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는 학교에 근무하는 유일한 의료인이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교사로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교사는 법률에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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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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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학술저널
81-10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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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는 학교에 근무하는 유일한 의료인이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교사로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교사는 법률에 적시...
보건교사는 학교에 근무하는 유일한 의료인이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교사로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교사는 법률에 적시된 교사로서 그리고 보건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1967년 3월30일 학교보건법이 제정되었을 때부터 학교보건법 제4조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항목에 따라 학교환경위생관리는 학교 시설관리의 일부로 학교 행정실에서 맡아오고 있었으며, 2005년 11월 14일 소속 직원 중에서 환경위생관리자를 따로 지정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시행규칙이 새롭게 제정된 이후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시행령에 보건교사의 직무로 환경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학교환경위생관리 업무를 보건교사에게 부과하려고 있는데, 이는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를 침해하는 탈법적 행위로 매우 부당한 일이다.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함에 있어서 학교측에서 보건교사에게 학교환경위생관리자를 강제로 지정하면서 많은 학교의 보건교사들이 교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호소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only medical personnel and teacher by the 21st Amendment of Primary & Secondary Education Law, health teachers are in charge of health education and health care of students according to the Fifteenth Amendment of School Health Act. Therefore, h...
As the only medical personnel and teacher by the 21st Amendment of Primary & Secondary Education Law, health teachers are in charge of health education and health care of students according to the Fifteenth Amendment of School Health Act. Therefore, health teachers need to play their roles as a teacher stated in the law and a health teacher. Since the enactment of School Health Act in Mar 30, 1967, management of school environmental sanitary has been conducted by the administration department as part of the school facility management according to the 4th Amendment article of School Health Act(school environmental hygiene and food hygiene). Also, schools are imposing management tasks of school environmental sanitary to health teachers by citing a reason of having environmental hygiene management as a duty of health teachers in the Decree of the School Health Act although it is not a legal duty of health teacher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School Health Act of designating separate school environment hygiene supervisors have been newly established in Nov 14, 2005, and many school health teachers have appealed that teacher`s rights have been violated as schools designated the role of school environment hygiene supervisor to health teachers by force, and it is very unfair to health teachers as an evasional act of violating legal duties of a health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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