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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 여성 국회의원에 대한 기대역할과 여성정치세력화 ─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혹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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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909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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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비례대표에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기 위한 1990년대 여성운동은 정치진입의 관문을 크게 낮출 수 있는 비례로 들어가 살아남아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이루자는 전략을 취했다. 그러나 총선을 거듭하며 비례대표 여성의원에 대한 기대는 무관심으로 전락했다. 이 글의 목적은 한국의 비례대표 여성 국회의원이 여성운동의 역사성에 기반하여 여성의 실질적 대표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비례대표 여성의원에 대한 국회에 진입한 여성(비례대표 및 지역구 의원)과 국회 밖에서 바라보는 여성(단체 및 학계)의 기대는 무엇이며, 어떻게 같고 다른지 비교해 보고,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이루기 위한 비례대표 여성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위상은 어떠한지에 대해 인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비례대표제를 통해 여성계는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기대했지만, 17대 이후 20대 국회까지 지켜본 바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혹은 여성계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했던 것은 아닌가 한다. 이 같은 회고와 성찰을 통해 여성 국회의원에 대한 규범적 차원의 역할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남성 중심적 정치문화를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에 대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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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에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기 위한 1990년대 여성운동은 정치진입의 관문을 크게 낮출 수 있는 비례로 들어가 살아남아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이루자는 전략을 취했다. 그러나 총선을 ...

      비례대표에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기 위한 1990년대 여성운동은 정치진입의 관문을 크게 낮출 수 있는 비례로 들어가 살아남아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이루자는 전략을 취했다. 그러나 총선을 거듭하며 비례대표 여성의원에 대한 기대는 무관심으로 전락했다. 이 글의 목적은 한국의 비례대표 여성 국회의원이 여성운동의 역사성에 기반하여 여성의 실질적 대표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비례대표 여성의원에 대한 국회에 진입한 여성(비례대표 및 지역구 의원)과 국회 밖에서 바라보는 여성(단체 및 학계)의 기대는 무엇이며, 어떻게 같고 다른지 비교해 보고,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이루기 위한 비례대표 여성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위상은 어떠한지에 대해 인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비례대표제를 통해 여성계는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기대했지만, 17대 이후 20대 국회까지 지켜본 바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혹은 여성계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했던 것은 아닌가 한다. 이 같은 회고와 성찰을 통해 여성 국회의원에 대한 규범적 차원의 역할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남성 중심적 정치문화를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에 대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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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women’s movement in the 1990s to introduce a women’s quota system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ook a strategy of entering into a proportional system that could significantly lower the entrance to politics and of surviving to achieve women’s political power.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quota systems as important tools for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compares how the expected roles of women in the National Assembly are the same and different among the women representatives and the women activists outside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olitical status of women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to achieve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was analyzed based on the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the women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and experts of women’s organizations.
      The women activists expected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through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t seems that they had high expectations or false expectations. Through these retrospectives and reflections, this article emphasized the need for a new strategy on how to dismantle the deeply-rooted male-centered political culture, rather than expecting only a normative role for women represent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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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omen’s movement in the 1990s to introduce a women’s quota system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ook a strategy of entering into a proportional system that could significantly lower the entrance to politics and of surviving to achieve women...

      The women’s movement in the 1990s to introduce a women’s quota system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ook a strategy of entering into a proportional system that could significantly lower the entrance to politics and of surviving to achieve women’s political power.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quota systems as important tools for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compares how the expected roles of women in the National Assembly are the same and different among the women representatives and the women activists outside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olitical status of women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to achieve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was analyzed based on the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the women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and experts of women’s organizations.
      The women activists expected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through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t seems that they had high expectations or false expectations. Through these retrospectives and reflections, this article emphasized the need for a new strategy on how to dismantle the deeply-rooted male-centered political culture, rather than expecting only a normative role for women represent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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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서론
      • 2. 이론적 배경
      • 3. 연구방법
      • 4. 비례대표 여성의원에 대한 기대역할
      • 국문초록
      • 1. 서론
      • 2. 이론적 배경
      • 3. 연구방법
      • 4. 비례대표 여성의원에 대한 기대역할
      • 5.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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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문지영,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여성 정치참여: 과제와 전망" 2015

      2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홈페이지"

      3 윤이화, "한국여성의 대표성 확대의 딜레마, 차이와 다양성의 정치-제16대 국회에서 제18대 국회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 19 (19): 153-186, 2011

      4 조현옥, "한국 여성정치할당제 제도화 과정 10년의 역사적 고찰" 한국사회과학연구회 (79) : 110-139, 2010

      5 김민정, "한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여성할당제의 효과" 한국여성연구소 14 (14): 203-241, 2014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당선인>당선인명부>선거유형"

