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리 제도 개선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 = Presidential Archives Management System Improvem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oon Jae-in as the government was launching new records & Archives management innovation is promoted. It was necessary to overhaul the Presidential Records & Archives Act and resolve the issues so far. The key issues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and the guarantee of access to former presidents.
The current administration of presidential records is being carried out in the position of a manager (agency). The system’s biggest “customers” are discussing management difficulties, even though they are former presidents. Record management should be a customer-centered information service. The “core customer” of managing presidential records is the former president. Another important problem is to separate the Presidential Archives from the National Archives to strengthen its status.

국문 초록 (Abstract)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이 기록관리 혁신이 추진되었다. 대통령 기록물법을 정비하고, 그동안의 쟁점들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했다.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설치, 전직 대통령 열람권의 보장 등이 핵심 문제이다.
현재의 대통령기록관리는 관리자(기관)의 입장으로 수행되고 있다. 제도의 가장 큰 '고객'은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상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기록관리는 고객 중심의 정보서비스여야 한다. 대통령기록 관리의 '핵심 고객'은 전직 대통령이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기록관을 국가기록원에서 분리하여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영삼, "한국의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2011

2 이영학, "한국 현대 기록관리의 사적 추이" 한국학연구소 (54) : 457-483, 2019

3 이영학, "한국 근현대 기록관리" 신서원 2020

4 최성미, "캐나다 아카이브 위원회와 기록 유산 공동체 프로그램"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2016

5 대통령비서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 기록관리혁신" 2007

6 이상민, "위기에 처한 대통령기록물관리, 문제의 인식과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 한국기록학회 (18) : 281-315, 2008

7 이명박, "대통령의 시간" 알에이치코리아 2015

8 김유승,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를 둘러싼 쟁점과 제도적 과제" 한국기록관리학회 13 (13): 7-30, 2013

9 정상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연구" 한국헌법학회 15 (15): 351-380, 2009

10 법제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해석례"

11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계획" 2018

12 이진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미국의 「Presidential Records Act」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미국헌법학회 24 (24): 263-299, 2013

13 조영삼, "대통령기록관리의 현황과 전망" 한국기록학회 (21) : 283-322, 2009

14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실,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 검토" 2005

15 조영삼, "대통령기록 관리 제도 개선 방향, 새로운 정부"

16 전진한, "대통령 기록 전쟁" 한티재 2016

17 국가기록관리혁신T/F, "국가 기록관리 혁신 방안" 2018

18 현문수, "공공 기록의 처분 동결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한국기록학회 (53) : 261-293, 2017

19 대통령기록관,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계획(안)" 2019

20 안대희, "‘대통령기록물법’ 개정 방향 및 내용"

21 정상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연구" 한국공법학회 42 (42): 125-149, 2013

22 김익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문제와 대통령 기록물 관리" 역사문제연구소 (106) : 263-286,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