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도구의 관점에 따른 한·중 다문화교육정책의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f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in Korea and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Tool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정책도구를 활용하여 한·중 다문화교육정책을 비교 연구한 것으 로, 국가 차원에서 발행된 다문화교육정책문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정책 도구란 정부가 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발표한 일련의 정책 및 조치의 총 칭이며 정부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효과적인 기술 수단을 의미한 다. 서양 학자들은 여러 기준에 따라 정책도구를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는데, 이러한 구체적 도구 유형을 통해 시행되는 정책을 분석할 수 있다. 한국의 경 우 교육부가 2006년부터 2022년까지 발표한 다문화교육정책문서, 중국의 경우 주로 교육부와 국가민족사무위원회에서 발행한 소수민족교육정책문서가 해당 된다. 본 논문은 문헌연구법을 통해 한·중 다문화교육정책의 발전과정, 한·중 다문화교육정책 중 정책도구의 활용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 음과 같다. 먼저 한·중 다문화교육정책의 발전과정이다. 강령성 문서와 문서에 나타난 전환성 조항을 바탕으로 한·중 양국의 다문화교육정책의 발전과정을 도입기 (한국: 2006년-2008년, 중국: 1949년-1976년), 발전기(한국: 2009년-2012년, 중 국: 1977년-1991년), 성숙기(한국: 2013년-2016년, 중국: 1992년-2001년), 보완 기(한국: 2017년-2022년, 중국: 2002년-2022년). 각 시기의 정책을 비교, 분석 하였다. 다음 한·중 다문화교육정책의 정책도구이다. McDonnell과 Elmore(1987), Schneider와 Ingram(1988)의 두 가지 정책도구 분류 방식을 결합한 분류 틀을 적용하여 한·중 다문화교육정책을 분석하였다. 정책도구로는 권위형 도구, 시 스템 재구성형 도구, 역량 강화형 도구, 인센티브형 도구, 네 가지로 나누고 도 구마다 세 가지 하위 항목으로 세분하여 살펴보았다. 양국의 다문화 교육 정책에 있어서 권위형 도구의 사용 상황은 한국이 34번 으로 12%를 차지했으며 중국이 49번으로 32% 차지했다. 권위형 도구는 재정 보장, 교육 보장, 전체 계획이라는 세 가지 하위 항목으로 나누었다. 분석 결 과, 재정 보장(한국: 8회 24%, 중국: 15회 31%), 교육 보장(한국: 17회 50%, 중국: 7회 14%), 전체 계획(한국: 9회 26%, 중국: 27회 55%). 양국의 다문화 교육 정책에 있어서 시스템 재구성형 도구의 사용 상황은 한 국이 54번으로 19%를 차지했으며 중국이 25번으로 16% 차지했다. 시스템 재 구성형 도구는 부서 개편, 부서 신설, 인간적 관심과 배려, 세 가지 하위 항목 로 나누었고, 분석 결과, 부서 개편(한국: 15회 28%, 중국: 9회 36%), 부서 신설(한국: 35회 65%, 중국: 13회 52%), 인간적 관심과 배려(한국: 4회 7%, 중국: 3회 12%). 양국의 다문화 교육 정책에 있어서 역량 강화형 도구의 사용 상황은 한국이 99번으로 36%를 차지했으며 중국이 56번으로 37% 차지했다. 역량 강화형 도 구는 기능 향상, 교사 연수, 특별 돌봄의 세 가지 하위 항목으로 나누었고, 분 석 결과, 기능 향상(한국: 46회 47%, 중국: 32회 57%), 교사 연수(한국: 34회 34%, 중국: 10회 18%), 특별 돌봄(한국: 19회 19%, 중국: 14회 25%). 양국의 다문화 교육 정책에 있어서 인센티브형 도구의 사용 상황은 한국이 91번으로 33%를 차지했으며 중국이 23번으로 15% 차지했다. 인센티브형 도구 는 재정적 지원, 정서적 지도, 종합적 인센티브의 세 가지 하위 항목으로 구성 되는데, 분석 결과, 양국 모두 각 비율의 순서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종합적 인센티브(한국: 42회 46%, 중국: 13회 57%), 이어 정서적 지도(한국: 36회 40%, 중국: 6회 26%), 마지막으로 재정적 지원(한국: 13회 14%, 중국: 4회 17%).본 연구는 글로벌화 맥락에서 한·중 다문화교육정책을 비교함으로써 양국의관련 정책문서의 특징 및 발전과정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활용된 정책도구에 관해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양국의 다문화교육은 교육의 본질은 유사하나 세부적으로는 역사적 배경, 교육의 대상, 정책의 내용에 있어 차이점이 존재한다. 한국은 다문화주의가 아니라 동화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중국의 다문화교육은 중국은 소수민족문화의 다원성을 존중하며 국가와의 일체성을 강조하는 다원일체화교육이다. 본 연구 결과는 양국 정부가 다문화교육정책을 개선하는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uses policy tools to conduct an analysis and comparative study of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in South Korea and China, referring to the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documents issued at the national level as the research object. Policy tools are the collective name for a series of policy measures issued by the government to support social development, and also effective technical means used to ensure the achievement of government management goals. According to different standards, western scholars divide policy tools into many different specific types, which can be referred to analyze these existing policies. The policy texts of South Korea are