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협약」에 대한 사립유치원 원장의 인식 및 요구 = Perception and needs of private kindergarten directors on ‘Convention on Transparent Socie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erception and needs of private kindergarten directors about the policy of ‘Convention on Transparent Society’. For this study, a questionnaire survey of 176 directors and depth interviews with 10 directors of private kindergarten in Gyeonggi-do were conducted from August 16th to September 28th in 2018.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perception of private kindergarten directors was relatively low, and they mainly thought that the purpose of this policy was to control and supervise private kindergarten. The perception of the relevance of content of this policy was moderate, and in particular, many directors showed rejection to accept a new system such as an online entrance system. The perception of meanings and implications of this policy was negative, but positive expectations were shown in the depth interview.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ir needs of this policy, it was found that the main difficulties were the stance of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and the lack of understanding about private property and management rights of private kindergartens directors. In addition, they highly demanded for understanding a distinguished situation of private kindergartens. They thought that fulfilling voluntary publicness and guaranteeing autonomous management were important factors to expand this policy. This study had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nvention on Transparent Society’ and increasing its effectiveness and for seeking ways to enhance the publicness of private kindergarten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투명사회협약」정책에 대한 사립유치원 원장의 인식과 요구를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8월 16일부터 9월 28일까지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원장 1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첫째, 사립유치원 원장의 본 정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목적에 대한 인식은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주로 본 정책의 목적을 사립유치원의 통제와 관리를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본 정책의 내용 적절성에 대한 인식은 보통 수준이었고, 특히, 정부의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었다. 본 정책의 의의 및 시사점에 대한 인식은 다소 낮은 수준이었나, 면담에서는 긍정적인 기대도 일부 나타났다. 본 정책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설문조사에서 낮게 나타났지만, 면담에서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둘째, 본 정책에 대한 사립유치원 원장의 요구를 분석한 결과, 협약 이행에 있어 사유재산권 불인정, 사립유치원의 운영권 제한 등이 주된 어려움으로 나타났고,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을 이해해주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본 정책의 확대방안으로는 주로 자발적인 공공성 실천과 자율성 보장을 꼽았다. 이에 본 연구는 「투명사회협약」정책을 보다 발전시켜 실효성을 높이고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경기도교육청, "투명사회협약유치원 홍보 동영상"

2 유희정,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006

3 박창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누리과정 운영에 관한 인식 분석: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다양화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11 (11): 209-237, 2017

4 김병주, "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도입방안 연구" 부산광역시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2010

5 김희영,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대한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인식과 경험"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8 (18): 31-57, 2018

6 양미선,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육아정책연구소 8 (8): 239-256, 2014

7 최은영,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가능성과 한계" 2017

8 이학춘, "유아교육법의 검토와 사립유치원체계의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57) : 259-287, 2012

9 송강숙, "유아교육기관의 특별활동 실태 및 학부모와 교원의 인식" 배재대학교 대학원 2013

10 양미선,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13

11 양성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비스 주체에 따른 공공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3 (43): 31-57, 2012

12 문무경, "사립유치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33 (33): 461-481, 2013

13 신하영,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의 갈등 쟁점과 대안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23 (23): 90-112, 2016

14 김수정, "사립유치원 "비리"와 돌봄 공공성: 회계투명성을 넘어" 한국여성연구소 19 (19): 209-245, 2019

15 황지태, "반부패 민관협의체 구축 운영 등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연구(2017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16 김사현, "무상보육 및 관련 정책이슈들에 대한 핵심 이해집단의 선호 분석:서울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0 (40): 205-235, 2013

17 손수민, "누리과정 적용 및 실행에 대한 사립유치원장의 인식" 한국아동교육학회 23 (23): 45-61, 2014

18 박은혜, "누리과정 재정 구조를 통해서 본 유아교육 공교육제체 분석과 미래방향" 한국교육개발원 39 (39): 55-78, 2012

19 최은영,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 도입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16

20 이윤진, "공·사립 유치원장의 유치원경영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1 (1): 65-84, 2013

21 조성필, "경기지역 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80% 돌파"

22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유아모집 미정 사립유치원에 대해 즉각 조치"

23 임은정, "경기도 유치원 공공성 증진 방안 고찰" 경기도교육연구원 2015

24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유치원 에듀파인 안착 위해 지원 총력"

25 박원순, "강원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강원도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2017

26 감사원, "감사보고서-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원 2016

27 김은설,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개념에 관한 고찰" 육아정책연구소 1 (1): 1-22, 2007

28 김윤희, "‘5세 누리과정’에 대한 유아교사들의 교육과정적 이해와 실행"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18 (18): 283-307, 2014

29 Arrow, K. J., "Social choice and individual values" Wiley 1963

30 Braybrooke, D., "A strategy of decision: Policy evaluation as a social process" Free Press of Glencoe 1963

31 이진화, "3-5세 누리과정 이용 실태와 정책효과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2015

32 경기도교육청, "2018 경기유아교육 운영계획 : 경기유아교육 이렇게 실천합니다" 경기도교육청 2018

33 육아정책연구소, "2017 유아교육 보육 주요통계" 육아정책연구소 2018

34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미래를 위한 약속) 투명사회협약: 다함께 더 맑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