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주권에 기초한 정당 국고보조금제도 = The State Party Funding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the Electorate Sovereignty

국문 초록 (Abstract)

정당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 주권에 기초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국고보조금의 직접 수혜자인 국회의원의 입법권에 의해서 합리적 근거도 없이 국고보조금의 계상 기준과 배분 기준 그리고 사용 용도가 일방적으로 정해졌다. 따라서 앞으로 유권자 주권에 입각하여 정당국고보조금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계상 기준과 관련하여, 절대적 상한선과 상대적 상한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배분 기준과 관련하여,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기준과 정당의 의석수 비율 배분 기준을 폐지하고, 3가지 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동시지방선거)의 득표율과 당비와 후원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당비와 후원금 총액은 매칭 펀드 방식이 바람직하다. 사용 용도와 관련하여, 경상보조금은 정책 개발에 투입되어야 하며, 선거보조금은 목적에 부합하게 선거관계비용으로만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state funding for political parties makes national treasury its revenue source, its management must follow the principle of the electorate sovereignty. Nevertheless, National Assemblymen have unilaterally established its appropriation and allocation standards and directions for use through their legislative powers.
Henceforth, this unreasonable state party funding system should be reformed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electorate sovereignty. In the case of the appropriation standa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both the absolute and relative upper limits. In the case of its allocation standard, there is a necessity for abolishing the discriminative standards that give priority to the parliamentary negotiating groups and allot state subsidies to parties according to their own seat proportions in the National Assembly. Instead, its allocation standard must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both the percentages of votes in the three elections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the simultaneous local election) and the total amounts of party fees and contributions that each party can acquire. In setting a rule for the total sums of party fees and contributions,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matching fund system. Directions for use need to impose restrictions on use as follows. First, ordinary subsidies must be invested only in policy planning. Second, election subsidies must be used only for election-related affairs.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연구2" 박영사 2001

2 장훈, "한국정치자금제도 문제와 개선방안" 서울대출판부 2003

3 박상철, "한국정치법학론" 리북 2008

4 박병원, "한국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 정치자금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가톨릭사회과학연구회 9 : 1998

5 조기숙, "한국정당정치론" 법문사 1996

6 김영래, "한국정당정치론" 법문사 1996

7 박재정, "한국정당의 정책정당화를 위한 연구 : 국고보조금의 운영을 중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0

8 허형택, "한국의 정치와 정치자금" 세종출판사 2002

9 심지연, "한국 정치제도의 진화경로: 선거, 정당, 정치자금제도" 백산서당 2007

10 정용하, "한국 정당재정의 합리적 운용방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0

11 김영일, "한국 국고보조금제도 개선방안"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138 : 1997

12 임채진, "정치후원금 기부 현황과 활성화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942 : 2014

13 박상목, "정치자금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 방안" 한국자치행정학회 27 (27): 439-465, 2013

14 김영래, "정치자금제도의 발전방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6

15 이내영, "정치자금제도의 개혁의 방향과 과제" 사회과학원 (여름) : 2001

16 심지연, "정치자금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정당학회 2 (2): 2003

17 정만희, "정치자금제도개혁의 헌법적 문제" 안암법학회 2 : 1994

18 김민배,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참여 : 정당국고보조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6 (6): 2001

19 부성옥, "정치자금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연구소 1991

20 이정희, "정치자금의 안정적 조달과 투명성 확보방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7 : 2001

21 유진숙, "정치자금과 정당담론: 독일 국고보조금제도의 변동"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5 (15): 237-260, 2009

22 홍득표, "정치자금 조달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6 : 2000

23 임재주, "정치관계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박영사 2008

24 김용호, "정책정당 실현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0

25 신기현, "정책정당 실현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0

26 박범영, "정당재정에 대한 국고보조의헌법상 정당화 기준"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8 (18): 75-108, 2012

27 엄기홍,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에서 국고보조금과 당비 : 현안과 개선방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4 : 2008

28 이관희, "정당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개혁방향" 경찰대학 30 : 2010

29 이명남, "정당의 공공성 : 정책과 국고보조금" 21세기정치학회 11 (11): 2001

30 김현태, "정당보조금제의 법적, 정치적 타당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1 : 1995

31 음선필, "정당국고보조금제도의 헌법적 검토" 한국헌법학회 14 (14): 127-162, 2008

32 전선일, "정당국고보조금의 배분 및 집행실태분석" 한국행정학회 35 (35): 2001

33 이상윤, "정당 국고보조제도의 헌법적 연구" 동아대 법학연구소 33 : 2003

34 손희두, "정당 국고보조제도의 헌법상 문제점" 한국법제연구원 21 : 2001

35 박효종, "정당 국고보조금제 비판과 대안" 자유기업센터 1997

36 김종갑, "정당 국고보조금과 당내민주주의 연계방안의 논거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489 : 2012

37 김민배, "선거자금의 실태와 정당국고보조금제도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실증적 접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2 : 1997

38 이재철, "선거공영제의 평가 :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분석" 한국의정연구회 6 (6): 5-26, 2011

39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미국의 정치제도 : 정치자금 및 대통령선거 제도를 중심으로" 정우문화사 2010

40 정흥모, "독일정당제도와 그 시사점: 정당법의 국고보조금 제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37 (37): 55-70, 2006

41 지성우, "독일정당의 재정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37 (37): 467-492, 2007

42 김종갑, "독일사례를 통해 본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474 : 2012

43 정창수, "국회 소관 예산안 및 정당국고보조금 분석 평가" 국회사무처 2013

44 유진숙, "국고보조금제도형성과 담론: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52 (52): 247-269, 2012

45 박명호,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과 선거공영제의 검토" 한국정당학회 4 (4): 2005

46 박원순, "국고보조금제도개선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 2002

47 조소영,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16 (16): 3-26, 2015

48 김용호, "고비용 정당구조와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 대한정치학회 10 (10): 295-306, 2002

49 Williams, R, "Party Finance and Political Corruption" St. Martin’s Press 2000

50 Gierzynski, A, "Money Rules : Financing Elections in America" Westview Press 2000

51 Alexander, H., "Financing Politics: Money, Election and Political Reform" Congressional Quarterly Inc 1992

52 중앙선거과리위원회, "2012 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53 최우석, "2008~2012년 정당의 국고보조금 불법 유용 사례 살펴보니 : 국민 혈세로 유흥 즐긴 정당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