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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농촌 사회양로보험 제도 연구 = A study on the New-pattern Rural Social Endowment Insurance System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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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8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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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심화되면서 농촌지역의 토지와 가족에 의한 사회보장기능이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였고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노령화는 이를 더욱 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심화되면서 농촌지역의 토지와 가족에 의한 사회보장기능이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였고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노령화는 이를 더욱 가속화 시켰다. 그래서 결국 사회보장체계에서 방치되어 있던 농민들의 노후보장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들이 강구되기 시작하였다. 1992년부터 ‘노농보제도’가 제정되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 개인적립금에만 의존한 상태에서 실시한 이 정책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이러한 ‘노농보제도’의 제도적 결함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신농보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신농보제도’는 기초양로보험금의 제공과 함께 개인적립금에 대해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을 하는 등 정부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공공양로보험제도로서의 기능이 보완되었다. 하지만 ‘신농보제도’ 역시 시행 과정에서 농민들의 참여율이 낮게 나타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노후보장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신농보제도’의 제도변천과정을 설명하고 이 제도가 원래의 목적에 맞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중국 농촌사회보장정책의 제도적 변화의 역사적 과정분석을 통해 ‘신농보제도’가 가지고 있는 성과와 한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향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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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intensification of aging in the rural area, endowment problems about farmers have been increasingly emphasized. As an important means to guarantee the livelihood of elderly farmers, It is crucial about how to obtain the trust of farmers for t...

      With the intensification of aging in the rural area, endowment problems about farmers have been increasingly emphasized. As an important means to guarantee the livelihood of elderly farmers, It is crucial about how to obtain the trust of farmers for the new-pattern Rural Social Endowment Insurance System. Hence, in order to inquiry into the influencing factors as independent variables of trust about the new-pattern rural social endowment insurance system among farmers,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as below:
      Firs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several influencing factors and system’s trust, the factors which is about farmers’ trust of newpattern rural social endowment insurance system that derived from document research, including security, consistency, equity of system, and trust in the central government as policy makers, local government/village committees as system’s performer, in addition, personal cognition of pension risk and tradition cultural perception. Secondly, this research will discuss the influence of moderator variables between factors and system’s trust.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system’s trust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ecurity, consistency of system and trust in the central government as policy maker, local government/village committee as performer, and also with personal cognition of pension risk positively. On the contrary, it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radition cultural perception. Besides, the correlation between system’s trust and equity of system is non-significant. Furthermore, the factor presence of son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and system’s trust as moderator variable.
      This paper details the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and new-pattern rural social endowment insurance system, and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have implications for policy makers interested in enhancing the trust of system, on this account, it will provide a solution to improve and perfect means and systems of construction in order to guarantee the livelihood of elderly farmers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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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준호, "중국의 재정제도 변화과정 분석: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22 (22): 1133-1163, 2010

      2 김은화, "중국의 사회보험제도 현황" 한국자본시장연구원 2011

      3 이소양, "중국 양로보험 개선방안 발표" 보험연구원 2012

      4 이성기, "중국 농촌 양로보험개혁의 과정과 과제" 아태지역연구센터 36 (36): 85-120, 2013

      5 김병철,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중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6 하연섭, "제도분석—이론과 쟁점" 다산출판사 2011

      7 구현우, "역사적 제도주의와 비교정책연구 - 제도의 지속성, 변화가능성, 그리고 정책패턴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18 (18): 37-72, 2009

      8 한국금융연구원, "양로보험 기금고갈과 역모기지 제도 도입: 중국의 고민"

      9 안희남, "국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 1980년대 미국과 영국의 복지개혁 사례를 통해서 본 국가의 능력" 대한지방자치학회 14 (14): 55-82, 2012

      10 廖煜娟, "建立多支柱多层次的农村养老保障模式" (6) : 2006

      1 이준호, "중국의 재정제도 변화과정 분석: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22 (22): 1133-1163, 2010

      2 김은화, "중국의 사회보험제도 현황" 한국자본시장연구원 2011

      3 이소양, "중국 양로보험 개선방안 발표" 보험연구원 2012

      4 이성기, "중국 농촌 양로보험개혁의 과정과 과제" 아태지역연구센터 36 (36): 85-1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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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구현우, "역사적 제도주의와 비교정책연구 - 제도의 지속성, 변화가능성, 그리고 정책패턴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18 (18): 37-7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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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안희남, "국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 1980년대 미국과 영국의 복지개혁 사례를 통해서 본 국가의 능력" 대한지방자치학회 14 (14): 55-82, 2012

      10 廖煜娟, "建立多支柱多层次的农村养老保障模式" (6) : 2006

      11 国务院办公厅, "国务院办公厅转发民政部关于进一步做好农村社会养老保险工作意见的通知" (51) : 1995

      12 庹国柱, "制度建设于政府责任: 中国农村社会保障问题研究" 首都经济贸易大学出版社 2009

      13 董克用, "从多层次到多支柱:养老保障体系改革再思考" 8 (8): 2011

      14 진혜영, "中國 養老保險制度에 관한 研究 : 農村 養老保險을 中心으로" 호서대학교 대학원 2012

      15 "中国老龄事业发展报告"

      16 "中国国家统计局"

      17 刘晓梅, "中国农村社会养老保险理论与实务研究" 科学出版社 2011

      18 宋士云, "中国农村社会保障制度结构与变迁(1949~2002)" 人民出版社 2006

      19 曹晨, "中国农村社会保障制度的选择"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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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Shih-Jiunn Shi, "Social policy learning and diffusion in China: the rise of welfare regions" 40 (40): 367-38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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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Shih-Jiunn Shi, "Emergence of the notion of retirement in rural China: The case of rural districts of Shanghai" 41 : 334-34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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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8 0.68 0.6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65 0.904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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