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新) 자동차 관리법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PART 01 자동차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기초
• 1. 법의 개념 = 19
• 2. 법의 목적 = 21
• [1] 질서 = 21
• [2] 정의 = 22
• 3. 법의 존재형태와 효력 = 23
• [1] 법원과 법체계 = 23
• [2] 법의 효력 = 25
• 4. 입법권과 입법과정 = 25
• [1] 국회입법의 원칙 = 25
• [2] 행정부의 입법과정 = 26
• [3] 법령의 입법 절차 = 29
• (1) 행정부 입법과정 흐름도 = 29
• (2) 국회 입법과정 흐름도 = 30
• [4] 입법절차 개관 = 32
• (1) 입법계획의 수립 = 32
• (2) 입법안의 입안 = 33
• (3) 관계부처 협의 등 = 33
• (4) 입법예고 = 34
• (5) 당정협의 = 34
• (6)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 34
• (7) 법제처 심사 = 35
• (8)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심의 = 35
• (9)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 36
• (10) 국회제출 = 36
• (11) 국회의 심의ㆍ의결 = 36
• (12) 법률안의 정부 이송 = 37
• (13)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 37
• (14) 공포 = 37
• (15) 법령의 효력발생 = 38
• (16) 행정입법 내용의 국회제출 = 38
• 5. 법령문의 기본형식 = 38
• [1] 법령문의 구성요소 = 38
• [2] 법령문의 배열 = 39
• (1) 장, 절의 구분 = 39
• (2) 조, 항, 호, 목 = 39
• (3) 조의 2와 장의 2 = 40
• (4) 표, 별표, 양식, 서식 = 41
• [3] 법령문에 사용되는 용어 = 41
• (1) 내지 = 41
• (2) 준용과 적용 = 42
• (3) 본다 = 42
• (4) 전조ㆍ전 2조와 전항ㆍ전 2항 = 43
• [4] 법의 해석과 적용 = 43
• [5] 기간의 계산방식 = 44
• 6. 혼동하기 쉬운 법령 용어 해설 = 45
• [1] 각각／각／각호／각호의 1 = 45
• (1) 「각각」과 「각」 = 45
• (2) 「각호」와 「각호의 1」 = 46
• [2] 경우／때 = 46
• [3] 그러하지 아니하다 = 46
• [4] 기일／기한／기간 = 47
• [5] 다만, --／이 경우 -- = 47
• [6] 대통령령이 정하는／대통령으로 정하는 = 48
• [7] 등 = 48
• [8] 또는／및／내지 = 48
• [9] 본다(간주한다)／추정한다／의제 = 49
• [10] 숫자 = 49
• [11] 쉼표 = 50
• (1) 중간점(ㆍ) = 50
• (2) 반점(,) = 50
• [12] 이상／이하／초과／미만／이내／내 = 51
• [13] 이전／전／이후／후 = 51
• [14] 적용／준용／예에 의한다 = 51
• [15] 즉시／지체없이 = 52
• [16] 한다／하여야한다／할 수 있다 = 52
• [17] 협의／승인／동의 = 52
• 7. 자주 사용되는 법령 용어 = 53
• [1] 고시／공고 = 53
• (1) 고시 = 53
• (2) 공고 = 53
• [2] 고지／통지 = 53
• (1) 고지 = 53
• (2) 통지 = 54
• [3] 법금／과료／범칙금／과태료／과징금／부담금／이행강제금 = 54
• (1) 벌금 = 54
• (2) 과료 = 54
• (3) 범칙금 = 54
• (4) 과태료 = 55
• (5) 과징금 = 55
• (6) 부담금 = 56
• (7) 이행강제금 = 56
• [4] 예규／훈령／직무명령／지침／조례／규칙 = 56
• (1) 예규 = 56
• (2) 훈령 = 56
• (3) 직무명령 = 57
• (4) 지침 = 57
• (5) 조례 = 57
• (6) 규칙 = 57
• [5] 주소／거소／가주소 = 57
• (1) 주소 = 57
• (2) 거소 = 57
• (3) 가주소 = 58
• [6] 허가／특허／인가／승인／확인 = 58
• (1) 허가 = 58
• (2) 특허 = 58
• (3) 인가 = 58
• (4) 승인 = 58
• (5) 확인 = 59
• 8. 자동차 관련 법령의 종류 = 59
• [1] 자동차 관련 주요법령 = 59
• [2] 자동차 관련 기타 법령 = 60
• PART 02 자동차관리법
• 제1장 총칙 = 61
• 목적 = 61
• 자동차의 종류 = 62
• 제2장 자동차의 등록 = 62
• 등록 = 62
• 신규등록 = 63
• 변경등록 = 64
• 이전등록 = 65
• 말소등록 = 65
• 압류등록 = 67
• 등록번호판의 교부 등 = 68
• 자동차의 운행제한 = 69
•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 71
•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 71
•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 74
• 제4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 74
