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장기조세회피의 가능성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기업은 세법상의 다양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하고 있다는 분석결과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모두 단기적인 조세회피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장기적 조세회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기업의 영업의사결정은 투자나 자금조달과 관련된 의사결정으로서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세무계획도 장기적인 관점 하에서 진행되므로 기업의 조세회피도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세회피행위의 측정치로는 유효세율을 이용하였는데, 유효세율은 법인세부담액을 세전이익으로 나눈 비율로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이 일치하는 조세회피수단인 특수관계자 거래의 경우 그 측정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출액을 분모로 하는 유효세율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고, Dyreng et al.(2008)이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을 일치시키는 조세회피를 발견하기 위하여 제안하고, 최보람(2012)이 사용한 영업현금흐름을 분모로 한 유효세율을 이용한 추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이 클수록 기업의 장기(5년)현금유효세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하여 장기간(최소한 5년) 조세회피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매출액을 분모로 한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이러한 결과가 이익조정보다는 조세회피에 의해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영업현금흐름을 분모로 이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단기 측정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장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만약, 선행연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세전영업현금흐름기준 유효세율이 회계이익과 일치하는 조세회피를 측정하는데 효과적인 측정치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기업은 특수관계자 거래를 단기적 목적보다는 장기적 조세회피에서 이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금유효세율을 이용하여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이 일치하는 조세회피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ior results found that firms have been avoiding income tax in spite of various limits of tax law. Until now, the research regarding long-run tax avoidance is insufficient while prior researches are mainly with short-term tax avoidance. Firm's operating decision is mostly related with investment and financing, and that has a long-term features rather than short-term. Because firms execute tax planning from the long-term views, the research regarding tax avoidance is necessary from long-term viewpoint.
Consequ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 long-term tax avoidance through related party transactions. For purposes of this study, we define tax avoidance broadly as anything that reduces firms' cash effective tax rate(ETR) over a long time(i.e 5 years). Effective tax rate(ETR) is computed by dividing some estimate of tax liability by a measure of before-tax profits. But all ETR variants, including the long-run measure do not capture conforming tax avoidance because the measure uses book income as the denominator. To verify conforming tax avoidance, we adopted modified ETR denominated by sales and cash flow from operations. Especially, ETR denominated by cash flow from operations is suggested by Dyreng et al.(2008) and used by Boram Choi(2012) to verify conforming tax avoidance.
We find following empirical results.
First, increase in related party transactions amount results in decrease in long-term cash effective tax rate. It shows that a tax avoidance is possible through related party transactions.
Second, increase in related party transactions amount results in decrease in long-term cash effective tax rate denominated by sales. It is likely that the result is a thing from tax avoidance rather than from income smoothing.
Third, there is a difference in between the results of long-term analysis and short-term analysis in analysis by cash effective tax rate denominated by cash flow from operations. Namely, it suggests that the results of long-term analysis are statically significant but the results of short-term analysis are not. According to prior research, if cash effective tax rate denominated by cash flow is a effective means for measuring of tax avoidance, it suggests that they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tax avoidance activity through related party transactions for long-term purposes rather than short-term purposes.
This study performs empirical analysis to examine whether firms use related party transactions to avoid corporate taxes from long-term purposes and to capture conforming tax avoida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2장 선행연구와 가설설정 8
• 제1절 특수관계자 거래가 이익조정 및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8
• 제2절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10
• 제3절 가설설정 12
• 제3장 연구설계 15
• 제1절 연구모형 15
• 1. 단기조세회피 15
• 2. 장기조세회피 16
• 제2절 변수측정 17
• 1. 종속변수 17
• 2. 독립변수 21
• 제3절 표본기업의 선정 24
• 제4장 실증분석 26
• 제1절 기술통계 26
• 제2절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단기 조세회피 35
• 제3절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장기 조세회피 37
• 제4절 장단기 분석결과의 비교 39
• 제5절 추가분석 41
• 제5장 결 론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