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난민문제에 대한 국가안보상 대응 = State compensation should correspond to the refugee problem in Sou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 사태에 직면한 유럽연합(EU)과 유럽 각국은 지중해를 통한 난민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나토 해군력을 지원요구하고 있다. 난민의 유입 통로인 에게 해에 배치해 난민 밀입국 선박을 단속하는 등 난민 유입을 감시하는 임무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동지중해에서 해군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 이제 난민문제는 EU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가 되었다. 더구나 회원국 간 무비자 입국을 보장하며 유럽연합(EU) 체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해온 솅겐 조약이 난민유입과 테러 위협으로 회원국 간 이해가 엇갈리면서 존폐의 갈림길에 서있는 상황이기도 한다.
더구나 2016년 정초에 발생한 이스탄불 자살폭탄 테러범이 시리아 난민을 가장해 터키에 입국하였으며, 2015년 11월 파리 테러의 용의자 일부도 난민으로 위장해 프랑스에 잠입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유럽에서 반(反) 난민정서가 더욱 확산할 조짐이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 난민 신청자, 북한 이탈주민증가등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이들에 의한 테러가능성은 유럽의 상황을 더 이상 우리와 관계없는 일로만 볼 수 없는 상황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난민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전략수립과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유럽으로 대거 유입되는 난민 사태가 지구촌에 있어 인도주의와 안보에 전례없는 도전이 되고 있음에 따라 난민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한국의 난민문제와 국가안보, 이에 대한 대응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Islamic State (IS) have a direct or indirect involvement in terrorism is gradually increasing and can drive the world into a panic. In Europe and amid the heightened emotions against refugee 'half (反) · Islamic refugees' protest increases. Now a refugee crisis that is emerging as a new social conflicts and security issues. Refugee crisis in decades, yet horrified by reports that hundreds of casualties we still regard the situation as a refugee pain and suffering experienced by abstraction only another nation.
What then prepare strategies for the refugee problem in South Korea. The first is the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Refugees for refugee protection. The second plan is prepared for the refugees who prepare for the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shall be provided in detail.
In general, spontaneous movement of refugees, legal mass influx of refugees caused by low but likely to be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the security issues, such as disputes are often caused the crisis in the receiving country and the security surrounding area.
Now terrorism has become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of security and security fac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cent events in connection with the European Refugee refugee problem is now solved the common problem of the whole of Europe is not a matter of a particular country.
All countries should accept refugees from humanitarian ai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order to resolve the refugee issue has continued attention will endeavor to provide a permanent solution rather than temporary. Refugee, teaches a generation that often the cause of war as well as a result of the war in human history is well. In particular, a recent refugee problem caused by the armed group Islamic State (IS) is a new type of matters directly concerning national security, because we also do not be an excep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난민의 개념
• Ⅲ. 난민의 발생현황
• Ⅳ. 한국의 난민문제와 국가안보상 대응
• Ⅴ. 향후 국제사회와 한국의 과제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60년: 1948〜20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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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계환, "지도로 보는 인문학: 죽은 어린이 사진으로 유럽 난민사태를 이해한다"

4 강주형, "지구촌 난민 지난해 5950만명…3년새 40% 폭증"

5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 "제17회 전국대학생 모의유엔회의자료: 난민의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범세계적 노력"

6 서정민, "이슬람국가(IS)와 알-카에다의 이념적 그리고 전략적 차이" 한국이슬람학회 25 (25): 87-110, 2015

7 "윤병세 장관 ‘난민문제, 국제사회 연대해 해법 마련해야,’"

8 외교부 인권사회과, "윤병세 외교부장관,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연대 강조"

9 "유엔난민기구"

10 김창준, "유엔 안보리가 나서야 한다"

11 하선영, "유럽의 테러공포…난민에 섞여 IS 테러범 유입 우려"

12 부형옥, "유럽난민사태를 보는 두 가지 시각"

13 "유럽난민사태"

14 "유럽 난민 사태 해결 위해 국가간 협력이 시급하다(사설)"

15 황정무, "영국 보수당 정부, 유럽 난민위기에도 이민자 억제방침 고수"

16 남옥경, "시리아의 위기와 난민문제" 이민인종연구회 8 : 2013

17 "시리아 난민 찬반"

18 강수경, "수천만명 사지（死地）로 내몰은 지구촌 ‘종교전쟁"

19 권영진, "세계 강제이주민 5천950만명…한국에 1천 173명"

20 김노형, "생겐조약은…"

21 권성근, "불（佛）·영(英）정부 ‘난민문제 최우선과제’…공동 대응키로"

22 손미혜, "독일 '난민 더이상 수용불가' 오스트리아 국경통제"

23 홍기영, "난민（難民）의 정치경제학"

24 "난민이란: 현재 난민문제는 인권, 복지, 환경 등과 더불어…"

25 김은혜, "난민의 정의와 발생이유"

26 법무부, "난민의 법적 지위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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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난민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문제해결의 방향성"

29 "난민문제"

30 난민인권센터, "난민공부시리즈: 2. 난민의 권리에 대하여"

31 "난민 찬반시위 '팽팽'..유럽, 동서 분열 가속화"

32 손미혜, "난민 근원은 ‘전쟁’…유럽, IS 격퇴 저극 개입움직임"

33 "난민"

34 "난민"

35 송병형, "끝없는 난민 혼돈의 유럽"

36 김강녕, "글로벌 파트너십과 한미군사동맹관계의 발전, in 동북아 안보역할 구도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안정 모색" 2015

37 김경환, "‘아（亞） 최초’ 난민법 시행 1년…난민 인정률 ‘최저’"

38 강상훈, "‘100년만의 부메랑’ 중동 난민사태 잉태 사이크스-피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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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손병호, "2차대전 후 최악…올해만 지중해서 2,300여명 숨져"

60 김창준, "''유엔 안보리가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