• 제5장 자동차의 검사 = 75
• 자동차 검사 = 75
• 지정 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 76
• 제6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 78
• 제7장 자동차 관리사업 = 79
• 결격사유 = 79
•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 = 80
• 사업의 취소ㆍ정지 = 84
• 제8장 보칙 = 85
• 자동차 관리의 특례 = 85
• 보고ㆍ검사 = 86
• 과징금의 부과 = 87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89
• 제9장 벌칙 = 90
• 벌칙 = 90
• 양벌 규정 = 92
• 과태료 = 92
• 제10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 94
• 통고처분 = 94
• 통고처분의 효과 = 95
• 부칙 = 96
• PART 03 자동차관리법시행령
• 1. 자동차관리법시행령 = 97
• 목적 = 97
• 자동차 운행제한 = 97
• 임시운행의 허가 등 = 99
• 자동차 정비업의 세분 = 101
•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103
• 권한의 위임 = 106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 110
• 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 115
• 부칙 = 116
• PART 04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 제1장 총칙 = 117
• 제2장 자동차 등록번호판 = 121
• 제1절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부착ㆍ봉인 등 = 121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 = 121
•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 121
• 제2절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의 지정 등 = 123
• 지정 신청 등 = 123
•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등의 신분증 = 124
• 등록번호판 교부 수수료 = 125
• 제3장 자동차 차대번호의 표기 등 = 126
• 표기 부호의 배정 = 127
• 차대번호 등의 표기 신고 = 128
• 표기시행자 변경사항 신고 등 = 129
• 제4장 자동차 처리명령 등 = 129
• 제5장 자동차의 임시운행 = 130
• 임시운행허가 신청 등 = 130
• 임시운행허가 업무의 관리 = 132
• 제6장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 132
• 제1절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제작등 등록 등 = 132
• 자기인증 기준 = 132
•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 133
• 제2절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 134
• 안전검사 시설의 기준 등 = 135
• 자기인증의 표시 = 137
• 제7장 자동차의 시정 및 성능시험 = 140
• 제1절 제작결함의 시정 등 = 140
• 제작결함의 시정명령 = 141
• 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 142
• 제2절 성능시험 = 143
• 성능시험의 신청 등 = 144
• 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기준 등 = 145
• 제3절 자동차의 자료제공 및 유지 = 146
• 자료의 기록유지 등 = 146
• 자료의 제출 = 147
• 제4절 자동차의 안전도평가 = 147
• 제8장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등 = 147
•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 대상 및 승인기준 = 147
•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 신청 등 = 148
• 제9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등 = 149
• 제1절 점검 및 정비 = 149
• 정기점검 = 149
• 자동차 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 154
• 제2절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 157
• 운행 정지명령 = 157
• 제3절 정비 관리자의 선임 등 = 158
• 제10장 기계ㆍ기구의 관리 = 158
• 제1절 기계ㆍ기구의 정밀도 검사 = 158
• 정밀도 검사의 대상ㆍ기준 등 = 158
• 정밀도 검사의 신청 등 = 166
• 제2절 기계ㆍ기구의 검사대행자 = 167
