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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연근해어업 외국인선원의 인권침해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Human Rights Infringement and Improvement of Foreign Seafarers in a Coastal Fish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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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057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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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late 1980s, Korea began to raise the issue of introducing foreign seafarers as a solution to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fisheries industry and seafarers shortage. After that, the introduction of foreign seafarers was expanded from...

      In the late 1980s, Korea began to raise the issue of introducing foreign seafarers as a solution to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fisheries industry and seafarers shortage. After that, the introduction of foreign seafarers was expanded from a deep-sea fishery in 1993 to a coastal fishery in 1996.
      Recently, 70% of the seafarers operating in the coastal waters of Korea are filled with foreign seafarers. This phenomenon suggests that the stable development of Korea's offshore fishing industry cannot be guaranteed without foreign seafarers.
      Foreign seafarers are seafarers under the Seafarers Act and migrant workers under international law. Therefore, it has legal rights under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domestic law. However,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the Human Rights Network, foreign seafarers are still suffering from poor living conditions,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and adaptation to new environments. In particular, it is said that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foreign seafarers in coastal fishing are more serious.
      They are not even recognized for limited labor rights due to the special working conditions of ships at sea. In particular, it is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Seafarers Act enacted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maritime labor, but its application is not sufficiently guaranteed.
      Therefore, it is urgent to investigate and prepare measures to improve the employment structure problems and human rights conditions they face. Based on the above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paper aims to compar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the foreign sailor system as an employment structure related to foreign seafarers in coastal fishing to find out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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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선원들의 대부분이 외국인선원들로 채워져 있다. 이런 현상은 외국인선원이 없이는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장담할 수 없게 되...

      최근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선원들의 대부분이 외국인선원들로 채워져 있다. 이런 현상은 외국인선원이 없이는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장담할 수 없게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외국인선원은 선원법상 선원이며, 국제법상 이주노동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내 법은 물론 국제법에 따른 합법적인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네트 워크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선원은 여전히 열악한 주거환경, 의사소통의 어려움,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연근해어업 외국인선원의 인권침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처한 고용구조문제와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첫째, 연근해어업의 외국인 선원들과 관련한 고용구조로서의 고용허가제와 외국인선원제를 비교하여 그 장· 단점을 알아보고 둘째,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인권단체의 실태조사 등을 중심으로한 연근해어선에서의 외국인선원의 인권침해문제를 검토한 후에 셋째, 이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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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해양수산부홈페이지"

      2 "한국수산경제홈페이지"

      3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홈피이지"

      4 "재외동포신문"

      5 해양수산부, "외국인 선원고용지침"

      6 윤영삼, "외국인 선원 활용정책의 과제와 방향" 28 (28): 21-, 1997

      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외국인 선원 도입제도 일원화"

      8 공익법센터 어필(APIL), "외국선원실태조사" 2019

      9 해양수산부, "어선원 수급안정 및 복지정책 방안 연구" 2007

      10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원 고용실태와 제도개선방안" 14-, 2008

      1 "해양수산부홈페이지"

      2 "한국수산경제홈페이지"

      3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홈피이지"

      4 "재외동포신문"

      5 해양수산부, "외국인 선원고용지침"

      6 윤영삼, "외국인 선원 활용정책의 과제와 방향" 28 (28): 21-, 1997

      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외국인 선원 도입제도 일원화"

      8 공익법센터 어필(APIL), "외국선원실태조사" 2019

      9 해양수산부, "어선원 수급안정 및 복지정책 방안 연구" 2007

      10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원 고용실태와 제도개선방안" 14-, 2008

      11 한광석, "수산업 노동시장도 변화가 필요하다"

      12 노호래, "수산 및 해양 분야 외국인 노동자현황 분석과 해양경찰의 정책방안" 한국경찰학회 19 (19): 85-112, 2017

      13 "법제처홈페이지"

      14 국가인권위원회,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274"

      15 "국가인권위원회홈페이지"

      16 "2022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17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2020년도 한국선원통계연보" 310-, 2020

      18 해양수산부, "2020년도 선원 정책 시행계획" 2019

      19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2012년도 한국선원통계연보" 4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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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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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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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1 1.21 1.1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6 1.09 1.1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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