized as equal members and it should be possible to interact as peers between the domestic and foreign people in the organization and society.
      Therefore, the policy directions that should be aimed for mutual coexistence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to induce the Korean natives to recognize immigrants, including foreign workers, as equal peers and members, and Second, cooperation within the government is required so that foreign workers can be accepted as coexistent members in connection with the immigration policy. Third, for their active interaction as equal members, foreign workers should b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KIIP) for adaptation and settlement of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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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병하, "환대 개념과 이민정책: 이론적 모색" 평화연구소 4 (4): 47-72, 2017

      2 김태룡, "행정이론 : 행정사와 이론을 중심으로" 대영문화사 2010

      3 한준성, "한국의 이주노동정치 : 이주노동레짐의 형성과 이주노동자 편입 과정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

      4 문성훈, "한국사회와 모더니티" 이학사 2001

      5 심양섭, "한국사회 반다문화 담론의 쟁점과 실제 그리고 대응: 여론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학회 37 (37): 137-170, 2016

      6 백미연, "페미니즘과 정의 : 분배와 인정의 통합"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6

      7 낸시프레이저, "지구화 시대의 정의: 정치적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 ㈜그린비출판사 2011

      8 앤드류 헤이우드, "정치학 : 현대정치의 이론과 실천"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0

      9 데이비드 존스턴, "정의의 역사" 도서출판 부글북스 2011

      10 로널드 드워킨, "정의론" 민음사 2015

      1 이병하, "환대 개념과 이민정책: 이론적 모색" 평화연구소 4 (4): 47-72, 2017

      2 김태룡, "행정이론 : 행정사와 이론을 중심으로" 대영문화사 2010

      3 한준성, "한국의 이주노동정치 : 이주노동레짐의 형성과 이주노동자 편입 과정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

      4 문성훈, "한국사회와 모더니티" 이학사 2001

      5 심양섭, "한국사회 반다문화 담론의 쟁점과 실제 그리고 대응: 여론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학회 37 (37): 137-170, 2016

      6 백미연, "페미니즘과 정의 : 분배와 인정의 통합"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6

      7 낸시프레이저, "지구화 시대의 정의: 정치적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 ㈜그린비출판사 2011

      8 앤드류 헤이우드, "정치학 : 현대정치의 이론과 실천"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0

      9 데이비드 존스턴, "정의의 역사" 도서출판 부글북스 2011

      10 로널드 드워킨, "정의론" 민음사 2015

      11 이혜경,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현황 및 과제" 법무부・IOM이민정책연구원 13-32, 2016

      12 이혜경, "외국인근로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의 정책적 함의" 41-84, 2017

      13 정기선, "외국인 및 이민에 대한 국민의 태도변화 분석" IOM이민정책연구원 2016

      14 낸시프레이저, "악셀호네트, 분배냐, 인정이냐?" 사월의책 2014

      15 한동호, "새 정부의 이민정책" 41-61, 2013

      16 성장환, "다문화주의와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변화과정과 방향" 대한정치학회 25 (25): 27-49, 2017

      17 연합뉴스, "다문화정책기조 바뀐다...“결혼이민자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18 장원순, "다문화교육에서의 계급 문제"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53 (53): 61-78, 2014

      19 우기붕, "급변하는 국제 이민환경과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과제" 다문화평화연구소 2015

      20 법무부, "귀화 필기시험,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

      21 문경희,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 한국의 다문화 현상" 21세기정치학회 16 (16): 67-94, 2006

      22 권아연,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공중과 법무부 간 공중관계성이 이민 만족도 및 한국사회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중심으로" 한국PR학회 18 (18): 119-168, 2014

      23 조세현, "개방적 이민정책의 미래정책영향 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12

      24 "http://koc.chunjae.co.kr/Dic/dicDetail.do?idx=1458"

      25 Joppke, C., "The Future Social Integration: The European Experience and Lessons for Korea" 42-45, 2017

      26 Castles, Stephen,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Guilford Press 2013

      27 Dworkin, Ronald, "Sovereign Virtue : The Theory and Practice of Equality"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28 Nancy Fraser, "Scale of Justice: Reimagining Political Space in a Globalizing World" Polity Press Ltd 2008

      29 Nancy Fraser,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a political–philosophical exchange" Verso 2003

      30 Andrew Heywood, "Politics" Palgrave Macmillan 2007

      31 Kant, "Political Writings, The Metaphysics of Mora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32 Eurostat, "Migrant integration, edition, statistical books"

      33 Dworkin, Ronald, "Dworkin, Is Democracy Possible Here? Principles for a New Political Debat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34 Nozick, Robert, "Anarchy, State and Utopia" Basil Blackwell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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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8 0.68 0.6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65 0.904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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