      7 안숙영, "젠더와 정치공간: 여성 정치인의 수사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30 (30): 203-231, 2014

      8 권수현, "정치진입의 성별화된 장벽들: 20대 국회의원의 출마결정 요인과 성차" 한국여성연구소 19 (19): 91-128, 2019

      9 강명구,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 효과와 주민의식의 영향요인: 대구와 광주 비교" 한국지방정부학회 20 (20): 503-524, 2016

      10 김원홍,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1 문지영,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여성 정치참여: 과제와 전망" 2015

      2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홈페이지"

      3 윤이화, "한국여성의 대표성 확대의 딜레마, 차이와 다양성의 정치-제16대 국회에서 제18대 국회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 19 (19): 153-186, 2011

      4 조현옥, "한국 여성정치할당제 제도화 과정 10년의 역사적 고찰" 한국사회과학연구회 (79) : 110-139, 2010

      5 김민정, "한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여성할당제의 효과" 한국여성연구소 14 (14): 203-241, 2014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당선인>당선인명부>선거유형"

      7 안숙영, "젠더와 정치공간: 여성 정치인의 수사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30 (30): 203-231, 2014

      8 권수현, "정치진입의 성별화된 장벽들: 20대 국회의원의 출마결정 요인과 성차" 한국여성연구소 19 (19): 91-128, 2019

      9 강명구,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 효과와 주민의식의 영향요인: 대구와 광주 비교" 한국지방정부학회 20 (20): 503-524, 2016

      10 김원홍,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11 한겨레, "여성할당제 이번엔 어물쩍 넘어가지 않는다"

      12 정미애, "여성정치할당제의 대안과 전망-스웨덴의 페미니스트 정당과 일본의 지역정당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회 (79) : 183-216, 2010

      13 이진옥,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딜레마와 이중전략" 여성학연구소 10 (10): 103-139, 2017

      14 조선일보, "여성정치네트워크’ 결성"

      15 음선필, "여성정책에 대한 국회의원 인식의 성차 분석”"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일보 2017

      16 김원홍, "여성의원이 국회를 변화시키는가?: 17대 국회의원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 6 (6): 27-54, 2007

      17 오장미경, "여성의 정치세력화: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선택은 무엇인가" (15) : 257-274, 2004

      18 김은경, "여성의 정치세력화, 그 가능성과 딜레마" (15) : 275-301, 2004

      19 김은경, "여성대표성 확보의 기제로서 할당제 효과: 16, 17대 여성의원의 대표발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30 : 101-136, 2010

      20 가상준, "여성 비례대표 의원들의 임기 후 경력선택" 한국사회역사학회 21 (21): 81-122, 2018

      21 한겨레, "야권 “안희정 무죄, 미투 운동에 사형선고”…여당은 침묵"

      22 김은희, "비례대표제 확대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젠더법학연구소 9 (9): 33-68, 2017

      23 음선필,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역할과 신분" 법학연구소 10 (10): 117-149, 2009

      24 안숙영,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한국여성연구소 16 (16): 121-147, 2016

      25 김은경, "국회 여성 비례대표 의원의 역할인식과 활동성과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26 김은경, "광역의회 여성 대표성의 의미와 한계 : 7개 의회의 여성정책 분야 의정활동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 17 (17): 67-98, 2018

      27 여성신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0년 여성운동사] ⑦ 여성정치참여 확대운동 – 여성정치할당제 법제화하다"

      28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칼럼] 19대 총선, 여성이 사라지다"

      29 JTBC 뉴스 ON, "[인터뷰] 이재정 “일 안 하는 국회 문제 … 최소법안심사는 가능하게 해야"

      30 Anette, B, "Women-friendly policies and state feminism: Theorizing Scandinavian gender equality" 9 (9): 207-2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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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Celis, K, "Introduction: The Descriptive and Substantive Representation of Women: New Directions" 61 (61): 419-425, 2008

      38 Zetterberg, P, "Do Gender Quotas Foster Women’s Political Engagement? Lessons form Latin America" 62 (62): 715-730, 2009

      39 Swers, M. L, "Connecting Descriptive and Substantive Representation: An Analysis of Sex Differences in Cosponsorship Activity" 30 (30): 407-433, 2005

      40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321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17대 총선을위한 여성연대" 발족"

      41 연합뉴스, "21대 총선 출마한 페미니스트 후보들 숱한 여성혐오 겪어"

      42 한겨레, "2018년, 2020년 이어 세 번째…신지예 후보 벽보 훼손"

      43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18대 총선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단체 기자회견문"

      44 최정원, "17대 남 ·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성차분석: 여성관련 법률안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4 (14): 83-1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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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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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2 1.42 1.2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5 1.25 1.764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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