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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사유지 보전을 위한 보전지역권 법리 검토 = The legal principle of Conservation Easement to conserve private 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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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57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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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he United States, conservation easements, which restrict the development of private land to preserve nature, scenery, farmland, wetlands, and forests, have been greatly developed. Conservation easements(CE) in the United States are easements to conserve private lands and have the same effect as easements under domestic civil law. However, holders of CE are limited to the government and land trusts, and Ingross can be effective as
    Since UCEA recognized the effect of Ingross easement and perpetuity term, and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 granted some tax benefits, CEs were greatly developed. CEs have been introduced in Canada, Australia, and Chile, and introduction is being considered in Europe as well.
    CE is a property right for the purpose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that conserves private lands based on voluntary contract, and achieves public law effects pursuing public interest through private property rights. The introduction of CE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to complement the limitations of domestic land preservation policies centered on administrative command and control discipline and to obtain cooperation from land owners based on the autonomy of civil law .
    It is necessary to use CE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eco-friendly incentive systems such as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currently in force in Korea. It is also noteworthy that through CE, private organizations can be active subject to conserve lands
    Under numerus clausus der sachenrechte in our civil law, easement must have dominant tenemant, and easement Ingross is null and void. CE is created on the serient tenemant in the purpose of conserving the dominant tenemant.
    First priority is to make good legislation for the efficient domestic use of CEs.
    번역하기

    In the United States, conservation easements, which restrict the development of private land to preserve nature, scenery, farmland, wetlands, and forests, have been greatly developed. Conservation easements(CE) in the United States are easements to co...

    In the United States, conservation easements, which restrict the development of private land to preserve nature, scenery, farmland, wetlands, and forests, have been greatly developed. Conservation easements(CE) in the United States are easements to conserve private lands and have the same effect as easements under domestic civil law. However, holders of CE are limited to the government and land trusts, and Ingross can be effective as
    Since UCEA recognized the effect of Ingross easement and perpetuity term, and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 granted some tax benefits, CEs were greatly developed. CEs have been introduced in Canada, Australia, and Chile, and introduction is being considered in Europe as well.
    CE is a property right for the purpose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that conserves private lands based on voluntary contract, and achieves public law effects pursuing public interest through private property rights. The introduction of CE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to complement the limitations of domestic land preservation policies centered on administrative command and control discipline and to obtain cooperation from land owners based on the autonomy of civil law .
    It is necessary to use CE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eco-friendly incentive systems such as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currently in force in Korea. It is also noteworthy that through CE, private organizations can be active subject to conserve lands
    Under numerus clausus der sachenrechte in our civil law, easement must have dominant tenemant, and easement Ingross is null and void. CE is created on the serient tenemant in the purpose of conserving the dominant tenemant.
    First priority is to make good legislation for the efficient domestic use of 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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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미국에서는 자연・경관 및 농지・습지・산림 등을 보전하기 위해 사유지의 개발을 제한하는 보전지역권이 크게 발달하였다. 미국의 보전지역권은 사유지 보전을 위한 지역권으로 국내 민법상 지역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보전지역권자(보유자)는 정부와 랜드 트러스트에 한정하고 있으며, 요역지가 없는 인역권 형태를 인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1985년 UCEA에서 인역권과 영구적 기한으로서의 보전지역권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법리적 문제를 해소하고, 연방과 주(州)에서 보전지역권을 기부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크게 발전하였다. 보전지역권은 캐나다, 호주 및 칠레 등에 도입되었으며 유럽에서도 그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보전지역권은 자발적인 계약에 기반하여 사유지를 보전하는 환경보전 목적의 재산권으로서 사법관계를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공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행정의 명령통제적 규율 중심의 국내 토지보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법영역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토지소유주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보전지역권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우선 현재 국내 시행중인 공익직불제 및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같은 친환경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전지역권 활용이 필요하다. 보전지역권을 통해 민간단체가 직접 토지 보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현행 민법의 물권법정주의 형식상 지역권은 요역지의 부종성을 갖춰야 하고 인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국내의 보전지역권 설정은 요역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승역지에 설정하는 형식으로는 가능하다. 무엇보다 보전지역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입법론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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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자연・경관 및 농지・습지・산림 등을 보전하기 위해 사유지의 개발을 제한하는 보전지역권이 크게 발달하였다. 미국의 보전지역권은 사유지 보전을 위한 지역권으로 국내 민...

