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에 의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불만도 증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민자사업에서는 효율성의 문제만 강조되었지 공공서비스의 형평성 문제는 무시되어 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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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375-39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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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에 의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불만도 증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민자사업에서는 효율성의 문제만 강조되었지 공공서비스의 형평성 문제는 무시되어 왔기 ...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불만도 증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민자사업에서는 효율성의 문제만 강조되었지 공공서비스의 형평성 문제는 무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공공서비스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대구시의 3개의 민간투자 도로 사업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들은 민자사업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도 재정사업과 비슷한 주민 부담으로 제공할 것과 지역적으로 이용자가 특정되는 사업은 민자사업보다 재정사업으로 할 것, 그리고 민자사업은 예산상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내로 한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 논문은 민자사업이 공공재원의 부족시대에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하지만 VFM 판단 중심의 민자사업 추진은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할 우려가 크므로 공공서비스의 형평성에 대한 보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PPI) is very popular in Korea as a method of delivering public services. However, as governments rely more on the PPI, citizen`s discontents are swelling since the PPI projects ignore equity problems in...
Recently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PPI) is very popular in Korea as a method of delivering public services. However, as governments rely more on the PPI, citizen`s discontents are swelling since the PPI projects ignore equity problems in public service delivery. In this context, this paper addresses equity problems of three PPI roads in Daegu and draw some implications of the projects to enhance equity. They are: 1) user fees of the public services should be the same whether they are produced by the PPI project or government project, 2) government projects are preferred to the PPI in case the user of the public service is locally concentrated, 3) the PPI as a off-budget project may not imposed budgetary burden on future generations. This paper conclude that the PPI may expand public service delivery in the era of government revenue shortfall, however, efficiency oriented scheme of the PPI may be modified to embrace equity consid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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