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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이사제의 의의와 쟁점 = The significance and issues of labor-direct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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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41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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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me argue that the labor-director system violates property rights because it restricts shareholders' right to appoint directors, but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public/private companies as public bowl in relation to employees and various stakeholders, not just body to promote shareholders' interests. Workers should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 composi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because they are members who have worked for the company for a long time and are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ed by the performance of the company. There are also problems that it is difficult for consumers, creditors, and partner companies, which are other stakeholders, to keep the business secrets of the company.
      In this article, in addition to the form of employee director that has been mainly introduced by public institutions so far, the employees-recommened director system was also viewed as one of the labor directors. This is because if a majority of unions or many employees can participate in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even if they are not employees, they can meet the purpose of labor directors and utilize the expertise and independence of emplyees recommended directors. For private enterprises that have not introduced the labor director as a system,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legal basis for labor directors.
      Regarding the specific issues of labor directors, it was considered correct to allow labor directors to play an active role by recognizing the right of the independent agenda, but it was necessary to follow the usual proposal procedure.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for the current ordinance to require withdrawal of ‘qualifications as union membership’ because it does not fit to employer concept. Furthermore, this paper also introduced the extent of target institution to labor director and expressed its opinion to the issues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confidentiality of labor directors, the term of labor directors, remuneration and activities guarantees, and the expansion of labor directors of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companies.
      In the main body, the significance of labor directors was seen to be in realizing employee participation in management and industrial democracy by enhancing management transparency. In order to expand management participation or realize industrial democracy, as well as to achieve the original purpose of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companies, the labor director system is expected to play important roles. Progressive activities of labor directors who have started working in various public enterprises and government agencies are needed, and for this,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re also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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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 argue that the labor-director system violates property rights because it restricts shareholders' right to appoint directors, but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public/private companies as public bowl in relation to employees and various stakeholde...

      Some argue that the labor-director system violates property rights because it restricts shareholders' right to appoint directors, but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public/private companies as public bowl in relation to employees and various stakeholders, not just body to promote shareholders' interests. Workers should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 composi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because they are members who have worked for the company for a long time and are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ed by the performance of the company. There are also problems that it is difficult for consumers, creditors, and partner companies, which are other stakeholders, to keep the business secrets of the company.
      In this article, in addition to the form of employee director that has been mainly introduced by public institutions so far, the employees-recommened director system was also viewed as one of the labor directors. This is because if a majority of unions or many employees can participate in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even if they are not employees, they can meet the purpose of labor directors and utilize the expertise and independence of emplyees recommended directors. For private enterprises that have not introduced the labor director as a system,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legal basis for labor directors.
      Regarding the specific issues of labor directors, it was considered correct to allow labor directors to play an active role by recognizing the right of the independent agenda, but it was necessary to follow the usual proposal procedure.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for the current ordinance to require withdrawal of ‘qualifications as union membership’ because it does not fit to employer concept. Furthermore, this paper also introduced the extent of target institution to labor director and expressed its opinion to the issues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confidentiality of labor directors, the term of labor directors, remuneration and activities guarantees, and the expansion of labor directors of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companies.
      In the main body, the significance of labor directors was seen to be in realizing employee participation in management and industrial democracy by enhancing management transparency. In order to expand management participation or realize industrial democracy, as well as to achieve the original purpose of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companies, the labor director system is expected to play important roles. Progressive activities of labor directors who have started working in various public enterprises and government agencies are needed, and for this,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re also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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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들어 노동이사제가 공공부문에서 제도화되고, 일부 민간기업에서도 노동이사제가 시행됨으로써 근로자 참여의 새 지평이 열렸다.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의 중앙부처 산하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도 1인 이상의 비상임이사를 근로자 가운데에서 임명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공기관에 머무르던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 일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노동이사제가 주주의 이사선임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기업을 단지 주주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근로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관련 속에서 公私기업을 사회 공기(公器)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자들은 그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자아실현을 하려는 그 구성원이며, 기업의 성과에 따라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이사회의 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른 이해관계자인 소비자, 채권자 및 협력회사 등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지키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공공기관을 위주로 도입이 되어온 근로자이사 형태 이외에도 근로자추천이사제 역시 노동이사의 하나로 보았다.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다수가 이사의 선임에 참여할 수 있다면 노동이사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으며 근로자추천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제가 제도로서 도입되지 않은 私기업에 대해서도 근로자이사와 근로자추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그를 위한 연구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노동이사의 본질과 함께 근로자이사와 근로자추천이사의 성격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근로자이사는 원래 근로자 신분이지만, 근로자추천이사는 회사와의 관계가 위임관계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사외이사(또는 비상임이사) 신분이라는 데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노동이사의 구체적인 쟁점과 관련해서는 독자적 안건부의권 인정 여부 이외에도 근로자이사의 적용대상기관, 노동이사의 정보공개의 요구와 비밀유지의무, 노동이사의 임기, 보수 및 활동보장, 그리고 공공기관과 사기업의 노동이사 확대가 실무상 또한 이론상 문제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사견을 피력했다.
      본론에서는 노동이사의 의의를 ‘경영투명성의 제고’를 통해 경영참가와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데에 있다고 보았다. 이제까지의 노동이사의 활동을 통해 이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제고되었다는 최근의 조사결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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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노동이사제가 공공부문에서 제도화되고, 일부 민간기업에서도 노동이사제가 시행됨으로써 근로자 참여의 새 지평이 열렸다.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

