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ㆍ일본 지리공간정보의 이용 및 입법 비교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과 우리나라는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공간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공간정보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활용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특히 이를 관리하기 위해 일본에서 지리공간 정보활용추진기본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을 각각 제정하였다. 공간정보란 자연물, 인공물의 위치에 대한 정보나 이를 활용해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일컫는 말인데, 대표적인 예로는 내비게이션, 온라인 지도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지도의 경 우에는 실시간으로 위성촬영하여 볼 수 있으며 선명하고 명확한 지도를 컴퓨터에 앉아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개인사진 및 사생활 등의 정보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에 일본의 지리공간정보의 이용현황과 관련 법제 현황을 분석하 고 우리나라의 법제와 비교분석해 보았다. 첫째,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2 법률이 사용하고 있어, 동일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률의 경우 기본법에서는 보기 드문 처벌규 정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공간정보라는 유사한 내용을 지리공간정보와 국가공간정보라는 차이를 두고 있 으나, 실제 용어의 의미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계획수립 기간에서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최근 수립된 계획을 보면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어 동일한 기간체계를 가지고 있다. 넷째, 위원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위원회의 산하에 분과위원회 및 팀제를 두고 있으나, 최근 우리의 경우 전문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와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을 갖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기본법적 내용만을 가지고 있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공간정보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지도제작뿐만 아니라 첨 단정보기술과 융합되어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자연 또는 인 공의 지형지물에 대한 단순정보를 제공하는 개념을 뛰어넘어, 시 공간적 상황 하에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조하여 창조경제에 이바 지할 수 있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규제와 완화를 효율적으로 활 용하여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국가공간정보법제가 실시 되었으면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我国与日本随着信息通信的发达认识到了他的重要性. 对空间信息 的发展和多种多样的应用做出了很多努力.特别是为了有效的管理， 我国与日本分别制订了国家空间信息基本法和地理空间信息应用推进 基本法. 空间信息是指，对自然物、人造物（建筑物）位置的信息和应用 决策时必要的情报. 具有代表性的有导航系统、网络地图等……特别 是网络地图在实时卫星拍摄的情况下可以通过电脑看到鲜明、清楚、 明确的地图. 虽然，有这样的优点同时也会出现个人照片、私人信息 等泄露的问题. 因此，对日本地理空间信息的使用和相关法律制度的 现状与我国法制做了比较和分析. 第一，基本法名称的使用和法律同一，但是，我国的法律情况是 基本法含有罕见的处罚规定，可以说是其特点. 第二，与空间信息有类似内容的地理空间信息和国家空间信息虽 然有差异性，但实际用语的意义有相似的地方. 第三，制订计划时虽然没有明文规定，但最近设定的计划上有以 5年为单位建立起同一时期的体系. 第四，委员会的差别. 日本的情况是委员会下属分别设有分科委 员会和业务小组。我国最近的情况是设立了专门委员会制度. 第五，我国与日本最大的差异点是，我国在违反的情况下是有明确的处罚规定，而在日本的基本法律上没有相 对应的处罚规定. 空间信息随着信息通信发达的同时，不仅制作地图，融合、发展 各种尖端信息技术外，对自然和人工标志性建筑物提供单纯信息，逾 越概念时空创造各种附加价值，成为对经济贡献创造的产业。.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지리공간정보의 의미와 활용
• Ⅲ.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 관련 법제
• Ⅳ. 우리나라와 비교 검토
• Ⅴ. 나가는 말
• 參考文獻
• 摘抄
•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