• 제11장 자동차의 검사 및 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 168
• 제1절 자동차의 검사 = 168
•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 168
• 검사의 유효기간 = 173
• 구조변경 검사의 신청 = 175
• 제2절 자동차 검사대행자 = 178
• 자동차 검사대행자의 검사 시설기준 = 178
• 자동차 검사 대행자의 지정 신청 등 = 180
• 제3절 지정 정비사업자 = 181
• 제4절 기술인력의 직무 등 = 184
• 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 = 184
• 기술인력의 교육 = 185
• 제12장 택시미터의 검정 등 = 186
• 제1절 택시미터의 검정 = 186
• 검정의 신청 등 = 187
• 제2절 택시미터 전문 검정기관의 지정 = 188
• 제13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 191
• 제1절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 191
•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 191
•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192
• 제2절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 195
• 제3절 이륜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등 = 196
• 이륜자동차의 정비명령 = 197
• 제14장 자동차 관리사업 = 198
• 제1절 통칙 = 198
• 등록신청 등 = 198
•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 200
• 제2절 자동차 매매업 = 203
• 매매 자동차의 관리 = 204
• 매매 알선 수수료 등 = 205
• 제3절 자동차 경매장 = 207
• 자동차 경매장의 시설기준 = 207
• 경매 대상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검사 등 = 209
• 제4절 자동차 정비업 = 211
• 자동차 정비업의 작업 범위 = 211
• 정비책임자의 직무 등 = 213
• 정기점검 수수료 등 = 213
• 제5절 자동차 폐차업 = 214
• 폐차 요청 등 = 215
• 폐차 수수료 등 = 216
• 제15장 사업자 단체의 설립 등 = 217
• 설립인가의 신청 등 = 218
• 지도ㆍ감독 = 219
• 제16장 전산 정보처리 조직 = 219
• 전산처리하는 업무 = 219
• 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등 = 221
• 제17장 보칙 = 221
• 수수료 액 = 222
• 과태료의 징수절차 = 224
• 제18장 통고처분 = 225
• 범칙금 납부 통고서의 서식 등 = 225
• 범칙금의 납부 등 = 225
• 부칙 = 225
• PART 05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 229
• 목적 = 229
• 국가안보 및 치안유지를 위한 자동차 = 229
• 제2장 외교용 등의 자동차 등 = 230
• 외교용 등의 자동차의 관리 = 230
• 체약국 자동차의 정비ㆍ검사 및 폐차 = 231
• 제3장 군용 특수 자동차 = 232
• 등록신청 = 233
• 관할구역 외에서의 검사 = 234
• 제4장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와 수출용의 자동차 = 235
•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 235
• 부칙 = 236
• PART 06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 목적 = 237
• 처분의 기준 = 238
• 기록 및 보존 = 250
• 부칙 = 250
• PART 07 자동차등록령
• 제1장 총칙 = 251
• 제2장 등록원부 = 253
• 등록원부의 작성ㆍ관리 = 253
• 제3장 등록절차 = 254
• 제1절 통칙 = 254
• 등록요건 = 254
• 등록의 순위 = 255
• 제2절 신규등록 = 256
• 신규등록신청 = 256
• 등록번호의 부여방법 = 256
• 제3절 변경등록 = 257
• 변경등록신청 = 257
• 등록번호의 변경 = 257
• 제4절 이전등록 = 259
• 이전등록신청 = 259
• 제5절 말소등록 및 압류등록 = 260
• 말소등록신청 = 260
• 말소된 등록의 회복 = 261
• 제4장 저당권 등록 = 262
• 저당권설정등록 = 262
• 저당권 말소등록 = 263
• 제5장 기타의 등록 = 263
• 경정등록 = 263
• 예고등록 = 264
• 부칙 = 264
• PART 08 자동차등록규칙
• 제1장 총칙 = 267
• 제2장 자동차 등록원부 = 268
• 자동차 등록원부의 서식 및 기재방법 = 268
• 등록원부등본 등의 발급신청 = 270
• 제3장 자동차 등록서류 = 271
• 등록서류의 관리 = 272
• 제4장 자동차 등록절차 = 272
• 제1절 통칙 = 272
• 등록접수부 = 272
• 등록처리 확인 = 273
