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보도의 피해자 인격권 침해 : 세월호 참사 방송뉴스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2014년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발생한 비윤리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는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그 심각성이 강조된다. 특히 영상을 활용해 시각적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송보도 과정에서 초상권과 사생활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KBS와 JTBC의 세월호 방송보도를 샷(shot) 단위로 분석함으로써 방송사별로 피해자의 초상권과 사생활권이 어떻게 얼마나 침해됐는지, 또한 보호되었다면 어떻게 보호됐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또한, 세월호 보도 중간에 발표된 세월호 참사 가이드라인 전후 보도 비교를 통해 피해자 인격권 침해 개선 정도를 비교해보았다.
연구 결과, 전체적으로는 공영방송인 KBS가 JTBC보다 초상권과 사생활권 침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주목 할만한 점은 KBS의 경우 보도 초반에 문제가 됐던 장면들이 보도 후반부로 갈수록 개선됐으며,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인격권 침해의 문제 소지가 있는 장면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JTBC의 경우 20일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초상권과 사생활에 대해 배려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JTBC는 보도 당시 피해자의 입장을 가장 많이 대변해준 방송사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국민의 신뢰를 얻었으나, 피해자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다룬 만큼 그들의 초상권, 사생활권 등 인격권 침해에 있어 형식적으로 많은 부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장면에서 발생한 초상권과 사생활권의 침해는, 전반적인 초상권과 사생활권 침해 비율과 별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는 더욱 신경 써야 할 인터뷰 화면에서도 여전히 인격권 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KBS가 JTBC보다 같은 인터뷰의 반복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에도 사연 위주의 리포트에서 인격권 침해가 많이 발생했으며, 인격권 보호처리가 방송사 내에서도 일관되지 못하고 허술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edia coverages of 2014 Sewol ferry incident have received criticisms for their unethical and sensational coverage of victims. Not only do such media coverages contain ethical issues but more importantly, they could lead to the problem of invasion of victims’ personal rights. In particular, victims’ privacy and portrait rights are more likely to be violated during the process of TV news coverage that includes visual images of victim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KBS and JTBC’s media coverage of Sewol ferry incident in order to examine the degree of victims’ personal rights invasion and how the victims’ personal rights were protected if they were protected. Also, this study looks at the level of improvement in terms of victim’s personal rights invasion by comparing media coverages before and after the ‘Coverage guideline for Sewol ferry’ was released.
According to the results, KBS was found to be violating victim’s personal rights more often than JTBC in general. However, KBS media coverages containing personal rights invasion issues showed improvement throughout the coverage period. Also, the number of shots containing controversial images in terms of victim’s personal rights invasion decreased visibly after the release of the ‘Coverage guideline for Sewol ferry.’ On the other hand, JTBC was found to be covering victims without consideration for their personal rights regardless of the guideline that was released after the incident. JTBC has gained the public’s trust as a media that spoke for victims during the incident, but during the process of covering victims on television news, issues related to victims’ privacy and portrait rights seemed to have emerged. The ratio of invasion of victim's privacy and portrait rights in interview scenes did not significantly differ from the overall ratio. This indicates that interview scenes, which are supposed to be more concerned with victim’s personal rights than other scenes, contained issues related to personal rights invasion. In addition, KBS was found to be covering the same interviews of victims more repetitively than JTBC. It was also found that the problem of personal rights invasion emerged more often in news reports that were focused around victims’ personal stories, and that the protection of victim’s personal rights within each broadcasting company was very inconsistent and poorly don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 론
• 1) 문제제기 1
• 2) 연구목적 3
•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 1) 언론보도와 인격권 침해 5
• 2) 재난보도 11
• 3) 재난보도의 피해자 인격권 침해 14
• 4) 재난보도의 피해자 인격권 침해 예방을 위한 규제 장치 19
• (1)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 19
• (2)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0
• (3) 재난보도 취재준칙 21
• (4) 상황별 긴급 가이드라인 22
• (5) 국내 언론사별 가이드라인 22
• (6) 해외 언론사 재난보도 관련 가이드라인 23
•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25
• 2) 연구방법 29
• (1) 분석대상 및 분석기간 29
• (2) 분석유목 30
• ① 연구문제1-1.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피해자 초상권 침해 31
• 가. 초상 공개 여부 31
• 나. 초상 공개 정도 31
• 다. 초상 보호 유형 33
• ② 연구문제 2-1.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피해자 사생활권 침해 33
• 가. 사적인 영역 침해 33
• 나. 감정 표현 장면 34
• 다. 개인 정보 공개 36
• ③ 연구문제 3-1. 피해자 인터뷰에서 발생하는 초상권과 사생활권 침해 37
• 가. 피해자 인터뷰에서 발생한 초상권 침해 38
• 나. 피해자 인터뷰에서 발생한 사생활권 침해 38
• ④ 연구문제 3-2. 피해자 인터뷰 반복 사용 38
• (3) 코딩절차 및 신뢰도 분석 41
• 제 4 장. 분석 결과
• 1) 보도기사 및 샷(shot) 수 42
• 2)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피해자의 초상권 침해 분석 결과 43
• (1) 피해자의 초상권 침해 분석 결과 (연구문제 1-1) 43
• 가. 초상 공개 여부 43
• 나. 초상 공개 정도 44
• 다. 초상 보호 유형 45
• (2) 가이드라인 발표 후 초상권 침해 개선 분석 결과 (연구문제 1-2) 46
• 3)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피해자의 사생활권 침해 분석 결과 48
• (1) 피해자의 사생활권 침해 분석 결과 (연구문제 2-1) 48
• 가. 사적인 영역 침해 49
• 나. 감정 표현 장면 50
• 다. 개인 정보 공개 51
• (2) 가이드라인 발표 후 사생활권 침해 개선 분석 결과 (연구문제 2-2) 53
• 4) 피해자 인터뷰에서 발생하는 초상권과 사생활권 침해 분석 결과 55
• (1) 피해자 인터뷰에서 발생한 초상권과 사생활권 침해 분석 결과 (연구문제 3-1) 55
• 가. 피해자 인터뷰에서 발생한 초상권 침해 55
• 나. 피해자 인터뷰에서 발생한 사생활권 침해 55
• (2) 피해자 인터뷰 반복 사용 분석 결과 (연구문제 3-2) 59
• 제 5 장. 결 론
• 1) 연구 요약 60
• 2) 결론에 대한 함의 61
• (1) 재난 보도에서 피해자 인격권 침해 실태 61
• (2) 인격권 침해 예방 장치의 실효성 64
• (3) 재난 방송 보도의 딜레마 66
• 3) 제언 및 한계 67
• 부 록 69
• 참고문헌 77
• 영문초록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