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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하 조선 지방 세출의 구조와 추이, 1910~1936 - 대만과의 비교를 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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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89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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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tries to explore the structure and trends of local governments’ annual expenditures in colonial Korea with special focus on comparison with colonial Taiwan. Before I wrote this paper, I had performed serial studies on local revenues and e...

      This paper tries to explore the structure and trends of local governments’ annual expenditures in colonial Korea with special focus on comparison with colonial Taiwan. Before I wrote this paper, I had performed serial studies on local revenues and expenditures in colonial Taiwan and Korea. My primary concern on this comparative studies was: is it possible to fully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colonial public finance only dealing with public finances of the two Governments-General? Is there some possibility, if any, of viewing differently the financial phenomena in colonial period, by additionally observing local local governments’ annual expenditures?
      In chapter1, I presented categories related to local expenditures written in Handbook of Korea’s Local Public Finance(朝鮮地方財政要覽) and readjusted those categories in order to fulfill comparative analyses. In chapter2, I integrated the amounts of local expenditures scattered in individual categories and presented total amounts of annual expenditures of each fiscal year. And in chapter3, I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annual expenditures of local authorities and those of Government-General.
      As a result, I found that the financial strategy of the two central governments (=Governments-General) was very similar, in that they were quite positive in utilizing local governments’ revenue in order to realize its policies taking a detour to avoid interference from central government or national diet in Tokyo. But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was more aggressive than government-general of Taiwan. The sum of local expenditures accounted for 41% of government-general’s expenditures in Korea, whereas the sum of local expenditures accounted for 24% of government-general’s expenditures in Taiwan(Table3-3).
      Colonial Korea has shown relatively more dependence on local expenditures, total expenditure per capita of colonial Korea has been only half that of colonial Taiwan for almost entire time span we have observed. This also suggests that government expenses per capita in colonial Korea was just half in colonial Taiwan. The fact that total expenditure per capita of colonial Korea was 11.29¥, whereas that of colonial Taiwan was 22.60¥, might be exactly reflected in recent studies on East Asian colonial economic history which suggest that real GDP per capita of colonial Taiwan consistently doubled that of coloni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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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머리말
      • 1. 지방 세출 항목의 분류와 조정
      • 2. 지방 세출의 추이 – 도・부・읍면・학교비・학교조합
      • 3. 지방 세출과 총독부 세출
      • 맺음말
      • 머리말
      • 1. 지방 세출 항목의 분류와 조정
      • 2. 지방 세출의 추이 – 도・부・읍면・학교비・학교조합
      • 3. 지방 세출과 총독부 세출
      •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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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규진, "종두정책을 통해 본 일제의 식민 통치 : 조선과 대만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2 문명기, "일제하 조선 지방세입의 구조와 추이, 1910~1936 - 대만과의 비교를 겸하여 -" 한국학연구소 54 : 113-154, 2020

      3 문명기, "일제하 대만ㆍ조선 총독부 세입의 추이와 구조 - 조세수입과 조세부담을 중심으로 -" 수선사학회 (56) : 201-235, 2016

      4 문명기, "일제하 대만⋅조선총독부의 세출구조 비교분석" 한국학연구소 44 : 409-454, 2015

      5 문명기, "일제하 대만·조선 공의(公醫)제도 비교연구: 제도 운영과 그 효과" 대한의사학회 23 (23): 157-202, 2014

      6 문명기, "일제하 대만 지방재정의 구조와 추이, 1902~1936 — 세입 부문을 중심으로 —" 중국근현대사학회 (85) : 63-92, 2020

      7 문명기, "일제하 대만 지방 세출의 구조와 추이, 1902~1936" 중국근현대사학회 (87) : 137-161, 2020

      8 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9 문명기, "식민지시대 대만인과 조선인의 역외이주 패턴과 그 함의" 동양사학회 (147) : 337-393, 2019

      10 오성철, "식민지 조선과 대만의 교육 확대에 관한 시론적 비교" 16 (16): 2006

      1 최규진, "종두정책을 통해 본 일제의 식민 통치 : 조선과 대만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2 문명기, "일제하 조선 지방세입의 구조와 추이, 1910~1936 - 대만과의 비교를 겸하여 -" 한국학연구소 54 : 113-154, 2020

