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방안 연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 = The Legal perspective on Unification Plans, or how to unify the two Koreas

국문 초록 (Abstract)

2009년은 한민족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발표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이 논문은 통일방안 연구에서 법적 접근이라는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일방안 연구는 통일 연구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다. 통일방안 연구는 완전한 분리 독립을 분단극복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상정하지 않는 이상 통일 연구의 궁극적인 귀결점이다.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은 결국 통일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며 통일헌법을 비롯한 통일국가의 법질서와 규범체계는 통일방안에서 표방한 가치와 노선에 라 기본적으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방안에 대한 법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우선, 통일방안이 단순히 통일정책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향후 분단 극복 과정에서 남북 간 합의라는 법적 위상을 갖는 문서로 규범화되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통일방안이 정부 수립 이후 수십 년 간 지속해 온 헌법 및 제반 법적 질서와 상충되지 않고 조화되도록 내용적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통일방안에 대한 법적인 접근을 통해 국민적 합의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방안’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으로 간접 표명된 국가 의사라는 법적 위상을 갖는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 통일방안은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헌정사적 관례’로 볼 수 있다.
향후 통일방안의 법적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형식으로 ‘(가칭)통일방안 수립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회에서 통일방안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방안을 국가의사로 확정하는 절차와 담아야 할 원칙과 내용에 대한 준거를 법률로 규정해 놓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a very important issue how to unify the two Koreas. Although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 formal unification plan which is called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Plan, it is hard to say that the plan was made on the agreement of all South Koreans. For example, there is still debate on the qualification of the unification plan between the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groups in South Korea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has only one unification plan.
This paper aims to study what the legal position of the South's formal unification plan is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 unification plan is South Korea's formal national idea which is indirectly said in law. I also argue that it is desirable for National Assembly to make the unification plan based on the law named "principles and procedures for making a unification plan." This will prevent the Blue House from changing the unification plan arbitrarily based on its political sta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통일방안 연구의 현황과 방향성
• Ⅲ 통일방안의 법적 위상에 대한 검토
• Ⅳ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