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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와 그 주변의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의 활용방안 = A Utilization of Private Security For The Crime Prevention In School and Around of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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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56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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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교육은 한 나라의 百年之大計로 일컬어질 만큼 그 중요성이 크고 한 인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많은 영향을 교육을 통해서 받거나 배움을 통해 얻게 된다. 이런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학교이며 그 중 특히 초ㆍ중ㆍ고교는 성장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최근 들어 이러한 학교 및 그 주변에서의 다양한 범죄의 발생이 증가되고 있고, 이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범죄의 양상이 점차 흉폭화 되는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만큼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학교와 그 주변의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국가 경찰은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왔었다. 하지만 경찰력의 인력적 한계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학교와 그 주변 범죄의 치안 공백현상을 초래 할 수 밖에 없었고, 더불어 다양한 정책과 시스템적 도입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는 등 여전히 학교 및 그 주변의 범죄예방에는 부족한 면이 지적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찰력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히, 범죄 예방적 차원에서 민간경비와의 협력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의 연장선에서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더욱 튼튼히 하여 학교 주변 범죄예방에 적극 노력해야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G20 정상회의 등의 국제행사에서 경찰력의 공백을 보완하고 치안예방을 위한 경찰과의 협력관계의 효율적 수행 경험과 CCTV 등 첨단화 되어가는 방범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라는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학교 주변의 범죄예방에 민간경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민간경비를 통한 학교주변의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민ㆍ경 합동범죄예방 협력 및 공조기회를 확대하고, 민간경비의 자발적 학교 범죄예방활동에 적극적 지원과 시스템 구축에 따른 민간경비 전문과와의 교류 확대, 자원 봉사적 성격의 경찰경호 관련 학과 생들의 활용, 경찰-민간경비-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통합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호보완 및 지원을 통한 범죄예방 시너지 극대화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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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은 한 나라의 百年之大計로 일컬어질 만큼 그 중요성이 크고 한 인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많은 영향을 교육을 통해서 받거나 배움을 통해 얻게 된다. 이런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

      교육은 한 나라의 百年之大計로 일컬어질 만큼 그 중요성이 크고 한 인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많은 영향을 교육을 통해서 받거나 배움을 통해 얻게 된다. 이런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학교이며 그 중 특히 초ㆍ중ㆍ고교는 성장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최근 들어 이러한 학교 및 그 주변에서의 다양한 범죄의 발생이 증가되고 있고, 이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범죄의 양상이 점차 흉폭화 되는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만큼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학교와 그 주변의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국가 경찰은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왔었다. 하지만 경찰력의 인력적 한계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학교와 그 주변 범죄의 치안 공백현상을 초래 할 수 밖에 없었고, 더불어 다양한 정책과 시스템적 도입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는 등 여전히 학교 및 그 주변의 범죄예방에는 부족한 면이 지적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찰력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히, 범죄 예방적 차원에서 민간경비와의 협력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의 연장선에서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더욱 튼튼히 하여 학교 주변 범죄예방에 적극 노력해야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G20 정상회의 등의 국제행사에서 경찰력의 공백을 보완하고 치안예방을 위한 경찰과의 협력관계의 효율적 수행 경험과 CCTV 등 첨단화 되어가는 방범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라는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학교 주변의 범죄예방에 민간경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민간경비를 통한 학교주변의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민ㆍ경 합동범죄예방 협력 및 공조기회를 확대하고, 민간경비의 자발적 학교 범죄예방활동에 적극적 지원과 시스템 구축에 따른 민간경비 전문과와의 교류 확대, 자원 봉사적 성격의 경찰경호 관련 학과 생들의 활용, 경찰-민간경비-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통합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호보완 및 지원을 통한 범죄예방 시너지 극대화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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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said that education is a plan which spans a hundred years. School is very important place for students. Because school responsible for their education and in particular most of students spend their time. But school and around of school crime rates increased so far now. Until now most of school crime carried out by police force. But the limits of police force make it impossible that the reduction of school crime rates. So, for the reduction of school crime prevention, I suggest several opinions. First,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we must collaborate with private security which is an alternative to the absence of police. because During the G20 summit private security contributed the success of the ceremony and it rolls a collaborators of the police. And by expansion of the CCTV system security company’s experts play a significant role of technical maintenance service. Second, we must support the active support of government to private security. Third, police enhance cooperation between private security and several local community. In addition, we utilize various colleage or university students who are majoring in police administration as a volunt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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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said that education is a plan which spans a hundred years. School is very important place for students. Because school responsible for their education and in particular most of students spend their time. But school and around of school crime rat...

