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유대성 = Gerechtigkeit und Solidarität - Habermas’ Gerechtigkeitsbegriff und deren Grenze

국문 초록 (Abstract)

하버마스는 “도덕적 관점”을 통해 현대 다원주의의 시대상황을 극복하고자 한다. 즉 그에 의하면 현대는 다원주의로 특징지워지며 따라서 윤리학의 과제는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공동생활을 위한 공정한 관점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 공정한 관점형성은 곧 공동생활을 규제하기 위한 올바른 정의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규범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의원칙은 보편타당한 정당성을 요구하기에 탈관습적 입장에서 모든 좋은 삶에 대한 문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세계의 인륜성으로부터의 추상은 정의원칙과 현실과의 괴리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의원칙의 형식성을 극복하기 위해 하버마스는 결국 공동체의 공동의식을 강조하는 유대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당화담론을 통해 가능한 유대성은 상호간을 대화가능한 주체로 인정하는 형식적 유대성일 수밖에 없다. 이 추상적 유대성을 통해서는 실질적인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즉 서로의 공동복지를 위한 유대성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좋은 삶에 대한 표상을 공유하는 우리-공동체의 의식형성을 통해서만 가능할 뿐이다. 따라서 형식적 보편주의적 관점은 선윤리의 관점에서 다시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 정의와 유대성의 실질적인 종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의를 형성하는 것이 우리의 좋은 삶에 대한 표상이고 이 표상이 우리 공동체의 일반적 의지에 의지함을 인식할 때 우리는 좋은 삶에 대한 합의를 위해 서로를 친구로서, 동일한 공동체 내에서 좋은 삶을 추구하는 타자로서 인정한다. 유대성이 우리­공동체(Wir-Gemeinschaft)의 인식에 의지하는 한 그리고 정의가 이 공동체의 의미연관 속에서 규정되는 한, 유대성과 정의는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서로 보완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개요]
• 1. 서론
• 2. 하버마스의 “도덕적 관점”
• 3. 담론윤리학의 정의원칙
• 4. 담론윤리학을 통한 정의와 유대성의 종합
• 5. 선윤리의 관점에서 정의와 유대성의 종합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