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문제제기: ‘우리 형법이론’의 정체성
- Ⅱ. 기대가능성이론
- Ⅲ. ‘우리 형법학’ 1세대
- IV. ‘우리 형법학’ 2, 3세대
- V. 결론: 미래의 ‘우리 형법학’ 50년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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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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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학술저널
1-2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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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전 시행 반세기의 회고 - 한국 형법 및 형법학의 정체성을 찾아서 -
형법전 시행 반세기의 회고 - 미수범론 분야에 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