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을 억제하고 그 처리비용을 줄여서 기후변화 환경위기에 대응하고자 종량제를 추진, 3년여 기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 6월부터 전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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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2010년 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을 억제하고 그 처리비용을 줄여서 기후변화 환경위기에 대응하고자 종량제를 추진, 3년여 기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 6월부터 전국 14...
2010년 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을 억제하고 그 처리비용을 줄여서 기후변화 환경위기에 대응하고자 종량제를 추진, 3년여 기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 6월부터 전국 144개 시·구 지자체를 중심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를 전면실시하고 있다. 초기 RFID 방식에 의해 추진되었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시범사업단계에서 약 30~40% 의 높은 감량효과를 보였으나 5년여의 시간이 경과된 지금 배출량 변화에 별다른 효과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당초에 배출자부담원칙에 부담을 느낀 주민들이 물기제거나 과일껍질 및 야채쓰레기 등을 건조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으나 60~80원/1kg 의 배출비용이 저렴하여 감량화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량유인 제공을 통한 주민부담 가격현실화, 기반시설 구축과 운영에 대한 지방재정부담 완화, 배출자부담 제도의 도입 확대, RFID 개별계량방식 활성화 및 과학적 통계관리기능 강화 등이 정책대상집단의 순응확보 및 종량제의 문제해결 등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initiated a Volume-rate food waste disposal system nationwide starting June 1, 2013 after a three year demonstration project, for reducing the food waste and coping with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crisis. Although the RFID ...
The Korean Government initiated a Volume-rate food waste disposal system nationwide starting June 1, 2013 after a three year demonstration project, for reducing the food waste and coping with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crisis. Although the RFID system in early times contributed to reduce about 30∼40 percent of total food waste amount in 10 demonstration project local government,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amount of disposal food waste over time.
The results find that residents at that first time had made efforts to reduce food waste through getting rid of the water from food waste and dried of the rind of fruits and vegetable wastes for concerning about a heavy cost burden on food waste emission, but they recognized there is little cost difference. The evidence indicates that food waste emission cost of eighty won per kilogram is too cheap to provide an economic incentive reducing food waste.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take a comprehensive measure in order to reduce the growing amount of food waste successfully. Along with implementing the new system, the government also plans to conduct a national campaign aiming to improve Korean food culture. At the same time, It has to relieve local government financial burden for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RFID facilities, to expand Polluters pay principle system, to activate private measuring method by RFID, and to strengthen the statistical and scientific RFID management function.
참고문헌 (Reference)
1 박미옥, "환경행정학" 대영문화사 228-24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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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부환경통계포털, "폐기물발생현황-생활폐기물(가정 및 사업장생활폐기물)"
4 안해균,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1984
5 노화준, "정책학개론" 법문사 1995
6 배재근,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2007
7 한국환경공단,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2013
8 박미옥,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집행과 정책적 시사점 ; 시범사업지역의 사례분석을중심으로" 2013
9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및 감량화시책 도입방안 마련 연구" 2010
10 한국환경공단,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및 감량화시책 도입방안 마련 연구" 2010
1 박미옥, "환경행정학" 대영문화사 228-24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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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박미옥,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집행과 정책적 시사점 ; 시범사업지역의 사례분석을중심으로" 2013
9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및 감량화시책 도입방안 마련 연구" 2010
10 한국환경공단,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및 감량화시책 도입방안 마련 연구" 2010
11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관리체계 개선방안 및 해외우수사례 연구" 2015
12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선진화 구축방안 마련연구" 2012
13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 워크숍"
14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 사료제품 공급개선 시범사업 추진관련 연구" 2009
15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정책 방향 및 개선방안 연구" 2012
16 한국환경공단,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정책 방향 및 개선방안 연구" 2012
17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및 감량화시책 도입방안 마련 연구" 2010
18 환경부, "음식물 쓰레기 종합대책안" 2010
19 환경부, "음식문화 개선 및 종량제 시행관련 여론조사"
20 "경향신문 2013.6.2./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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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oombs, Fred S., "The Analysis of Police Impact" Health 1981
24 한국환경공단,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 시범사업평가 및 활성화방안연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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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환경부, "2012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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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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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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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5 | 0.85 | 0.9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1 | 1.01 | 1.11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