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방안에 관한 실무적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의료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구의 노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요즘의 사회현상을 고려할 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연금체계의 구축이 꼭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5년 12월 1일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됨에 따라 이제 퇴직연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기틀을 마련하였다. 퇴직연금의 도입으로 연금제도가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3중구조로 재편 된 것이다. 국민연금의 지급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개인연금의 가입률이 그리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새로 도입된 퇴직연금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앞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다함께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운영되기 위해서는 첫째, 퇴직연금을 충실히 따르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현행 보다 강화된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하며 둘째, 퇴직연금의 지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상품의 보호한도증대 등의 조치와 퇴직연금운영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이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관련 금융기관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ffective pension system is really necessary because of the people's extending average age.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corporate pension in December, 2005. The pension system consists of national pension, individual pension and corporate pension. Corporate pension is already a popular system and one of the cores of multi－pillar pension system in developed countries. Firs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stablish more powerful tax preferences to speed up for employee to adopt the corporate pension. Second, the guaranty of pension benefits should be strengthened. The safety of the pension institution, the implementation of pension insurance, and employee education of the pension fund management should be set. Lastly, the capital market should be improved to be able to manage corporate pension fund efficiently. The Korean government and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work up new financial system and products to fit the corporate pen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