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1세기 미국의 대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자유주의’가 아닌 ‘방어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탈냉전기 들어 국제질서를 설명하는 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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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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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균형론 ; 인도-태평양전략 ; 대전략 ; 미국외교정책 ; 방어적 현실주의 ; Offshore Balancing Theory ; Indo-Pacific Strategy ; Grand Strategy ; U ; S ; Foreign Policy ; Defensive Realism
300
학술저널
1-3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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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1세기 미국의 대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자유주의’가 아닌 ‘방어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탈냉전기 들어 국제질서를 설명하는 데 있어,...
본 논문은 21세기 미국의 대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자유주의’가 아닌 ‘방어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탈냉전기 들어 국제질서를 설명하는 데 있어, 현실주의는 약화하고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이론이 재조명을 받았다. 하지만 이런 기조는 지속되지 못하고 지위가 흔들리며 방황을 맞이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기,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로 시작된 아시아 중시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 최우선 정책’에 바탕을 둔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발전되었고, 바이든 행정부 역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과 ‘미국 우선주의(국익 우선)’의 특성이 혼재된 ‘현실주의적 국제주의’ 형태를 보인다. 이들 행정부의 공통된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주의의 틀을 갖춘 현실주의적 접근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인-태 전략이 나오게 된 이론적 배경은 신현실주의의 뒤를 이은 미어샤이머의 ‘공세적 현실주의’인가, 월트의 ‘방어적 현실주의’인가? 두 학자의 이론은 미 행정부의 외교정책 실패에 대해 같은 시각(‘자유주의는 환상이며, 미국 외교정책의 실책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실주의적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을 보인다. 본 논문은 월트의 ‘방어적 현실주의’ 입장인 “역외 균형론”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분석하려 한다. 또한 월트의 역외 균형론이 인도-태평양과 동북아 지역에 적용된다고 예상할 때, 미국 외교ㆍ안보 전략의 방향성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고 그렇다면 한국의 입장과 외교적 원칙은 어떠해야 할지 살펴보려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Indo-Pacific Strategy, a grand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in the 21st century, from the perspective of 'defensive realism' rather than 'liberalism'. In explaining the international order during the post-Cold War era, ...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Indo-Pacific Strategy, a grand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in the 21st century, from the perspective of 'defensive realism' rather than 'liberalism'. In explaining the international order during the post-Cold War era, realism weakened and liberal theories of international order gained prominence. However, this trend was not sustained, and its status was shaken and drifted. The Asia-centered strategy that began with the Pivot to Asia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evolved into the Indo-Pacific strategy based on the America First Policy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also taken on a form of realist internationalism that mixes the characteristics of restoring America's global leadership and America First (national interests first). Their common Indo-Pacific strategy can be seen as a realist approach with a liberal framework.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Indo-Pacific strategy is Meersheimer's 'offensive realism' that followed neorealism, or Walt's 'defensive realism'? Both scholars' theories share the same view of the U.S.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failures ('Liberalism is an illusion, and we must adhere to a realist stance in order to avoid U.S. foreign policy mistakes. This paper will analyze the Biden administration's Indo-Pacific strategy through Walt's offshore balancing theory, a position of defensive realism. It will also examine how the direction of the U.S. foreign and security strategy would change if Walt's offshore balancing theory were applied to the Indo-Pacific and Northeast Asia, and what South Korea's position and diplomatic principles sh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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