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층 양극화와 지방정부의 역할변화 = The Polarization of Seoul Stratum and Local Government's Role Shift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최근 한국의 사회계층양극화 현상에 대해 그 몇 가지 접근 논리를 살펴보고 우리 사회의 계층양극화의 위기현황과 및 쟁점들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현 사회적 위기국면에 대해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가 추동할 수 있는 긍정적 활동의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1990년대 이후 경기하락은 국가의 재정위기를 증폭시켰으며 세계자본의 유연성은 글로병화와 지방화의 동시적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국가는 스스로 자본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정책상의 사회적 소비영역에 대한 비중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소비영역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일정정도 지방정부에게 전가되는 방식을 취하게 되며 지방정부도 지역화(Localization)의 가속화로 인해 지역간 경쟁 심화를 겪게 된다. 이 과정에서 IMF 사태는 중산층 등 국민들의 사회적 불신과 신뢰관계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회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방정부의 새로운 긍정적 역할을 사고해 볼 수 있다. 지역이라는 단위가 갖는 특수성을 활용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적 신뢰와 포용성을 구축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려는 지역적 차원의 구체적 접근이 시도되어야 할 시점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2장 사회계층양극화에 대한 접근논리
• 제3장 한국의 사회계층양극화 위기 및 쟁점
• 제4장 기업주의적 국가기능 전환과 지방 점부의 역할
• 제5장 결론 및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