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행제, 무엇을 담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 Free Publishing System of School Textbook, What should I put in and what should I prepare?

국문 초록 (Abstract)

박창언(2017)과 수행했던 「교과용도서 발행체제 다양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기초로 자유발행 교과서의 개념을 잡은 후, 자유발행 교과서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짚어보고, 자유발행제의 점진적 도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였다. 자유발행 교과서는 첫쨰, 교육 내용을 소프트화해야 한다. 교육 내용을 소프트화 한다는 것은 학습해야 할 지식 그 자체보다는 지식을 발견하고 규명하는 탐구 활동이 교과서 내용의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자유발행 교과서는 지식의 논리적 체계와 경험의 생동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좋은 교과서가 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내용이 지식이나 기능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경험과 연계되어야 한다. 자유발행제의 점진적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교과용도서의 정의를 재개념화해야 한다. 현행 법령에서는 국‧검정이 없는 경우 인정 교과서를 발행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국‧검정으로 고시된 교과목은 위상이 높고, 인정으로 고시된 교과목은 위상이 낮은 것으로 은연중에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셋째,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넷째, 교과서 제도별 발행체제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교사의 전문성은 좋은 교과서를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량이 된다. 특히, 자유발행제가 도입되면 교사의 집필 역량뿐만 아니라 좋은 교과서를 선정하는 안목도 중요한 역량이 된다. 여섯째, 교과서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고, 시도교육청의 모니터링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일곱째, 교육과정 개발에 출판업자를 참여시키고, 출판사와 시장구조의 여건을 정비해야 한다. 여덟째, 교과서 정보 공유 사이트를 구축하고, 디지털 교과서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아홉째, 교과서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열째, 시도교육청 단위의 교과서 업무 전담팀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ased on the "Research on the Diversification of the Textbook Issuing System" conducted with Park Chang-eon (2017), the concept of free-issuing textbooks was established, and discussions were made on what to prepare for the gradual introduction of the free-issuing system. Free-issued textbooks should first soften the educational content. Softening the educational content means that the exploration activity of discovering and identifying knowledge is the center of the textbook content rather than the knowledge itself to be learned. Second, free-issued textbooks must harmonize the logical system of knowledge and the vitality of experience. In order to be a good textbook, the contents of the textbook must be linked not only to knowledge or function but also to living experience. First, a legal basis should be established when suggesting a plan for the gradual introduction of the free issuance system. Second, the definition of textbooks should be reconceptualized. Under the current law, accredited textbooks are required to be issued if there is no national or certification, which implicitly leads to misunderstanding as if subjects notified by national or certification have a high status and subjects notified by accreditation have a low status. Third, the predictability of the notification of classification of curriculum books must be secured. Fourth, the issuance system for each textbook system should be differentiated. Fift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of teachers. Teachers' expertise becomes the most important competency in selecting good textbooks. In particular, when the free issuance system is introduced, not only the teacher's writing ability but also the eye for selecting good textbooks becomes an important competency. Sixth, it is necessary to operate a textbook consulting support group and reorganize the monitoring system of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Seventh, publishers should participate in curriculum development, and the conditions of publishers and market structure should be reorganized. Eigh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textbook information sharing site and improve the utilization of digital textbooks. Ninth, textbook quality management should be carried out. Tenth, a team dedicated to textbook work at the level of the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must be formed and opera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II. 자유발행 교과서의 개념 잡기
• 1. 국·검·인정 교과서의 개념 구분
• 2. 교과서 제도의 유형과 특징
• III. 자유발행 교과서, 무엇을 담아야 하나?
• 1. 교육 내용의 소프트화
• 2. 지식의 논리적 체계와 경험의 생동성 조화
• 3. 교과서 내용의 적정화
• Ⅳ. 자유발행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 1. 자유발행제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2. 교과용도서의 정의 재개념화
• 3.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의 예측 가능성 확보
• 4. 교과서 제도별 발행체제의 차별화
• 5. 교원의 전문성 강화
• 6. 교과서 컨설팅 지원단 운영 및 시도교육청의 모니터링 체제 정비
• 7. 교육과정 개발에 출판업자 참여 및 출판사와 시장구조 여건 정비
• 8. 교과서 정보 공유 사이트 구축 및 디지털 교과서 활용도 제고
• 9. 교과서 질 관리
• 10. 시도교육청 단위의 교과서 업무 전담팀 구성‧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