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기부 결정요인 분석: 18대 국회의원 후원회 기부금에 대한 경험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고액후원자의 후원금 목록과 국회의원 후원회 별 연간 후원금 모금액 자료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18대 국회의 정치후원금 모금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고액 후원금과 소규모 후원금의 기부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고액 후원금은 단기적 보상을 목적으로 정책 영향력이 강한 의원들에게 기부될 확률이 높으며, 전반기와 후반기를 비교한 결과 대통령과 국회의 힘의 균형의 변화에 따라 고액 후원금의 기부 양상도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액 후원금의 기부 여부는 국회의원의 이념성향과 보유재산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론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강원택, "한국의 선거 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푸른길 2003

2 강원택, "한국의 선거 IV" 한국사회과학데이터 센터 101-134, 2002

3 김재한, "한국의 선거 III" 푸른길 115-148, 1999

4 엄기홍, "한국 후원회의 정치자금 기부금 결정요인:2004-2006년 기부금액에 대한 경험적 분석" 한국정치학회 42 (42): 49-70, 2008

5 나연수, "청원경찰 입법 로비’ 청목회 간부 징역형 확정"

6 엄기홍, "정치자금의 기부목적, 정책영향 혹은 선거지원? 2004년 고액기부자 명단의 경험적 분석" 한국정치학회 40 (40): 191-210, 2006

7 김의성, "정치자금과 선거결과: 16대 총선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38 (38): 285-302, 2004

8 김정도, "정치자금 소액기부의 제도 효과와 저해 요인들" 한국세계지역학회 29 (29): 133-157, 2011

9 정준표, "선거와 정치자금: 제19대 총선의 정치자금 결정요인 분석"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16 (16): 221-242, 2013

10 임성학,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제도의 적용과 형평성 평가: 제5회 전국 지방선거" 한국정치외교사학회 33 (33): 377-403, 2011

11 엄기홍, "고액 정치후원금의 정치적 대표성: 대통령선거 경선, 국회의원선거, 광역단체장선거 후보자 후원회에 관한 경험적 분석" 한국정치학회 45 (45): 113-139, 2011

12 김용호, "고비용 정당구조와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 대한정치학회 10 (10): 295-306, 2002

13 Hlavac, Marek., "stargazer: LaTeX/HTML code and ASCII text for well-formatted and summary statistics tables. R package version 5.1. project.org/package=stargazer" 2014

14 Snyder, James M, "The Market for Campaign Contributions: Evidence for the U.S. Senate 1980-1986" 5 : 219-240, 1993

15 Fordham, Benjamin O., "Selection and Influence: Interest Groups and Congressional Voting on Trade Policy" 57 (57): 519-549, 2003

16 Poole, Keith T., "Patterns of political action committee contributions to the 1980 campaigns for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47 (47): 63-111, 1985

17 Morton, Rebecca, "Elections and the Theory of Campaign Contributions: A Survey and Critical Analysis" 4 : 79-108, 1992

18 Snyder, James M, "Campaign Contributions as Investments: The U. S. House of Representatives, 1980-1986" 98 (98): 1195-1227, 1990

19 Austen-Smith, David, "Campaign Contributions and Access" 89 (89): 566-581, 1995

20 Kleiber, Christian, "Applied Econometrics with R" Springer-Verlag 2008

21 임성학, "17대 총선의 선거자금과 정치개혁의 효과" 한국정치학회 39 (39): 195-215, 2005

22 임성학, "17대 대선을 통해 본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정치외교사학회 31 (31): 325-351,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