• 제2절 신규등록 = 274
• 신규등록신청 등 = 274
• 제3절 변경등록 = 275
• 변경등록신청 = 275
• 시ㆍ도간의 변경등록 절차 = 276
• 제4절 이전등록 = 277
• 이전등록신청 = 277
• 제5절 말소등록 = 278
• 말소등록신청 = 278
• 압류등록 = 280
• 제5장 저당권 등록 = 280
• 저당권 설정등록신청 = 280
• 저당권 말소등록신청 = 281
• 제6장 기타의 등록 등 = 282
• 경정등록신청 = 282
• 이의신청 = 282
• 부칙 = 283
• PART 09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
• 제1장 총칙 = 285
• 목적 = 285
• 정의 = 285
•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 288
•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 = 288
• 길이ㆍ너비 및 높이 = 288
• 조종장치 등 = 291
• 연료장치 = 301
• 운전자의 좌석 = 306
• 비상구 = 311
• 전조등 = 325
•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 337
• 제2절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 340
•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 340
• 소음방지 장치 및 배기가스 발산방지 장치의 허용기준 = 342
• 경음기 = 345
• 제3장 제작 자동차 등의 안전기준 = 345
• 계기판넬 = 346
• 조향장치 = 346
• 제동장치 = 350
• 연료장치 = 391
• 운전자의 시계범위 = 393
• 충돌시의 승객보호 = 399
• 등화 장치 = 408
• 제4장 보칙 = 438
• 기준적용의 특례 = 439
• 제원의 허용차 = 441
• 부칙 = 442
• PART 10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 목적 = 445
• 부칙 = 446
• 별표 1 = 447
• 별표 2 = 448
• 1. 안전기준 원동기의 출력 = 448
• 2. 자동차의 타이어마모 = 448
• 3. 자동차의 회전 조작력 = 449
• 4. 자동차의 조향 핸들의 유격 = 449
• 5. 자동차의 조향륜의 옆 미끄러짐 량 = 450
• 6. 운행 자동차의 주 제동능력 = 450
• 7. 운행 자동차의 주차 제동능력 = 451
• 8. 자동차의 측면 보호대 = 452
• 9. 자동차의 창문의 유효 열림 = 452
• 10.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 453
• 11. 운행 자동차 등화 장치의 광도 및 광축 = 453
• 12. 자동차의 속도표시 장치 = 454
• 13. 자동차의 운행 기록계 = 454
• 14. 자동차의 승차정원 = 455
• 15. 자동차의 최대 적재량 = 458
• 16. 가속능력 = 460
• 17. 등판능력 = 461
• 18. 최고속도 = 462
• 19. 관성 제동장치의 제동력 = 463
• 20. 경유 연료 사용 자동차의 조속기 봉인 = 464
• 21. 속도제한 장치 = 465
• 22. 군용화 장치 = 467
• 23. 속도계 = 467
• 24. 자동차 최소 회전반경 측정 = 468
• 25. 자동차의 제원측정 = 468
• 26. 최대 안전 경사각도 시험 = 489
• 27. 전동식 창유리, 선루프, 격실문의 자동 반전장치 = 496
• PART 11 자동차검사및점검시행요령등에관한규정
• 제1장 총칙 = 499
• 목적 = 499
• 적용범위 = 499
• 제2장 자동차의 점검, 정비 = 500
• 제1절 일상점검 = 500
• 제2절 정기점검 = 500
• 점검의 신청 = 500
• 출장점검 시행자 등 = 518
• 제3장 조속기의 봉인 등 = 520
• 조속기봉인의 점검 및 시행 = 520
• 봉인기의 관리 및 반납 = 521
• 제4장 자동차의 검사 = 522
• 제1절 정기검사 등 = 522
• 검사결과 보고 및 기록유지 = 522
• 검사부적합 자동차의 처리 = 523
• 제2절 출장 검사장 = 523
• 출장검사의 업무범위 = 524
• 제3절 지정정비사업자 = 524
•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등 = 524
• 검사업무 및 시설관리의 확인ㆍ감독 = 525
• 제5장 택시미터의 점검 등 = 525
• 수리검정의 시행 등 = 526
• 검정결과 보고 등 = 535
• 검정수수료 = 537
• 부칙 = 537
• PART 12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제식에 관한 고시
• 번호판의 종류 = 539
• 번호판의 색상 = 548
• 봉인의 기준 = 550
• 부칙 = 551
• PART 13 자동차차대번호등의운영에관한규정
• 정의 = 553
• 국가공통부호 등 = 554
• 표기내용 및 방법 = 555
• 표기인정 및 표기명령 등 = 561
• 표기의 정정 등 = 562
• 표기시행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 563
• 부칙 = 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