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 5.31 교육개혁안을 중심으로 = The Structure and Process of Policy-making of the Kim Young Sam Government: Focused on May 31 Educational Refor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tried to explain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Kim Young Sam Government, relying on the review of related literature, as two stages as follows: at the first stage policy agenda was set up by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Education Reform(PCER) in cooperation with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Education, and Ministry of Education began to activate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through the legalization for the policy tasks, which needed the help form the side of the National Parliament or Cabinet Council. The PCER, fully supported by the President, took the initiative during the whole policy process.
It was told that neo-liberalism was pervaded in the May 31 Educational Reform, propagated by non-education experts working for the PCER in accordance with the Presidential Secretary. The guidelines were followed by the specification procedures played by the educational experts in the PCER with rationality and professionalism. Mass-communication, interest groups, and educational scholars were involved in the policy process in a positive and cooperative mood, which contributed to the successful policy formation.
Also, the Ministry of Eduction, especially the Minister and the high-level bureaucrats, being responsible for the response to the command from the President given as May 31 Educational Reform, played the key role in the policy-making process, which was highlighted in the legalization. The National Assembly, The Cabinet Council, and the Ministry itself were participated in terms of the level of the policy measures. Little problem was found in this process under the supportive atmosphere.
Finally, teachers’associations need to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the educational reform organization at the central government as a permanent legal institution needs to be established for the stable implementation of educational reform policie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김영삼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을 문헌연구에 의존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교육개혁위원회가 청와대 비서실과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정책의제를 던지고,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국회 등의 도움을 받아 해당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정책결정에 참여하였음을 밝혔다. 의제설정 과정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한 집단은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던 교육개혁위원회이다. 신자유주의의 흐름이라는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교육개혁위원회 내의 비교육계 인사들이 청와대 비서실과의 조율 속에서 주도하고, 구체적인 개혁안의 수립에는 합리성과 전문성을 지닌 전문위원 등 교육계 인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어지는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5.31 교육개혁안을 입법화할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교육부 장관과 장관을 보필하는 행정고시 출신 고급 관료들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개혁안과 관련된 법률의 수준에 따라 국무회의와 국회가 협조적으로 참여하였다. 교육정책결정 과정에 교사집단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며, 국가 수준의 법률적 기구로서 교육개혁 담당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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