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후 무상 사용허가에 관한 연구 : 법적 성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ermission for use of Administrative Property after Contribution Acceptance:Focused on the legal nature

국문 초록 (Abstract)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국가는 행정재산으로 기부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무상 사용허가를 조건으로 이를 채납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기부채납과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및 그 법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소유권의 무상 증여를 의미하는 기부채납이라는 용어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후 무상 사용허가에 있어서의 기부채납계약은 쌍무ㆍ유상계약이다. 기부자는 국가에 자신의 재산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후 국가는 그 대가로 해당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는 경제적 대가관계를 본질로 한다. 법원은 기부채납을 부담부 증여로 보고 있으나, 양 당사자의 의무 및 그 대가성을 고려하면, 기부채납계약은 도급계약 또는 도급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기부채납 후 무상 사용허가의 이러한 쌍무ㆍ유상적 성질을 고려하면 기부자의 기부재산에 상응하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정당한 사익은 보호되어야 한다. 이 논문의 주요한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사용료율, 재산가액, 갱신기간의 요소 등 무상 사용허가기간의 산정요소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 쌍무ㆍ유상적 성질을 분명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비록 기부자의 귀책사유로 기부채납계약이 중도 해제되더라도 일정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기부자가 기부채납계약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부자가 일정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정부가 부당하게 이익을 보고 기부자는 부당하게 손해를 본다. 기부자는 해당재산을 형성하여 미리 정부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때문이다. 무상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되는 경우도 마찬가지 이유로 정부가 기부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6
• 제3절 선행연구 분석 6
• 제2장 기부채납 후 무상 사용허가의 개요 10
• 제1절 기부채납 후 무상 사용허가의 의의 10
• 1. 기부채납 후 무상 사용허가의 의의 10
• 2. 연혁 11
• 3. 실무상 유형 12
• 제2절 기부채납 후 무상 사용허가의 배경 12
• 1. 행정재산의 확보 12
• 2. 민관협력을 통한 행정재산의 취득ㆍ관리 13
• 제3절 기부채납을 통한 사업추진방식 15
• 1. 기부채납의 유형 15
• 2. 국ㆍ공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사업추진방식의 유형 16
• 3. 기부채납 사업추진방식 현황 18
• 4. 사업추진절차 19
• 제4절 기부채납 후 무상 사용허가의 주요 내용 22
• 1. 주체 22
• 2. 대상재산 23
• 3. 기부채납의 요건 23
• 4. 무상 사용허가 24
• 5. 무상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 27
• 제3장 기부채납 후 무상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및 그 효과
• 28
• 제1절 기부채납 계약의 법적 성질 28
• 1. 기부채납의 의의 28
• 2. 기부채납 후 무상 사용허가에 있어서 기부채납계약의 법적 성질 30
• 제2절 기부채납계약의 법적 효과 39
• 1. 기부자의 의무 39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46
• 제3절 무상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53
• 1. 행정재산에 대한 일반적 사용허가의 의의 53
• 2. 행정재산에 대한 일반적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54
• 3. 기부채납 후 무상 사용허가에 있어서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58
• 제4절 무상 사용허가의 법적 효과 59
• 1. 무상 사용ㆍ수익자의 권리 59
• 2. 무상 사용ㆍ수익자의 의무 60
• 제4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62
• 제1절 도입 62
• 제2절 무상 사용허가기간의 산정 62
• 1. 무상 사용허가기간의 상한 62
• 2. 산정요소의 변경가능성 66
• 3. 무상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72
• 제3절 중도 종료에 따른 투자금 회수 73
• 1. 기부채납계약의 해제 74
• 2. 무상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 79
• 제4절 공법적 규율의 강화 85
• 제5장 결론 89
• 참고문헌 92
• ABSTRACT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