      It is said that education is a plan which spans a hundred years. School is very important place for students. Because school responsible for their education and in particular most of students spend their time. But school and around of school crime rates increased so far now. Until now most of school crime carried out by police force. But the limits of police force make it impossible that the reduction of school crime rates. So, for the reduction of school crime prevention, I suggest several opinions. First,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we must collaborate with private security which is an alternative to the absence of police. because During the G20 summit private security contributed the success of the ceremony and it rolls a collaborators of the police. And by expansion of the CCTV system security company’s experts play a significant role of technical maintenance service. Second, we must support the active support of government to private security. Third, police enhance cooperation between private security and several local community. In addition, we utilize various colleage or university students who are majoring in police administration as a volunt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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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과 문제점
      • Ⅳ.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과 문제점
      • [국문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과 문제점
      • Ⅳ.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과 문제점
      • Ⅴ.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와의 협력방안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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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문화일보, "효과 없는 스쿨폴리스·배움터 지킴이"

      2 허경미, "현대사회와 범죄" 법문사 2010

      3 강해룡, "한국 치안업무 한계에 따른 민간경비 영역 확대방안 : 학교폭력 및 아동성범죄를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대학원 2010

      4 김준호, "학교폭력의 정의 및 그 현상, In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학지사 2005

      5 황지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학생 및 교사들의 인지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6 강유미,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분석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7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88호)"

      8 유지웅,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제도개선 방안의 검토" 치안정책연구소 8 : 42-45, 2007

      9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2호)"

      10 정윤수,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과 정책방향" 3 : 85-106, 1994

      1 문화일보, "효과 없는 스쿨폴리스·배움터 지킴이"

      2 허경미, "현대사회와 범죄" 법문사 2010

      3 강해룡, "한국 치안업무 한계에 따른 민간경비 영역 확대방안 : 학교폭력 및 아동성범죄를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대학원 2010

      4 김준호, "학교폭력의 정의 및 그 현상, In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학지사 2005

      5 황지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학생 및 교사들의 인지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6 강유미,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분석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7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88호)"

      8 유지웅,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제도개선 방안의 검토" 치안정책연구소 8 : 42-45, 2007

      9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2호)"

      10 정윤수,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과 정책방향" 3 : 85-106, 1994

      11 윤선화, "우리아이들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8

      12 진계숙,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치안행정학회 7 (7): 359-381, 2010

      13 김기진, "생활법률" MJ미디어 2010

      14 염건영, "상황적 범죄억제 및 예방이론에 관한 연구" 8 : 59-97, 2000

      15 김양현, "범죄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CCTV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학회 3 (3): 59-80, 2007

      16 고성혜, "미국의 학교 안전사고가 주는 교훈, In 학교운영위원회" 주간교육신문사 2011

      17 이성식, "경찰순찰 활동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 : 대구지역 조사를 중심으로" 13 (13): 166-168, 2001

      18 Cohen, L. E,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44 : 588-608, 1979

      19 Ben Brown, "Understanding and assessing school police officers: A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comment" 34 : 591-604, 2006

      20 Zimring, F. E, "Deterrence: The Legal Threat in Crime Contro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21 Oscr Newman, "Defensible Space : Crime Prevention Through Urban Design" Macmilian 1973

      22 S. P. Lab., "Crime Prevention: Approach, Practices, and Evaluation" Anderson Publishing Co 1992

      23 C. R Jeffery.,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Sage Publications 33-47, 1977

      24 Shaw, M., "Comprehensive Approaches to School Safety and Security: An International View" International Center for Prevention of Crime 2005

      25 경찰청, "2011 경찰백서" 경찰청 2011

      26 경찰청, "2011 경찰백서" 경찰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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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5 0.46 0.504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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