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립대학 법인화 과정에 관한 연구 = The Incorporation Process of Japanese National Universities: Focusing on the Dynamics among University Stakeholders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의 국립대학들은 2004년 4월 1일자로 일제히 ‘국립대학법인’이 되었다. 이는 최근 20여 년간 여러 나라에서 전개된 신자유주의적 고등교육개혁의 흐름 속에서 주요 의제의 하나였던 국립대학의 법인화 사례 중에서도 상당히 예외적인 일에속한다. 다른 나라에서의 법인화는 단지 국립대학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그것도 일부 국가에서는 이행에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법인화사례는 비교의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된다. 이 연구는 일본 국립대학의 법인화 과정을 특히 이해관계자들 간의 역학관계에 초점을 두고 검토함으로써 그특징과 의미를 밝히려고 한 것이다. 일본이 2004년 전격적으로 국립대학 법인화를 실시하게 된 직접적 배경은 일본사회의 장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1990년대 후반의 ‘행정개혁’의 추진이었다. 법인화에 대해 처음 각 대학은 물론 문부성도 반대했지만, 워낙 절박한 정치·경제개혁의 당위성 속에서 대학은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 처음부터 정부의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있던 경제계는 물론, 언론 또한 대학개혁을 주문하면서 법인화 추진론에 손을 들어주자 대세는 기울어지게 되었다. 끝까지 반대입장을 견지했던 교직원집단은 약한 조직력과 후원 그룹의 부재 또는 붕괴 속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대학 측과 정부 사이에 독립행정법인법의 특례법이란 형태의 일종의 타협이 이루어졌지만, 대학 측은 ‘국립대학법인’이란 명목만 얻었을 뿐, 그 내용은 사실상 정부 측이 원래 의도했던 독립행정법인에 가까운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정부는 대학개혁을 명분으로 법인화가 자율적 경영과 시스템의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에 대한 설명책임에도 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많은 지방대학들은 재정 압박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물론 시장원리의 도입에 따른 행정 효율성의 향상과 산학협력의 강화등 부분적인 개혁 효과는 있었다. 그러나 법인화로 인해 학부자치의 전통이 크게 위축되고, 총장의 권한이 강화되는 한편, 대학 간 격차 구조의 악화와 대학 및 교수집단의 지위 격하 속에서 정부와 경제계에 대한 대학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대학의 순치(馴致)는 사실 법인화 추진파가 기대했던 것으로, 이러한 변화속에서 대학은 새로운 적응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은 한국과 대만처럼 유사한 법인화 개혁을 추구하려는 정부와 대학에 많은 논쟁점과 과제를 안겨주었으며, 나아가 대학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weeping incorporation of Japanese national universities in 2004 was an exceptional case in the recent stream of neo-liberalist reforms of higher education, because the incorporation reforms in other countries were only about rather small part of higher education system in those countries. This study examines the incorporation processes of Japanese national universities focusing on the dynamics among university stakeholders. The incorporation of Japanese national universities was carried out as a part of the administration reforms of Japanese Government in the late 1990’s, after long-term recessions of Japanese economy. Business circles played the role of partner and supporters. At first, Monbusho (the Ministry of Education) as well as national universities opposed to the incorporation policy of Japanese Government. But, step by step, the incorporation policy grew to a trend and the Japan Associ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had no choice but to accept that policy. Professors resisted that trend in vain, because there were little supporters and their own cohesiveness was also weak. The incorporation of Japanese national universities resulted in the power shift from the faculty (professors) to university president. But, the autonomy of university has weakened a lot, because universities and professors were domesticated to the dependent partners or subcontractors of the state and business alliance. The in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in Japan gave good lessons for other countries which have the plan to incorporate their national universities, and the Japan’s experiences cast new issues of debate on the values and calling of universities in the new e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