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을 위한 원가모형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Calculation Model of Universal Service Subsid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20년부터 보편적역무로 제공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가입자접속 서비스의 손실보전금 산정 방식의 배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을 위한 원가 모형의 공통비, 공통자산의 배부기준을 회계분리기준, 시내전화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을 위한 원가모형의 배부 기준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가 같다. 첫째, 보편적역무 초고속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 손실보전금 산정을 위한 공통비 배부 기준이 역무 원가 산정을 위한 회계분리기준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 둘째, 보편적역무 초고속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 손실보전금 산정을 위한 공통비 배부 기준으로 역무 원가 산정을 위한 회계분리기준의 공통비 배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일관성 및 인과성, 신뢰성 측면에서 타당하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2020년부터 보편적역무로 제공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가입자접속 서비스 손실보전금 산정을 위한 배부 기준의 정합성 및 일관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초고속인터넷의 접근 가능성이 경제적, 사회적 격차 해소에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보편적역무로 제공되는 초고속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의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보편적역무 제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손실보전금의 합리적 산정은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결과인 회계분리기준과의 일관성 유지할 수 있는 배부 기준 적용은 보편적역무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가 향후 확대가 예상되는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 모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