      3 문명기, "일제하 대만ㆍ조선 총독부 세입의 추이와 구조 - 조세수입과 조세부담을 중심으로 -" 수선사학회 (56) : 201-235, 2016

      4 문명기, "일제하 대만⋅조선총독부의 세출구조 비교분석" 한국학연구소 44 : 409-454, 2015

      5 문명기, "일제하 대만·조선 공의(公醫)제도 비교연구: 제도 운영과 그 효과" 대한의사학회 23 (23): 157-202, 2014

      6 문명기, "일제하 대만 지방재정의 구조와 추이, 1902~1936 — 세입 부문을 중심으로 —" 중국근현대사학회 (85) : 63-92, 2020

      7 문명기, "일제하 대만 지방 세출의 구조와 추이, 1902~1936" 중국근현대사학회 (87) : 137-161, 2020

      8 이재은, "일제강점기 조선지방재정사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9 문명기, "식민지시대 대만인과 조선인의 역외이주 패턴과 그 함의" 동양사학회 (147) : 337-393, 2019

      10 오성철, "식민지 조선과 대만의 교육 확대에 관한 시론적 비교" 16 (16): 2006

      11 문명기, "식민지 ‘문명화’의 격차와 그 함의 -의료부문의 비교를 통해 보는 대만ㆍ조선의 ‘식민지근대’-" 한국학연구소 (46) : 33-69, 2013

      12 문명기, "대만총독부와 조선총독부 세입의 비교 분석 - 일반회계보충금과 공채를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소 48 : 247-288, 2017

      13 문명기, "대만ㆍ조선총독부의 초기 재정 비교연구 - ‘식민제국’ 일본의 식민지 통치역량과 관련하여 -" 중국근현대사학회 (44) : 91-113, 2009

      14 문명기, "대만ㆍ조선총독부의 전매정책 비교연구 - 사회경제적 유산과 ‘국가’능력의 차이 -" 수선사학회 (52) : 377-424, 2015

      15 金洛年, "韓國の經濟成長 - 長期推移と國際比較" 83 (83): 2017

      16 臺灣總督府, "臺灣稅務史(下)" 1918

      17 周婉窈, "海行兮的年代 日本殖民統治末期臺灣史論集" 允晨文化出版 2002

      18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각년판)"

      19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官報"

      20 朝鮮總督府 司政局, "昭和16年度朝鮮地方財政要覽"

      21 朝鮮總督府 內務局, "昭和14 15年度朝鮮地方財政要覽"

      22 朝鮮總督府 內務局, "昭和12年度朝鮮地方財政要覽"

      23 溝口敏行梅村又次, "旧日本植民地經濟統計 - 推計と分析" 東洋經濟新報社 1988

      24 派翠西亞鶴見(Patricia Tsurumi), "日治時期臺灣敎育史" 仰山文敎基金會 1999

      25 傅奕銘, "日治前期的臺灣地方稅制與財政(1898~1920년)" 國史館臺灣文獻館 2008

      26 平井廣一, "日本植民地財政史硏究" ミネルヴァ書房 1997

      27 黃通 等, "日據時代的臺灣財政" 聯經 1988

      28 禹明東, "日帝下 朝鮮財政의 構造와 性格" 高麗大學校 大學院 1988

      29 金玉根, "日帝下 朝鮮財政史論攷" 일조각 1994

      30 曺京準, "日帝下 地方財政의 展開過程에 관한 硏究" 全南大學校 大學院 1987

      31 "慶南九年度邑面貸付金,その割宛決定"

      32 朝鮮總督府 內務局, "大正15年度朝鮮地方財政要覽"

      33 朝鮮總督府 內務局, "大正13年度朝鮮地方財政要覽"

      34 문명기, "保甲의 동아시아- 20세기 전반 대만 · 만주국 · 중국의 기층행정조직 재편과 그 의미" 중앙사학연구소 (47) : 93-154, 2018

      35 袁堂軍深尾京司, "1930年代における日本朝鮮臺灣間の購買力評價 實質消費水準の國際比較" 一橋大學 53 (5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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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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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4 1.64 1.1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9 0.87 2.008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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