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經濟協力 事業의 政治的 效果에 關한 硏究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ree trade advocates had stood by international effect of trade for long with the development of liberalism. However, it grabbed far little attention and was not as dominant as realism in the international politics. The issue is recently being raised again as a research subject amid change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 but it has yet to be systematically and thoroughly studied. Interestingly, opposite arguments are emerging at the same time. For instance, international trade brings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such as strengthened consolid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due to growing economic interdependency by expanded trade and increasing trade conflicts or frictions caused by trade balance and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etc. The idea that links between trade and cross-border relations is not new. Classical liberalists ranging from Montesquieu and Adam Smith to John Stuart Mill emphasized that increasing international trade would restrain and reduce conflicts, and rather, would act as an incentive for mutual cooperation and economic benefits.

Following precedent researches on international trade effect, empirical analysis o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casual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conflict is a valuable study that will provide an answer to the question whether the cooperation is positive or negative in reducing bilateral conflic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many projects have been implemented since bilateral cooperative ties were forged in 1989. As a matter of fac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as used as a political or economic means from the perspective of early classical scholars on interrelation between politics and economy. Especially, when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became an issue after 1990s, skepticism o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came to the front. It is a clear motive to conduct this analysis to find evidence or counterevidence of such skepticism.

According to regression analysis, commercial transactions have contributed to reducing inter-Korean conflicts more than non-commercial transactions. Out of commercial transactions such as general trade, processing of brought-in materials,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Mt. Kumgang tourism, general trade and processing of brought-in materials are contributing factors to reducing conflicts, and in particular, processing of brought-in materials is a great contributor to restraining conflicts. This shows that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Mt. Kumgang tourism were not effective deterrents of inter-Korean conflicts. In the correlation between non-commercial transaction and conflict, government support works much better than private sector’s help. There has been clear evidence that North Korea is reluctant to receive support from the private sector including NGOs. When it comes to the U.S. aid to North Korea that includes food, oil including KEDO, medicines and clothes, food is considered as an influential contributing factor to conflict reduction but has not been positive in reality. This means that North Korea sees South Korea and the U.S. separately on the negotiation table.

This analysis empirically shows North Korea’s view o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particular, North Korea still seems to be concerned over changes in its regim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Mt. Kumgang tourism that would have brought economic benefits to the North were not actually effective in conflict prevention and North Korea is still dependant on cooperation with China for its economy. It may require South Korea to have a new perspective on two Koreas' economic cooperation. Rather than one-way aid or isolation, long-term and consistent policy will be crucial. So far, South Korea has focused on managing territory division for its policy on North Korea but now should reconside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ve projects from a premise of unification preparation. Furthermore, amid the changes in North Korea where information sharing is getting fast and market power is getting bigger, North Korea’s regime and its people’s autonomy could possibly collide. Under these circumstances, multilateral measures in response to changes in North Korean regime should be developed. Kaesong Industrial Complex, which does not have positive impact on conflict reduction can pursue changes and set a new paradigm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uch efforts will bring strategic flexibility to the cooperation and will take one step further toward re-establishing a policy on North Korea.

As this study shows tha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olicies have failed to release tension and bring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it could be a right policy that redirect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nd proactively leads North Korea to transformation and unification. For instance, it can focus on policy effectiveness and consistence, strengthened reciprocity, efforts to national consolidation and North Koreans’human rights improvement. To implement such policies that lead the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 we need to build consensus from people and develop strategic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major nations. Especially, diverse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reinforce diplomatic ties with China, one of G2 that will ultimately have clout needed to change North Korea.

In conclusion, 5,288 cases of data in total from January 1995 to August 2008 were collected and made as coordinated COPDAB to prove the model of this study. In the process of standardization of the contributing factors for a qualitative study, there was ambiguity in the classification of what have been observed. This may be because of difficulties in coping with the limit which comes from the prediction of parameter by measured value, which is common in statistics. I hope that, with the exclusion of the limit, the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conflict as a political effect becomes a good example for upcoming studies on inter-Korean relations. And I will leave political effect of more mult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as a future research subject.

국문 초록 (Abstract)

