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의 성공과 실패 원인 분석 : 9.19 공동성명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pplies James D. Fearon's "Bargaining Theory" to explain the success and failure of the Six-Party Talks. During the six rounds of the Six-Party Talks from 2003 to 2007, the six parties (South and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Russia) discussed the methods to dismantle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In the course of the six-party talks, the participating countries were able to announce the 9.19 Joint Statement, which was a meaningful step toward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is achievement was possible because the Six-Party Talks seemed to find the way to solve the issues that James D. Fearon suggested on his paper “Rationalist explains for war,” which are incomplete information, commitment problems, and issue indivisibility. However, in the following rounds of meetings, the six parties failed to implement the measures outlined in the Joint Statement, despite announcing the follow-up statements. This study suggests that 9.19 Joint Statement was a failure because the Six-Party talks failed to solve the incomplete information, commitment problems, and issue indivisibili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제임스 피어론(James D. Fearon)의 『교섭이론』을 6자회담에 적용하여 9.19 공동성명이 채택될 수 있었던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임스 피어론은 『교섭이론』을 통해 국가 간 갈등의 요소가 발생했을 때 각 국가의 합리적인 결정자는 갈등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기대효용의 계산을 통해 자신의 결정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평가함으로서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안의 범위’를 설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 타협안의 범위는 세 가지 이유로 무너질 수 있는데 여기서 세 가지 조건은 불확실성, 약속의 문제, 이슈의 불가분성 문제이다. 본 논문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한,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선택한 6자회담의 진행과정에 교섭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6자회담의 과정에서 참가국들은 불확실성, 약속의 문제, 이슈의 불가분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9.19 공동성명’이라는 ‘타협안의 범위’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회담에서 참가국은 교섭이론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여 타협안을 이행하는데 실패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북핵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선택되었던 6자회담은 교섭이론에서 제기된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불충분하였으며 이로 인해 6자회담의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