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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에 따른 장애인 취업알선사업의 차별적 효과성 = Differential Impacts of Job Search Assistance Services for the Disabled among Three Different Types of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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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85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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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Job search assistance service for the disabled in Korea is currently provided by three different agencies. Although those three agencies aim to achieve the same policy goal, their effectiveness is at the center of a debate based on ideological and po...

      Job search assistance service for the disabled in Korea is currently provided by three different agencies. Although those three agencies aim to achieve the same policy goal, their effectiveness is at the center of a debate based on ideological and political evidence. This study attempts to find empirical evidence for the debate by analyzing the differential impacts of the services among the three agenci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KEPAD shows relatively superior effectiveness in likelihood of employment and post-employment wage levels compared to the Department of Labor or operating agencies. The implication is that the quality of service, especially the assistance services that help overcome environmental barriers, make the difference in the effectiveness of service among the different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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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우리나라에서 취업알선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 그리고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 등 세 기관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데 이들 기관들...

      현재 우리나라에서 취업알선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 그리고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 등 세 기관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데 이들 기관들이 동일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립・운영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정치적 또는 이념적 근거에 의해 논쟁이 이루어진 세 기관 간 취업알선사업의 효과성을 객관적 방법에 의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공단은 노동부나 수행기관에 비해 장애인의 취업확률과 취업 후 임금수준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반면 취업소요기간에 대해서는 반대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이러한 분석결과는 각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면에서, 특히 장애인이 환경적 제약요소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원 및 편의제공 기능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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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석원, "훈련유형에 따른 장애인 직업훈련사업의 효과: 통합훈련과 전용훈련의 비교분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 (20): 5-27, 2010

      2 유길상,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정책수혜대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2 (12): 175-200, 2003

      3 이석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성 평가" 35 (35): 91-107, 2001

      4 강동욱, "장애인취업지원서비스 통합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노동부 수탁연구 2004

      5 이석원,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부 수탁연구 2005

      6 유동철, "장애인 취업알선 서비스가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18 (18): 5-26, 2008

      7 이상록, "실직자 구직상담의 효과분석-공공취업알선기관을 대상으로" 17 : 127-151, 2001

      8 이석원, "노동・복지분야의 사업평가를 위한 사회실험 방법론" 5 : 104-129, 2007

      9 김언아, "공단 취업알선사업 효과평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8

      10 Hennessey, John C, "Work Efforts of Disabled-Worker Beneficiaries: Preliminary Findings From the New Beneficiary Follow-up Survey" 57 (57): 42-51, 1994

      1 이석원, "훈련유형에 따른 장애인 직업훈련사업의 효과: 통합훈련과 전용훈련의 비교분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 (20): 5-27, 2010

      2 유길상,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정책수혜대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2 (12): 175-200, 2003

      3 이석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성 평가" 35 (35): 91-10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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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Burkhauser, Richard V, "U.S. Disability Policy in a Changing Environment" 16 (16): 213-224, 2002

      12 Rumrill, Phillip D. Jr., "Title I of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and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case resolution patterns involving people with multiple sclerosis" 20 : 171-176, 2004

      13 Acs, Gregory, "The Effect of Disabilities on Exits from AFDC" 18 (18): 28-49, 1999

      14 Jenaro, C., "Supported emloyment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An analysis of processes and outcomes" 17 : 5-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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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Baldwin, Marjorie, "Labor Market Discrimination Against Men With Disabilities" 29 (29): 1-19, 1994

      18 Mortensen,Dale, "Job search and labor market analysis'. Chapter 15 of The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 2" 1986

      19 Westmorland, M.G, "Employers and policy makers can make a difference to the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4 (24): 802-809, 2002

      20 Gilmore, D. S., "An Analysis of Trends for People with MR, Cerebral Palsy, and Epilepsy Receiving Services From State VR Agencies" 44 : 30-38, 2000

      21 유완식, "2005년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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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9 1.29 1.1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9 1.32 1.39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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