경협의 정치적 효과에 관한 연구를 함에 있어 실증분석을 통해 분석한다는 것은 통계학이 가지는 한계점에 도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성적 자료를 통계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조작적 정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성적 분석을 통계분석을 위한 조작적 정의 과정을 거쳐 경협의 정치적 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남북 분쟁의 정도를 인식한 후 연구에 착수하였다.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로 나누어진 경협사업 유형의 월별 데이터와 연간 데이터를 정리하여 조정된 분쟁지수와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교역을 통한 경협의 목적에 어긋나는 분석치를 도출하였다.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한 경협사업은 남북간 분쟁을 줄이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물론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것이지만 통계수치상 경협의 정치적 효과를 설명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나아가 비쟁점 이슈에서 협력과 교류를 통해서 얻은 성과가 쟁점 이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남북 관계에서 명확하게 증명할 수는 없었다.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한 결과, 상업적 거래가 비상업적 거래보다 남북 간 분쟁을 줄이는데 더 기여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상업적 거래인 일반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관광사업 중에서는 남북 간 분쟁을 줄이는데 기여하는 변수로 일반교역과 위탁가공이 선택되었으며, 그 중 위탁가공이 분쟁과의 인과관계에서 더 유용한 변수로 선택되었다. 이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사업이 분쟁을 줄이는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상업적 거래와 분쟁과의 관계를 규명한 결과, 정부의 지원이 민간지원에 비해 분쟁을 줄이는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NGO단체를 포함한 민간지원에 대한 북한의 경계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아울러 원조의 성격을 지닌 미국의 대북지원에는 식량지원, KEDO를 포함한 원유지원, 의약품 및 의류지원 등이 있는데 이들 중에서는 영향력 있는 변수로 식량지원이 선택되었으나 그 변수 역시 남북 간 분쟁을 줄이는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이는 미국의 식량지원이 남북의 긴장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으로 북한이 남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바라보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의 경협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실증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체제 이완이라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유익할 수도 있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사업이 분쟁과의 인과관계에서는 유용한 변수로 선택되지 못한 반면, 경제부문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노력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라 하겠다. 북한은 남한에 대해 경협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지만, 일방적인 지원이나 외면보다는 장기적 안목을 갖춘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의 집행 또한 중요하다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이 ‘분단관리’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통일대비”라는 대 전제아래 남과 북의 교류 사업을 어떠한 흐름으로 가져갈지 재고해야 할 시점이다. 더욱이 오늘날 북한 내 정보 유통 속도가 증가하고 시장파워가 커지는 변화 속에서 정권의 통제력과 주민들의 자율성이 충돌하는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인 만큼, 체제 이완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긴요하다고 본다. 분쟁의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개성공단사업 등은 그 형태를 바꿈으로써 남북경협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경협에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대북정책 재정립에 진일보하는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그 간 대북정책의 중심이었던 교류 협력방안들이 실질적으로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북한의 변화(transformation)를 적극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통일기반 강화 방향으로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보인다. 그러한 정책의 예들로는 효과중심적인 정책으로의 전환 및 일관성 유지, 상호주의 강화, 국론결집을 위한 노력 경주, 대내외의 북한인권 향상을 위한 지원책 강구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들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대내적으로는 대국민 공감대 형성이 대외적으로는 주요국들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G2로 성장한 대중국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들도 외교적 차원에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데이터 수집과정 중 현실적인 문제로 1995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총 5,288건의 사건을 수집∙정리하여 조정된 갈등지수(coordinated COPDAB)로 계량화하여 모델을 검증하였다. 질적 연구를 위한 변수의 표준화 과정에서 조사된 관찰치 분류에 모호함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통계학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측정값이 모수를 예측하는데서 오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표본측정으로 현실을 예측한다는 현실적 한계를 제외하고는 경협의 정치적 효과로서 분쟁과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것은 남북관계를 연구하는 분야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보다 다각적인 경협의 정치적 효과에 관한 연구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 제 2 장 경협과 갈등에 관한 분석틀 5
• 제1절 경협과 갈등(분쟁)에 대한 선행연구 5
• 가. 갈등과 분쟁과의 관계 5
• 나. 분쟁에 대한 담론 9
• 다. 분쟁의 요인과 정도 15
• 제2절 교역과 분쟁과의 관계 21
• 가. 국제관계론적 접근 21
• 나. 교역과 분쟁에 관한 논쟁 25
• 제3절 경협과 갈등에 대한 분석모델 28
• 가. 분석모형 28
• 나. 독립변수 32
• 다. 종속변수 35
• 라. 매개변수 35
• 제 3 장 통계분석의 대상 37
• 제1절 주요 경협사업 37
• 가. 경협의 개요 37
• 나. 경협의 유형 및 환경변화 39
• 제2절 대북 주요 국책사업 48
• 가. 개성공단사업 48
• 나. 금강산관광사업 55
• 다. 평가 58
• 제 4 장 통계분석의 방법 60
• 제1절 분쟁지수 COPDAB 60
• 가. 기존의 분쟁지수(by Azar) 60
• 나. 조정된 분쟁지수(coordinated COPDAB) 66
• 제2절 연구유형의 설계 및 통계분석 방법 71
• 가. 통계분석 방법 및 가설 71
• 나. 회귀분석 73
• 다. 실증분석 75
• 제 5 장 연구결과 분석 77
• 제1절 변수선택과 다중공선성 77
• 제2절 카테고리별 회귀분석 80
• 가.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의 연도별 분석 80
• 나. 상업적 거래의 월별 분석 83
• 다. 비상업적 거래의 연도별 분석 86
• 라. 매개변수(미국의 식량지원)에 대한 견해 88
• 제3절 독립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92
• 가.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 94
• 나.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96
• 다. 민간지원과 정부지원 97
• 라. 일반교역과 민간지원 98
• 마. 위탁가공과 정부지원 99
• 바. 일반교역과 정부지원 100
• 사. 위탁가공과 에너지지원 101
• 제 6 장 결 론 102
• 제1절 통계가설검증 102
• 제2절 연구결과 및 시사점 113
• 참고문헌 142
• ABSTRACT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