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주택임대차계약상 차임의 규제 = 2015년 4월 21일 독일민법 임대차개정법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2015년 4월 21일 개정된 독일민법은 새로운 규정으로서 제556조의d 내지 제556조의g를 민법전에 추가하였다. 이로써 2015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차임을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구체적으로 개정법은 새로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그 차임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한계수준을 10%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것을 주택임대차시장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별로 이에 관한 법규명령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로부터 특정 지역을 과밀주택지구로 지정하도록 하여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차임을 규제하고 있다. 이로써 현재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개정법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신규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한 차임 규제제도를 제정할 때 그 내용 및 방법 측면 모두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주택임대차 계약 시의 차임액 결정
• Ⅲ. 차임규제에 대한 예외
• Ⅳ. 차임 변경 시의 고려
• Ⅴ. 나오며 : 우리법에의 시사점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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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Blank, H., "Die Regelungen zur Mietpreisbremse im Entwurf zum Mietrechtsnovellierungsgesetz"

11 Derleder, P., "Die Effektivierung der Mietpreisbremse" WuM 2014

12 Bamberger, "Beck’scher Online-Kommentar BGB" 2016

13 "BT-Drucks 18/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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