the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issu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from 2006 to 2022. While the policy texts of China are mainly minority education policies issu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National Ethnic Affairs Commission. This article mainly uses the literature research method to study two issues. One is the evolutionary process of South Korea and China's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The other is the application of policy tools in South Korea and China's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The first is the evolutionary process of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Based on the programmatic documents and the obvious turning clauses in the documents, the development process of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in South Korea and China is divided into the initial period(South Korea: 2006-2008, China: 1949-1976) , development period(South Korea: 2009-2012, China: 1977-1991), maturity period(South Korea: 2013-2016, China: 1992-2001), and perspective period(South Korea: 2017-2022, China: 2002-2022). And a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ies in various periods are conducted.
　The second is the application of policy tools in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in South Korea and China. This paper uses the categorical framework that combines the Schneider and Ingram(1988) and McDonnell and Elmore(1987), which are two classification methods for policy tools to analyze the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of both South Korea and China. The four policy tools used are authoritative tools, system change tools, capacity building tools and motivational tools. Each of them includes three sub-projects.
　　In the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of the two countries, authoritative tools were used 34 times in South Korea, accounting for 12%; and 49 times in China, accounting for 32%. The authoritative tool is divided into three sub-items: financial security, educational security and overall planning.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financial security (8 times in South Korea, occupying 24%, 15 times in China, occupying 31%), educational security (17 times in South Korea, occupying 50%, 7 times in China, occupying 14%), overall planning (9 times in South Korea, occupying 26%, 27 times in China, occupying 55%).
　　In the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of the two countries, system transformation tools are used 54 times in South Korea, accounting for 19%; and 25 times in China , accounting for 16%. System transformation tools are divided into three sub-projects: departmental reorganization, establishment of new departments and humanistic care. The analysis results are as below: departmental reorganization (South Korea: 15 times, 28%, China: 9 times, 36%), establishment of new departments (South Korea: 35 times, 65%, China: 13 times, 52%), humanistic care (South Korea: 4 times, 7%, China: 3 times, 12%).
　　In the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of the two countries, capacity-building tools are used 99 times in South Korea, accounting for 36%; and 56 times in China, accounting for 37%. Capacity-building tools are divided into three sub-projects: skills improvement, teacher training and special care. The analysis results show: skills improvement (South Korea: 46 times, 47%, China: 32 times, 57%), teacher training (South Korea: 34 times, 34%, China: 10 times, 18%), special care (South Korea: 19 times, 19%, China: 14 times, 25%).
