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현황과 과제: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개요 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 급증으로 국가 재정 부실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지방공기업 부실은 지자체,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이에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379개의 지방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재무현황 및 부실화 가능성을 분석하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 재정과 공기업 부채 현황 GDP 대비 정부채무 비중은 안정적이지만 사실상의 정부 부담인 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은 국가공기업에 비해 방만 경영이나 관리 소홀의 위험이 높다. 실제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약화(``03년 56.3%→``11년 51.9%)되는 중에도 자체수입(지방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 대비 지방공기업 부채 비중은 43%에서 86%로 2배 이상 급증하였다.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및 주요 특징 (전체 지방공기업) 분석대상 379개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약 68조원)는 지방채무(약 28조원)의 2배 이상이며, 03년 이후 연평균 부채증가율도 16%로 가계(9%), 민간(7%)에 비해 매우 빠른 수준이다. 알트만 K-1 모형 판단 결과 21%인 81개 기업이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유형별) 도시개발공사와 지역개발기금의 재무건전성이 특히 취약하다. 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 부채의 60%(약 41조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개발기금의 부채비율은 623%에 이른다. 한편 하수도와 지하철공사는 정부지원으로 인해 부채 비율은 낮지만, 누적 손실 규모가 03년 이후 7조원(지하철공사), 3조원(하수도)에 이른다. 부실화 가능성이 많은 부문은 지역개발기금(100%, 16개), 도시개발공사(32%, 5개), 지하철공사(57%, 4개)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자체수입 대비 공기업 부채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인천(193%)과 강원(118%)이다. 총 17개 지역 중 11개 지역에서 음(-)의 수익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32%, 10개), 경기(14%, 14개), 강원(32%, 10개) 지역에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지방공기업 의 42%가 분포하고 있다. 시사점 첫째, 지자체의 숨겨진 채무인 지방공기업 부채에 대한 측정·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지방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사업부문별로 정확한 부실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격과 자금조달 방식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와 시민단체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지방공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1. 개요 ○ 부채 증가로 인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들의 재무현황 및 부실화 가능성을 살펴봄 - 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 급증으로 국가 재정 부실에 대한 우려가 증가 1)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 부문의 국가채무는 2011년 421조원 규모 2) ?중앙정부 채무만으로 판단하면, OECD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재정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정부부채/GDP 규모는 34개국 중에서 26위) 그러나 사실상 정부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부 공공부문 부채를 포함 하여 국가 채무를 산출하면 재정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상황3) - 특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공기업의 부실화는 해당 지자체, 나아가 중앙정부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우려 ?지방공기업은 국가공기업에 비해 국민과 정부의 관심 밖에 있기 때문에 방만 경영이나 관리?감독 소홀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지방공기업들의 재무현황 및 부실화 가능성을 분석하고 과제를 제시. 분석 대상 ``지방공기업``은 협의의 제3섹터를 제외하고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운영(출자비율 50% 이상)하는 직영기업?공단·지방공사(379개)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