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책임체계와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자본시장법 제125조(발행시장), 제170조(유통시장), 외부감사법 제31조 및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중복적·중첩적으로 발생한다. 법원은 각 법률간의 관계를 청구권경합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청구권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청구권을 선택하여 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각 법률에 따른 책임 발생사유가 상이하고, 청구요건 중 특히 거래 인과관계(신뢰)요건의 필요여부, 인정의 정도 등에 관하여 차이가 있는바, 청구권별로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감사인의 책임의 소멸기간은 각 법률별로 달리 규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감사인과 다른 배상책임 주체간의 규제차익이 발생하므로 소멸기간에 관한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법률체계와 책임의 균형의 관점에서 감사인의 책임을 다룰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uditor’s liability for damages is derived from 「Financial Investment Ser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25(Liability for Damamge Caused by False Descriptions, etc.) and Article 170(Auditor’s Liability for Damage),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ct」 Article 31, and 「Civil Law」 Article 750. As the courts view the claims from each Acts to be competitive, a plaintiff may decide which Act his/her claim for autitor’s liability for damages shall be based on. However, the requirements for a damage claim based on each Act are different. Among others, there are substantial differences in terms of transaction causation and statute of limitations/statute of repose, which in turn cause significant regulatory arbitrages between auditors and other defendants such as companies, CEOs and CFOs, and other gatekeepers. Therefore, there is an unrgent needs to understand and cope with auditor’s liability from a perspective of balance of liability and current legal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미국의 입법례
• Ⅲ. 우리나라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법적 근거
• Ⅳ.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체계 문제점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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