      최근 들어 노동이사제가 공공부문에서 제도화되고, 일부 민간기업에서도 노동이사제가 시행됨으로써 근로자 참여의 새 지평이 열렸다.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의 중앙부처 산하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도 1인 이상의 비상임이사를 근로자 가운데에서 임명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공기관에 머무르던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 일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노동이사제가 주주의 이사선임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기업을 단지 주주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근로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관련 속에서 公私기업을 사회 공기(公器)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자들은 그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자아실현을 하려는 그 구성원이며, 기업의 성과에 따라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이사회의 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른 이해관계자인 소비자, 채권자 및 협력회사 등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지키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공공기관을 위주로 도입이 되어온 근로자이사 형태 이외에도 근로자추천이사제 역시 노동이사의 하나로 보았다.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다수가 이사의 선임에 참여할 수 있다면 노동이사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으며 근로자추천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제가 제도로서 도입되지 않은 私기업에 대해서도 근로자이사와 근로자추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그를 위한 연구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노동이사의 본질과 함께 근로자이사와 근로자추천이사의 성격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근로자이사는 원래 근로자 신분이지만, 근로자추천이사는 회사와의 관계가 위임관계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사외이사(또는 비상임이사) 신분이라는 데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노동이사의 구체적인 쟁점과 관련해서는 독자적 안건부의권 인정 여부 이외에도 근로자이사의 적용대상기관, 노동이사의 정보공개의 요구와 비밀유지의무, 노동이사의 임기, 보수 및 활동보장, 그리고 공공기관과 사기업의 노동이사 확대가 실무상 또한 이론상 문제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사견을 피력했다.
      본론에서는 노동이사의 의의를 ‘경영투명성의 제고’를 통해 경영참가와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데에 있다고 보았다. 이제까지의 노동이사의 활동을 통해 이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제고되었다는 최근의 조사결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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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진호, "회사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노동이사제의 쟁점과 전망" 한국상사법학회 37 (37): 89-167, 2018

      2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22

      3 김건식, "회사법" 박영사 2018

      4 최종태, "현대경영참가론" 경문사 1994

      5 박지순, "한국형 근로자대표제도의 구상" 한국비교노동법학회 42 :

      6 박태주, "한국에서 ‘근로자이사제’의 도입은 어떻게 가능한가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시도를 중심으로" 노동법이론실무학회 (19) : 39-71, 2016

      7 김홍영, "취업규칙 관련 법리의 문제점과 대안 ― 근로자위원회의 사업장협정 도입 모색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42) : 151-194, 2017

      8 손창완, "진보 회사법 시론 – 회사법의 경제민주주의적 해석" 한울아카데미 2017

      9 정응기,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와 근로자의 경영참여" 법학연구소 9 (9): 113-150, 2019

      10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울시 투자출연기관 근로자(노동)이사제 도입 사례집(근로자가 직접 뽑은 이사님 이사님 우리이사님)"

      1 박진호, "회사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노동이사제의 쟁점과 전망" 한국상사법학회 37 (37): 89-167, 2018

      2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22

      3 김건식, "회사법" 박영사 2018

      4 최종태, "현대경영참가론" 경문사 1994

      5 박지순, "한국형 근로자대표제도의 구상" 한국비교노동법학회 42 :

      6 박태주, "한국에서 ‘근로자이사제’의 도입은 어떻게 가능한가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시도를 중심으로" 노동법이론실무학회 (19) : 39-71, 2016

      7 김홍영, "취업규칙 관련 법리의 문제점과 대안 ― 근로자위원회의 사업장협정 도입 모색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42) : 151-194, 2017

      8 손창완, "진보 회사법 시론 – 회사법의 경제민주주의적 해석" 한울아카데미 2017

      9 정응기,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와 근로자의 경영참여" 법학연구소 9 (9): 113-150, 2019

      10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울시 투자출연기관 근로자(노동)이사제 도입 사례집(근로자가 직접 뽑은 이사님 이사님 우리이사님)"

      11 배규식,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 도입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5

      12 이상준,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실태와 쟁점" 한국노동연구원 2020

      13 최준선, "상법상 근로자이사제 및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논의" 한국경영법률학회 27 (27): 67-106, 2017

      14 최준선, "상법상 근로이사제 도입의 문제점" KERI(한국경제연구원) 2017

      15 김교숙, "산업민주주의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1 : 73-99, 2011

      16 정병덕,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27 (27): 131-160, 2017

      17 정응기, "독일의 이사회 차원에서의 공동결정제도와 수용가능성 검토" 법학연구소 10 (10): 137-164, 2020

      18 정병석, "독일법상 주식회사 감사회의 감독권에 관한 연구" 1992

      19 박귀천, "노동자경영참가법의 제정 필요성과 그 주요내용에관한 연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20

      20 정응기, "노동이사제와 이사의 신인의무" 한국기업법학회 34 (34): 9-35, 2020

      21 박귀천, "노동이사제 조례의 쟁점과 개선방향" 2020

      22 이상희, "근로자이사제 도입논의와 검토과제" KERI(한국경제연구원) 2016

      23 신재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에 관한 법적 과제"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9 (9): 165-189, 2021

      24 배규식,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방안: 유럽의 노동이사제를 참조하여" 2017

      25 로버트 달, "경제민주주의에 관하여" 후마니타스 2011

      26 Letza, S., "Shareholding Versus Stakeholding: A Critical Review of Corporate Governance" 12 (12): 2004

      27 김종서, "Elizabeth Anderson, Private Government에 대한 서평" 법학연구소 63 (63): 145-18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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