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개편 방안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Revision of Unfair Practice Based on the Korean Competition Law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gula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is stipulated in the article 23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article 23 includes not only unfairness but also restraint of competition as an illegality standard. This ambiguity of illegality has been pointed out as a main reason for the lack of predictable antitrust enforcement in Korea. The broad range of unfair trade practice clause has not been in harmony with civil law and its fundamental values. Therefore, article 23 should be reorganized in the future.
This paper would suggest the way for revision. First, article 23 should pursue the fairness standard instead of competition standard. The overlapping regulation between dominance abuse of article 3-2 and unfair practice of article 23 is not desirable not only in the view of legal regime but also in the efficiency of antitrust enforcement. So, refusal to deal, price discrimination and predatory pricing should be regulated only in terms of abuse of market dominating power, article 3-2. Second, the vertical restraint such as tying, exclusive dealing, territorial and customer restrictions should be regulated in the separate provision apart from article 23, pursuing competition standard. Third, as a result, the revised article 23 will be composed of ‘unfairly inducing customers of competitors’ and ‘making a trade by unfairly taking advantage of his position in trade’, focusing on the fairness of terms, conditions and procedure for trade. So article 23 will perform the pivotal role in consistently enforcing the fair condition in Korean market.
Fourth, ‘assisting a person or a company with a special interest by transacting under substantially favorable terms’ should also be separated from article 23, because this clause is based on not unfairness standard but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standard, originating from Korean economic development.

국문 초록 (Abstrac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규제는 그 문언상 전통적인 경쟁 보호의 규범인지, 거래의 불공정성을 방지하는 규범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등 규범으로서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아서, 집행상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광범위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기반을두고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사법질서와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측면에서 28개 유형에 대한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은 대폭 정비될 필요가 있을것이다.
그 개편의 기본방향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의 핵심적인 가치를 공정성에 두고, 경쟁제한성을 부당성 판단 기준으로 하는 유형 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중복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쟁제한형 불공정거래행위를 원칙적으로 삭제하되, 수직적 거래제한 등으로 분류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만 독립된 규정을 통하여 집행하는 등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 결과 새로 구성되는 공정거래법제23조는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성을 지향하는 규정일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에서파생되어 불공정거래행위를 다루는 각종 특별법의 모법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개편 과정을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과 공정의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핵심적인 집행수단을 보유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더라도, 그를 넘어서 지나치게 넓은 권한을 가지고 ‘조사기관 내지 수사기관’으로서 기능을수행하는 것은 시장질서의 심판 기능과 조화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싶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전제로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별 유형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서 중복되는 거래거절, 부당염매, 차별적 취급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만 규정을 두고 불공정거래행위에서는 삭제하되, 집행수요가 있었던 거래상 지위 남용형 거래거절을 거래상 지위 남용에 포함한다. 둘째, 수직적 거래제한 행위로 분류되는 경쟁제한형 끼워팔기, 배타조건부거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은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고,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상대방 불이익형 끼워팔기, 배타조건부거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은 거래상 지위남용과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개정 후 공정거래법 제23조는위법성 판단기준에 경쟁제한성을 포함하지 않고, 거래내용과 거래수단의 불공정성등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게 되어, 부당한 고객유인과 거래상 지위남용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넷째, 존치 필요성이 의심되는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고가매입, 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는 삭제하고, 사업활동방해는 한시적으로 존치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 필요성을 다시 검토한다. 다섯째, 불공정거래행위와 기본적인 성격을 달리하는 부당한 지원행위는 별개의 조항으로 독립하거나 제3장 경제력 집중 분야로 이동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황, "행정판례연구" 박영사 2012

2 손계준, "사법상 분쟁과 공정거래법:거래질서와의 관련성"

3 박해식,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불이익의 의미"

4 홍대식,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한 재검토, 2009년 상반기 법・경제분석 그룹 연구보고서" 공정거래조정원 2009

5 박윤석,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최근 개정 동향" 한국법학원 157 : 249-284, 2016

6 정재훈, "구속조건부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에 있어 부당성의 판단" 공정경쟁연합회 (192) : 2017

7 이황, "공정위 비즈니스 모델과 파괴적 혁신" 공정경쟁연합회 (188) : 2016

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 최종 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 2018

9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법의 선진화 방안 최종 보고서 요약" 공정경쟁연합회 (194) : 2018

10 이호영,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의 규제"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2 : 381-402, 2004

11 정주미,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12 이호영, "공정거래법상 단독행위 규제체계의 현황 및 개선방향" 공정경쟁연합회 (169) : 2013

13 이황, "공정거래법상 단독의 위반행위 규제의 체계(Ⅱ) -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위법성, 그 본질과 판단기준(판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제법학회 9 (9): 105-140, 2010

14 이석준,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요건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의 관계" 공정경쟁연합회 (186) : 2016

15 정재훈,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 규제" 공정경쟁연합회 (169) : 2013

16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7 김윤정,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대한 제언" 공정경쟁연합회 (196) : 2018

18 정재훈, "공정거래법 소송실무" 육법사 2017

19 사법연수원, "공정거래법" 사법연수원 2014

20 임영철, "공정거래법" 박영사 2018

2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2003

22 한도율, "경쟁과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의의" 한국경쟁법학회 38 : 113-147, 2018

23 나가사와 데쓰야,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와 하도급법" 박영사 2018

24 岩本章吾, "獨占禁止法精義" 悠悠社 2013

25 村上政博, "條解 獨占禁止法" 弘文堂 2014

26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

27 Sullivan, L. A., "The law of antitrust" West Academic 2016

28 박세환, "EU 차원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경쟁법학회 38 : 148-199, 2018

29 Jones, A., "EU competition law" 2016

30 ABA, "Antitrust Law Developments" ABA 2017

31 Khan, L. M., "Amazon’s Antitrust Paradox" 126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