    미국에서는 자연・경관 및 농지・습지・산림 등을 보전하기 위해 사유지의 개발을 제한하는 보전지역권이 크게 발달하였다. 미국의 보전지역권은 사유지 보전을 위한 지역권으로 국내 민법상 지역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보전지역권자(보유자)는 정부와 랜드 트러스트에 한정하고 있으며, 요역지가 없는 인역권 형태를 인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1985년 UCEA에서 인역권과 영구적 기한으로서의 보전지역권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법리적 문제를 해소하고, 연방과 주(州)에서 보전지역권을 기부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크게 발전하였다. 보전지역권은 캐나다, 호주 및 칠레 등에 도입되었으며 유럽에서도 그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보전지역권은 자발적인 계약에 기반하여 사유지를 보전하는 환경보전 목적의 재산권으로서 사법관계를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공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행정의 명령통제적 규율 중심의 국내 토지보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법영역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토지소유주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보전지역권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우선 현재 국내 시행중인 공익직불제 및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같은 친환경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전지역권 활용이 필요하다. 보전지역권을 통해 민간단체가 직접 토지 보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현행 민법의 물권법정주의 형식상 지역권은 요역지의 부종성을 갖춰야 하고 인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국내의 보전지역권 설정은 요역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승역지에 설정하는 형식으로는 가능하다. 무엇보다 보전지역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입법론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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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영준, "한국민법론 물권편" 박영사 2014

    2 윤석찬, "한국 용익물권법의 개정방향" 한국토지법학회 27 (27): 175-198, 2011

    3 김지엽 ; 정종대,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 연구- 헌법의 재산권 보장 관점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2 (42): 7-28, 2007

    4 장병일, "지역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일본, 스위스 그리고 독일의 통행지역권 -" 한국토지법학회 33 (33): 67-99, 2017

    5 채미옥, "선진적 국토관리를 위한 용도지역제 개선과 손익조정제도도입방안 연구 (Ⅱ)" 국토연구원 2010

    6 채미옥, "선진적 국토관리를 위한 용도지역제 개선과 손익조정제도도입방안 연구 (Ⅰ)" 국토연구원 2009

    7 김선영 ; 오충현, "보전지역권 제도의 국내 보호지역 적용방안: 문경 돌리네습지를 대상으로" 한국환경정책학회 29 (29): 205-233, 2021

    8 심민석, "미국의 지역권 수용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20 (20): 177-212, 2013

    9 석현덕, "미국의 사유림지원 정책 연구" 2003

    10 진도왕, "미국법상 지역권(Easement)에 관한 서론적 고찰" 한국토지법학회 38 (38): 149-182, 2022

    1 이영준, "한국민법론 물권편" 박영사 2014

    2 윤석찬, "한국 용익물권법의 개정방향" 한국토지법학회 27 (27): 175-198, 2011

    3 김지엽 ; 정종대,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 연구- 헌법의 재산권 보장 관점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2 (42): 7-28, 2007

    4 장병일, "지역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일본, 스위스 그리고 독일의 통행지역권 -" 한국토지법학회 33 (33): 67-99, 2017

    5 채미옥, "선진적 국토관리를 위한 용도지역제 개선과 손익조정제도도입방안 연구 (Ⅱ)" 국토연구원 2010

    6 채미옥, "선진적 국토관리를 위한 용도지역제 개선과 손익조정제도도입방안 연구 (Ⅰ)" 국토연구원 2009

    7 김선영 ; 오충현, "보전지역권 제도의 국내 보호지역 적용방안: 문경 돌리네습지를 대상으로" 한국환경정책학회 29 (29): 205-233, 2021

    8 심민석, "미국의 지역권 수용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20 (20): 177-212, 2013

    9 석현덕, "미국의 사유림지원 정책 연구" 2003

    10 진도왕, "미국법상 지역권(Easement)에 관한 서론적 고찰" 한국토지법학회 38 (38): 149-182, 2022

    11 박홍래, "미국 재산법상 역권" 11 : 2003

    12 박홍래, "미국 재산법"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4

    13 곽윤직, "물권법-민법강의Ⅱ" 박영사 2002

    14 강태성, "물권법" 대명출판사 2009

    15 송덕수, "물권법" 박영사 2014

    16 김준호, "물권법" 법문사 2016

    17 김상용, "물권법" 화산미디어 2009

    18 고민구 ; 서순탁, "도시경관 보전을 위한 개발권양도제 활용 가능성 분석" 한국부동산연구원 20 (20): 307-3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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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https://www.nrcs.usda.gov/programs-initiatives/acep-agricultural-conservation-e asement-program"

    24 "https://www.moorhead-law.com/single-post/2016/10/17/trump-s-golf-courses-ex pose-conservation-quagmire"

    25 "https://www.conservationeasement.us/eholderprofile/"

    26 "https://site.tplgis.org/NCED/interactivemap/"

    27 "http://www.uniformlaw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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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Youngman. J., "Covenants and Serv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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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Middle Peninsula Planning District Commission, "Conservation Easements: Fiscal Impacts to Localities in the Middle Peninsula"

    43 Jacobs, H. M, "Conservation Easements in the US and Abroad: Reflections and Views toward the Future"

    44 Kay K, "Breaking apart the bundle of rights: conservation easements and the legal geographies of individuating nature" 48 (48): 504-522, 2016

    45 Johnson, L. A., "An open field: Emerging opportunities for a global private land conservation movement"

    46 "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 Purchase Program-A Pennsylvania Tool for Preserving Farmland 2017.3.2"

    47 Siegel, S., "A Student's Guide to Easements, Real Covenants and Equitable Servitudes (Student Guid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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