　　In the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of the two countries, motivational tools are used 91 times in South Korea, accounting for 33%, and 23 times in China, accounting for 15%. Incentive tools consist of three sub-items: financial support, emotional guidance and comprehensive encouragement.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comprehensive encouragement (South Korea: 42 times, 46%, China: 13 times, 57%), emotional guidance (South Korea: 36 times, 40%, China: 6 times, 26%), financial support (South Korea: 13 times, 14%, China: 4 times, 17%).
　　This study compares the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of South Korea and China in the background of globalization. It summarizes the characteristics and evolutionary process of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documents in both South Korea and China, and conducts an in-depth analysis of the application of policy tools in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of two countries. Although the nature of multicultural education is similar in the two countries, there are specific differences in historical background, educational objects, and policy contents. In South Korea, it focuses on assimilationism, but not on multiculturalism. While in China, the multicultural education is a pluralistic and integrated education that respects the diversity of minority cultures and also emphasizes the integrity of the country.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come an important reference for the two governments to formulate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in the fu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내용 및 방법 7
• 가. 연구 내용 7
• 나. 연구 방법 10
• Ⅱ. 이론적 배경 13
• 1. 정책도구 13
• 가. 정책도구의 개념 13
• 나. 정책도구의 유형 20
• 2. 다문화교육 24
• 가. 한국의 다문화교육 27
• 나. 중국의 다문화교육 31
• 다. 다문화교육 정책 35
• 3. 교육정책 도구 43
• 가. 한국 교육정책도구 46
• 나. 중국 교육정책도구 47
• Ⅲ. 한·중 다문화교육정책의 발전과정 비교 50
• 1. 한국 다문화교육정책의 발전과정 50
• 가. 도입기(2006년-2008년) 52
• 나. 발전기(2009년-2012년) 56
• 다. 성숙기(2013년-2016년) 58
• 라. 보완기(2017년-2022년) 60
• 2. 중국 다문화교육정책의 발전과정 63
• 가. 도입기(1949년-1976년) 65
• 나. 발전기(1977년-1991년) 69
• 다. 성숙기(1992년-2001년) 74
• 라. 보완기(2002년-2022년) 78
• 3. 한·중 다문화교육정책의 발전과정 비교 82
• 가. 도입기의 한·중 다문화교육정책 비교 83
• 나. 발전기의 한·중 다문화교육정책 비교 85
• 다. 성숙기의 한·중 다문화교육정책 비교 87
• 라. 보완기의 한·중 다문화교육정책 비교 89
• Ⅳ. 한·중 다문화교육정책에서의 정책도구 활용 비교 91
• 1. 한·중 다문화교육정책도구 분석 틀의 선정 91
• 가. 교육정책도구의 선정 91
• 나. 한·중 다문화교육정책도구 분석 틀 선정 96
• 2. 다문화교육정책 중 권위형 도구의 활용 108
• 가. 한국 권위형 도구의 활용 109
• 나. 중국 권위형 도구의 활용 113
• 다. 한·중 권위형 도구 활용의 비교 116
• 3. 다문화교육정책 중 시스템 재구성형 도구의 활용 119
• 가. 한국 시스템 재구성형 도구의 활용 121
• 나. 중국 시스템 재구성형 도구의 활용 124
• 다. 한·중 시스템 재구성형 도구 활용의 비교 128
• 4. 다문화교육정책 중 역량 강화형 도구 사용 131
• 가. 한국 역량 강화형 도구의 활용 133
• 나. 중국 역량 강화형 도구의 활용 136
• 다. 한·중 역량 강화형 도구 활용의 비교 140
• 5. 다문화교육정책 중 인센티브형 도구의 활용 144
• 가. 한국 인센티브형 도구의 활용 145
• 나. 중국 인센티브형 도구의 활용 151
• 다. 한·중 인센티브형 도구 활용의 비교 154
• Ⅴ. 결론 및 제언 157
• 1. 결론 157
• 2. 제언 170
• 참고문헌 173
• ABSTRACT 185
• 부록1 한국의 다문화교육정책 문서 내용 항목별 코딩 표 190
• 부록2 중국의 다문화교육정책 문서 내용 항목별 코딩 표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