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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国公司法适用中的问题以及完善对策- 司法解释的补充 - = Recent trends in Chinese Corporate Law : Focusing on Judicial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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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21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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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mainly discusses the application issues of the Chinese Company Law 2005. Problems arising from the currently used can be divided into the formalization of the legal provisions , the conflict provisions of ought to be and the reality ,and th...

      This paper mainly discusses the application issues of the Chinese Company Law 2005. Problems arising from the currently used can be divided into the formalization of the legal provisions , the conflict provisions of ought to be and the reality ,and the distortion of the legal provision, etc. I have summed up the views of academic field and practice field. In addition, I have also discussed the application and the supplementary function of the Supreme Court Judicial Interpretation, which aims to solve the problem of the application issues of the Chinese Company Law. Finally, I also try to put forward some legislative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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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문에서는 현행2005년 중국회사법의 적용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형해화된 조문, 적용중에 분쟁이 생긴 조문, 외국회사법 조문의 도입으로 이념과 현실이 충돌되는 문제점, 이에 대한 학계...

      본문에서는 현행2005년 중국회사법의 적용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형해화된 조문, 적용중에 분쟁이 생긴 조문, 외국회사법 조문의 도입으로 이념과 현실이 충돌되는 문제점, 이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의 관점 등을 분석해 보았다. 또한 적용상의 문제점을 살핌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사법해석의 적용과 그 작용에 대해서도 살펴봄으로써 입법정비에 대한 약간한 건의를 시도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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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陈 景 善, "评析日本种类股制度, In 商法研究" 法律出版社 2010

      2 陈 景 善, "论中国的企业社会责任-以公司法第5条为中心, In 現代企業法の理論と動態 (奥島孝康古希記念論文集第一巻)" 成文堂 2011

      3 赵旭东, "股东优先购买权的性质与效力" 5 : 2013

      4 陈 景 善, "新股发行适用中的问题" 韩国经营法律 协会 20 (20): 2010

      5 刘 俊 海, "新公司法的制度创新:立法争点与解释难点" 法律出版社 2006

      6 陈景善等编, "商法案例研习"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3

      7 陈 景 善, "合并与少数股东保护" (32) : 2012

      8 蒋大兴, "公司法第五条如何走进司法程序" 中国法制网

      9 陈 景 善, "会社の権利能力に関する再考―会社法第15, 16条を中心に" 日本早稻田 大学 (26) : 2011

      10 赵旭东, "中国公司法制度" 日本青山大学讲演稿 2013

      1 陈 景 善, "评析日本种类股制度, In 商法研究" 法律出版社 2010

      2 陈 景 善, "论中国的企业社会责任-以公司法第5条为中心, In 現代企業法の理論と動態 (奥島孝康古希記念論文集第一巻)" 成文堂 2011

      3 赵旭东, "股东优先购买权的性质与效力" 5 : 2013

      4 陈 景 善, "新股发行适用中的问题" 韩国经营法律 协会 20 (20): 2010

      5 刘 俊 海, "新公司法的制度创新:立法争点与解释难点" 法律出版社 2006

      6 陈景善等编, "商法案例研习"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3

      7 陈 景 善, "合并与少数股东保护" (32) : 2012

      8 蒋大兴, "公司法第五条如何走进司法程序" 中国法制网

      9 陈 景 善, "会社の権利能力に関する再考―会社法第15, 16条を中心に" 日本早稻田 大学 (26) : 2011

      10 赵旭东, "中国公司法制度" 日本青山大学讲演稿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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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6-1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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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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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4 0.64 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1 0.55 0.637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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